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장동혁 “이 대통령 ‘원칙적 공감’은 반헌법적…탄핵 사유”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사퇴 압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재판을 위해 민주당의 저열한 목소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표현했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이 대통령과 달리 대법원장 임기를 6년으로 보장한 이유는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사법부는 흔들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내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로 판결했으니 당신은 물러나라는 게 반헌법적이 아니라면 무엇이 반헌법적인가라고 주장했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 재판 5개가 중단돼 있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공범들이 계속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퇴임 후 이 대통령도 공범들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될 것이라며 그게 두려워서 공범 판결을 어떻게든 무죄 만들기 위해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 대법원장 사퇴와 탄핵의 최대 수혜자인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했다.
장 대표는 과거 사법파동을 거론하며 모든 법관이 분연히 일어서 연판장으로 막아냈고 그것도 되지 않으면 법복을 벗어던지며 사법부 독립을 지켜왔다며 일선 법관들이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이 지켜온 삼권분립이 속수무책으로 유린당하고 있다며 행정부까지 입법부의 무리수에 보조를 맞추며 사법부 수장을 정조준한 것은 권력분립의 균형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신호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원장과 거대 여당 대표, 대통령실까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사법질서 파괴를 넘어 헌법 파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기 위해 대법원장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김재섭 의원도 페이스북에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일으킨 극우 세력과, 재판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사법부 수장을 내쫓으려는 이 대통령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가 이제는 삼권분립마저 부정하고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를 두자고 하고 그걸 대법원장을 내쫓으려고 하는 방식으로 압박하는 것은 정말 현대 정치에서 보기 어려운 무식한 정치라고 말했다.
MBC가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제도를 폐지하고, 정규직 기상기후 전문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날은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 사망 1주기였다. 그러나 노동계 일각에선 새로운 차별을 만드는 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MBC는 이날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기상기후 전문가’ 제도를 도입해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MBC는 기상기후 전문가는 기존 기상캐스터 역할은 물론 취재, 출연, 콘텐츠 제작을 담당해 전문적인 기상·기후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며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 일반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될 예정이라고 했다.
기상·기후·환경 관련 전공자나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 업계 5년 이상의 경력자가 지원할 수 있다. 기존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들도 지원 가능하다. MBC는 기상기후 전문가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채용 일정과 방식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오씨는 지난해 9월15일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오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형사처벌 등 근로기준법상 처분을 MBC에 내리지 않았다.
오씨 어머니 장연미씨는 지난 8일부터 방송업계의 비정규직 프리랜서 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며 단식 투쟁 중이다. 장씨와 시민단체들은 MBC에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고인의 명예회복과 예우, 비정규직 고용구조 및 노동조건 개선, MBC 자체 진상조사 결과 공개 등을 요구했다.
MBC도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조사했으나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결과를 공표하지 않았다. MBC는 이날 민사소송 당사자 간의 동의가 이뤄질 경우 MBC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오씨 유족, 직장갑질119, 엔딩크레딧은 MBC 발표는 오씨의 노동자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무엇보다 현재 일하고 있는 기상캐스터들이 공채 경쟁에서 떨어지면 해고당하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늘 안형준 사장과 MBC 사측이 농성장을 방문했을 때 한 마디도 꺼내지 않다가 시민사회단체가 추모제를 여는 시간에 맞춰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는 유족과 시민사회를 철저히 무시하고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짓밟는 행위라며 MBC는 오씨를 두 번 죽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김유경 노무법인 ‘돌꽃’ 노무사는 이날 MBC 앞에서 진행된 1주기 추모제에서 MBC 발표에 대해 지금 일하고 있는 기상캐스터의 정규직화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이야기라며 MBC는 방송작가들의 노동자성이 인정된 뒤에 하나 둘씩 잘랐는데 지금은 대놓고 그런 일을 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추모제에 참석한 이들은 유가족 기만하는 MBC 규탄한다 기상캐스터 정규직화 제대로 이행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당내 성비위 사건을 언급하며 저부터 통렬히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비대위 출범 후 첫 회의를 주재한 조 위원장은 소통·치유·회복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비대위 회의에서 당이 법률적 절차와 판단에 치중해 마음을 읽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직이) 독배라고 말리는 분이 많았다면서 그러나 그것은 계산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그렇게 정치하지 않겠다며 책임지고 피해자의 상처 치유, 온전한 보상, 재발 방지,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전날 9명의 비대위원을 선임한 데 이어 이날 첫 공식 회의를 주재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왕진·엄규숙 부위원장과 김호범·우희종·윤솔지·정한숙 위원 등이 참석해 지도부 총사퇴를 초래한 성비위 사건의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당내 성비위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이 전날 페이스북에서 성추행·성희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제명이라는 당의 결정에 변함은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탈당한 피해자에게 대면 사과하는 안, 피해자의 복당 논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원하는 대리인을 통해 소통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성비위 사건 해결의 원칙으로는 소통·치유·통합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당내 실명 거론을 금지하고, 심리치료 등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언론과 유튜브의 2차 가해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기구 출범, 2차 가해에 중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 재발 방지를 위한 인권보호 출장용접 상시기구 출범도 지시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성비위 사건을 공동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직전 지도부의 성비위 사건 대응을 비판해 온 세종시당위원장에 대해 중앙당이 제명 결정을 내리는 등 당내 분열상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조 비대위원장은 당원들의 뜻이 비대위에 수평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르면 이번주부터 전국 시도당별로 당직자, 의원이 함께하는 당원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