분당성추행변호사 KT “소액결제 피해 추가 확인…2만명 정보 유출”

분당성추행변호사 KT가 무단 소액결제 사태로 2만명의 가입자 주요 정보를 탈취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알려진 5561명의 네 배에 이른다. 소액결제 누적 피해 규모도 2억4000만원으로 더 늘었다.
KT는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소액결제 피해 관련 1차 발표 이후 추가로 침해 정황을 확인하고 고객 보호 조치를 이행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KT의 무단 소액결제 사태는 8월 중순부터 이달 초순까지 경기 광명·서울 금천 등에서 다수 피해 사실이 알려지며 불거졌다. KT는 지난 11일 첫 회견을 열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보상 및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어 6월 이후 ARS 인증을 거친 소액결제를 전수 조사해왔다.
KT가 이날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이후 가입자 2만명이 4개 아이디(ID)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이들 2만명의 가입자식별정보(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 휴대폰 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출 규모가 애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크다. KT는 첫 회견에선 “5561명의 가입자식별정보(IMSI)가 유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유출피해를 입은 고객은 네 배 늘었고, 유출 정보에 단말기식별번호(IMEI), 휴대폰 번호가 추가됐다.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ID도 당초 2개에서 4개로 늘었다.
구재형 네트워크 기술본부장은 “각 고객의 유출 정보가 단말기종이나 환경에 따라 다른데 완벽하게 한분씩 분석이 안돼서 2만명에 대해서는 세 정보가 모두 유출됐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복제폰 제작 등 2차 피해 우려가 더 높아졌다. 복제폰은 가입자식별정보(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 유심 인증키가 있으면 만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손정엽 디바이스사업본부장은 “IMSI, IMEI를 알더라도 유심 인증키를 모르면 복제폰은 불가능하다”면서 “유심 인증키는 암호화되어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수조사 결과 소액결제 피해 규모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피해 고객 수는 362명, 피해 금액은 2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KT가 일주일 전 밝힌 것보다 고객 수 84명, 피해 금액은 7000만원 더 늘었다. 기존의 ‘상품권 소액결제’ 외에 교통카드 등의 다른 유형의 소액결제도 추가로 확인됐다.
다만 KT는 “9월 5일 비정상적인 소액결제 시도를 차단한 이후 새로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이번에 추가로 확인한 피해 역시 그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T는 이날 추가 피해 정황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보완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2만명에게는 USIM 교체 신청 및 보호서비스 가입 링크 등을 문자로 개별 안내하고 있다.
KT는 “큰 불편과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면서 “피해 정황이 추가로 확인된 고객에게도 소액결제 금액을 고객이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가 지방세를 체납한 관내 외국인에 대한 체납 특별정리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특별정리 기간은 9~12월까지다.
강남구가 취합한 외국인 체납자는 2175명으로 체납액만 5억원에 달한다. 주민세가 전체 체납건수의 68.7%로 가장 많으며, 전체 체납액의 80% 이상은 지방소득세(46.85%)와 재산세(34.33%)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 관계자는 “외국인 체납자의 경우 잦은 거주지 이전이나 출국 등으로 관리가 힘들어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로 인해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이번 특별정리를 통해 체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실효성 있는 징수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추진내용은 외국인 등록대장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거소지 현행화 후 영문고지서 발송, 주민세 송달 강화,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 고액 체납자 현장조사·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 국적 변경 후 재입국한 체납자 추적징수 등이다.
구는 앞서 지난 2월 행정안전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현행 제도에서 외국인은 출국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가 없어 체납징수가 사실상 어렵다는 한계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구는 출국 전 납세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와 더불어 내·외국인 대상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현행 ‘최근 1년간 3000만원 이상 체납’에서 ‘1000만원 이상 체납’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제시했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특별정리는 성실히 세금을 낸 구민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법령 개선과 함께 외국인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해 공평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마성터널을 달리던 버스에서 불이 나 3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1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17분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마성터널을 지나던 시외버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5명이 중상, 16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15명이 현장 진단버스에서 치료받았다. 부상자를 포함한 대피 인원은 총 65명이다.
불이 난 버스는 인천에서 출발해 충북 진천으로 가던 중이었으며, 버스 기사 포함 34명이 탑승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24대와 인력 72명을 동원한 진화작업에 나서 1시간여 만인 지난 16일 오후 10시 25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이어 이날 오전 2시18분까지 불이 난 버스를 비롯해 피해 차량 6대를 모두 터널 밖으로 뺐다.
현재 해당 터널은 통제된 상태다. 노면과 조명 등 시설 정비 작업을 마친 뒤 오는 19일쯤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강릉 방향으로 향하는 나머지 1개 터널(강릉방향 터널 총 2개)은 이용이 가능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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