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매카시즘의 부활인가···트럼프 정부 ‘좌파와의 전쟁’ 공식 선포

분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 피살 사건을 좌파 단체의 조직적인 테러로 규정하고 모든 자원을 동원해 좌파 네트워크를 색출·파괴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들이 말하는 좌파 네트워크와 테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커크 피살을 빌미로 광범위한 ‘좌파’ 척결에 나설 경우 체제에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이들까지 모두 공산주의자로 몰아 대대적인 숙청에 나섰던 1950년대 매카시즘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J D 밴스 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커크가 생전에 했던 팟캐스트 ‘찰리 커크 쇼’를 진행하며 폭력을 선동하고 촉진하며 관여하는 비정부기구(NGO) 네트워크를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팟캐스트에는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 등 백악관 핵심 인사들이 총출연했다.
밀러 부비서실장도 이 자리에서 정의로운 분노, 정당한 목적을 위한 분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변화의 동인 중 하나라며 이 분노를 모아 테러조직을 뿌리 뽑고 해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국토안보부 등 정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관계자는 뉴욕타임스에 현재 트럼프 내각은 보수주의자에 대한 폭력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좌익 단체’ 목록을 작성 중이라면서 이러한 좌파 활동을 국내 테러로 분류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그러나 커크 암살범인 타일러 로빈슨이 조직적 운동에 가담한 증거는 현재까지 나온 것이 없다. 앞서 공화당 소속인 스펜서 콕스 유타 주지사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로빈슨의 단독 행동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게다가 백악관은 로빈슨이 급진좌파라는 뚜렷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좌파 네트워크’와 ‘테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이들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반발로 발생한 테슬라 방화 사건을 좌파의 폭력 사례로 언급하고 있지만, 이를 국내 테러로 분류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
또한 밴스 부통령은 조지 소로스의 오픈소사이어티 재단과 포드 재단을 폭력과 테러를 조장하는 좌파 기관으로 지목했지만, 그 근거로 든 것은 ‘찰리 커크의 유산은 애도받을 가치가 없다’는 기사를 실은 더네이션지에 기금을 지원한 적이 있다는 정도다.
커크의 인종차별, 트랜스젠더 혐오 등을 비판한 기사조차 좌파의 폭력 조장으로 규정지은 것이다. 게다가 더네이션은 오픈소사이어티 재단으로부터 기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의 억만장자 소로스는 민주당의 ‘큰손’ 후원자 중 한 명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폭력 시위 지원 혐의로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커크의 암살을 기회로 눈엣가시인 정치적 반대자들의 입을 막기 위해 여론의 분노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CNN은 좌파의 폭력을 비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1년 1·6 의사당 폭동을 조장한 장본인이란 사실과 지난 7월 트럼프 암살을 시도했던 용의자가 공화당원이었던 사실을 환기하면서 중요한 건 (우파와 좌파 중) 어느 쪽이 더 폭력적이냐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은 폭력과 비폭력 사이에 선을 그은 것이 아니라, (좌파의) 사악한 폭력과 (우파의) 정의로운 폭력 사이에 선을 그은 듯하다고 우려했다.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코네티컷)은 엑스에 글을 올려 소로스가 폭력 시위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건 뜬금없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비판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어지러울 정도의 대대적인 탄압을 준비하고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초대형 산불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18일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초의 산불 재난 관련 특별법이 될 전망이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국회 산불특위는 6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며 산불특별법으로 발의된 5개 법안의 272개 조항에 대한 심사와 수정·보완으로 통합안을 마련, 제3차 전체회의를 통과시켰다.
이 특별법은 지난 3월 의성에서 시작돼 경북 북부지역(안동·청송·봉화·영양)에 큰 피해를 남긴 산불의 피해구제와 복구, 피해지역 투자·개발 지원과 특례 등을 담고 있다. 기존 재난복구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광범위한 피해를 지원한다.
피해보상과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피해복구 및 재건위원회’ 설치 조항도 포함됐다. 기존 재난복구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들이 많이 발생한 만큼 웹사이트 상위노출 다양한 피해까지도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는 것이다. 산림 경영 특구 지정, 지역 주도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정부의 각종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초의 산불재난 특별법으로 지역민의 간절한 염원과 경북도·정부·국회의 협력이 만들어낸 큰 성과라며 피해지역을 단순 복구가 아닌 혁신적 재창조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22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진 경북산불은 1986년 이후 집계된 산불 통계로는 역대 최대 피해 면적인 9만9289㏊를 기록했다. 주불 진화에만 149시간이 걸렸고, 358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주택 3819동, 농기계 1만7265대, 농작물 2003㏊, 농·축·어업시설 1953개소, 어선 31척 등 사유 시설이 불탔고, 문화유산 31곳 등 공공시설 700여곳이 피해를 보았다.
산불의 피해액은 1조505억원, 복구비는 1조8310억원으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