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이 대통령 “거미줄 규제 걷어내는 게 목표···배임죄 등 고쳐야”

문해력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복잡한 이해관계, 부처 간 입장 차 때문에 생긴 거미줄 규제를 과감하게 확 걷어내자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배임죄를 지목하며 “대대적으로 고쳐보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상황이 어렵다 해도 세계 각국의 각 기업이 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하기 나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상징 지표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주가지수가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찍어서 여러분 현장에서의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며 “우리 정부도 현장 기업인, 경제인 여러분이 활동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쩌면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금처럼 위기인 때도 많지 않다. 한편으로 보면 뭔가 새로운 사업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때이기도 하다”며 “잘하면 아주 잘할 수 있고, 잘못하면 큰일 나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규제 형식 중 불합리하고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것들이 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처벌 조항이 불필요하게 너무 많다. 효과도 별로 없고 (사회적) 에너지만 엄청 든다”며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은 지나치게 처벌 중심”이라며 “배임죄란 게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인들이 투자할 때 ‘한국은 가서 투자 결정 잘못하면 감옥 갈 수 있다’라고 한다. (외국에선) 상상도 못 할 일”이라며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하나. 판단과 결정은 자유롭게 하는 게 기업 속성인데”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뭐든지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공정하게, 실효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라고 했다.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새 정부 출범 후 신설된 민관합동 규제혁신 플랫폼이다. 첫 회의에는 스타트업 대표를 비롯해 학계 전문가,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 안건은 인공지능(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데이터 활용 합리화, 자율주행·로봇 산업 규제 합리화,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경제 형벌 합리화 등이다.
김유정의 단편을 읽다 말고 난데없이 선생님께 연애담 좀 들려달라 조르기 시작했다. 초가을의 나른한 오후, 문학 수업 시간이었다. “이 녀석들 이거” 손사래 치던 그분은 결국 교과서를 덮고 이야기보따리를 풀었다. 열일곱의 여고생들은 또랑또랑해진 눈빛으로 침 넘기는 소리도 안 내며 경청했다. 수업 마침 벨이 울려 교실을 나서던 선생님이 덧붙였다. 지나간 연애사를 복기해보니 사랑이 시작된 계기는 저마다 달랐으나 식어간 지점은 매번 같았더란다. 이제 저 사람은 내가 긴장하며 살피지 않더라도 곁에 남아주겠구나, 확신이 서면 그만 헤어지고 싶었다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나중에 누군가의 마음을 붙잡아 두려거든 상대를 계속 긴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충고하셨다.
우리는 책상을 쿵쿵 두들기며 “우우~” “그게 뭐예요” 야유했다. “저 선생님 바람둥이 맞네, 맞아” “거봐. 눈매나 입술 모양이 그렇댔지?” 소곤대고 킥킥거렸다. 덩달아 웃었지만, 그날 들은 이야기가 은연중에 각인된 모양이다. 세간의 화제였던 드라마 <도깨비>를 뒤늦게 찾아보던 도중 불쑥 떠올랐으니 말이다.
주인공 김신과 은탁이 스키장 정상에서 재회하는 장면이었다. 도깨비 김신을 더는 만날 수 없을 것을 예감하며 울먹이던 은탁은 뜻밖에도 리프트 도착점에서 기다리던 그를 발견한다.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 반가워하는 대신 왈칵 화를 낸다. 다신 못 볼 줄 알았다고, 누가 먼저 와서 기다리라 했냐고. 휙 돌아서 가던 은탁을 김신이 백허그했던가, 아무튼 그랬다. 거기서 인물의 감정선에 이입하기가 어려웠다. 떠난 줄 알았던 각별한 존재가 눈앞에 재차 나타나면 기뻐야 하는 것 아닌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난단 말인가. 나 같았으면 헤실헤실 웃으며 삽살개처럼 뛰어갔을 텐데. 그 순간 귓가에 이십몇년 전 선생님의 충고가 쟁쟁거렸다. “긴장하게 만들지 않으면 소용없단다.”
매력이란 그렇게 성실히 애쓴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물줄기처럼 자연스럽게 솟아나야 하는 거라고, 오래전에 누군가 조언해준 적 있었다. 먼 데까지 만나러 찾아갔던 내게. 접시 위의 케이크 조각을 포크로 깨작거리며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먹먹해져서 이어지는 말소리가 들리질 않았다. 통상적으로 서운해하거나 화낼 상황에서 “이 정도로 충분히 값진 ‘시간의 선물’이었던걸요”라 진지하게 답하는 사람. 당기는 만큼 당겨지고 밀어내면 저만치 밀려난 채 혹시 실수한 게 있었나 자아 성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타인을 긴장하게 만들지 못할 터였고, 그런 사람이 바로 나였다.
이만 늦었으니 내일 다시 만나자고 그는 제안했다. 떠나기 전에 저녁이라도 함께 먹자고. 저런 조언을 들은 직후라면 거절함이 옳다는 것을 알았으나 그럴 수 없었다. 이번 아니면 영영 못 볼 것 같았다. 다음날 골목 저편에 먼저 와 있던 그를 발견하고 엎어질 듯 빨라지는 걸음을 제어할 수 없었다. 한 번 더 볼 수 있어 좋았고, 기다리게 해 미안했다. 다른 생각은 안 나고 이 생각만 났다.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그야말로 삽살개처럼 뛰어오는 나를 향한, 복잡한 연민이 스치던 눈빛이 칼침처럼 마음에 꽂혀 잊히지 않았다.
무엇이 문제였고 어떻게 해야 할까. 오래 생각해 도달한 결론은 ‘할 수 있는 게 없다’였다. 타인의 마음을 달구거나 밀고 당기는 재능은 살아오며 한 번도 내 것인 적 없었다. b, c, d 다음에 m이나 p가 올 때도 있어야 하는데 어김없이 e였던 거다. ‘설마 이번엔’ 싶었는데 ‘역시 이번에도’였고 말이다. 그 예측 가능함이 도리어 매력일 순 없을까. 의외성이 없어 사랑함직하구나, 이건 안 될까. 안 되겠지. 난 로맨스물 주인공이 아니니까. 대신 긴장감과 대비되는 감각들이 지닌 미점을 주위 사람들이 충만히 누리게 해줄 존재로서 나이 먹어가고 싶다.
팔레스타인 소년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 <바다·사진>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영화제인 ‘오피르 시상식’에서 수상하자 이스라엘 문화체육부 장관이 내년부터 영화제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미키 조하르 이스라엘 문화체육장관은 17일(현지시간) 엑스에 “이스라엘 국민의 돈으로 오피르 시상식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2026년부터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조하르 장관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싸우는 영웅적인 군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친팔레스타인 영화가 최우수 영화상을 받았다”며 “이스라엘 국민에게 부끄럽고 무관심한 오피르 시상식보다 더 큰 모욕은 없다”고 했다.
이전에도 조하르 장관은 팔레스타인을 소재로 한 영화가 국제 영화제에서 수상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조하르 장관은 팔레스타인인들이 겪어온 폭력과 추방을 기록한 영화 <노 어더 랜드>가 올해 오스카(아카데미) 장편 다큐멘터리상을 수상하자 “영화계에 유감스러운 순간이다. 이 영화는 이스라엘에 대한 파괴 행위”라고 말했다.
다만 이스라엘 정부가 실제로 오피르 시상식에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스라엘 시민권 협회의 법률 고문 오데드 펠러는 “조하르 장관은 기금 지원을 중단할 권한도, 영화를 선정하는 사람들의 전문적 판단에 간섭할 권한도 없다”고 말했다.
영화 <바다>는 전날 오피르 시상식에서 최우수 장편 영화상 등 5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바다>는 이스라엘을 대표해 오스카에 출품될 예정이다. 이 영화는 요르단강 서안지구가 고향인 12세 팔레스타인 소년이 난생처음 바다를 보기 위해 이스라엘 텔아비브로 자동차 여행을 떠나고, 이후 실종된 아들을 찾으려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영화는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공적 기금인 ‘이스라엘 영화 기금’의 지원으로 제작됐다.
시상식 수상 소감에선 가자지구 전쟁의 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무대에 오른 수상자들 대부분이 “전쟁을 끝내자” “어린이는 어린이일 뿐이다” 등의 구호가 적힌 티셔츠를 입기도 했다. <바다>에서 12세 소년을 연기해 남우주연상을 받은 무함마드 가자위는 “모든 아이가 전쟁 없이 살고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란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오피르 영화제의 수상작을 선정하는 기관인 이스라엘 영화·TV 아카데미의 아사프 아미르 회장은 조하르 장관의 성명에 관해 “이스라엘 정부가 이스라엘 영화와 문화를 공격하고 국제 영화계가 우리를 보이콧하자고 말하는 중에 (심사위원들이) <바다>를 선정한 것은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반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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