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중국 “엔비디아 반독점법 위반” 발표…엔비디아 또 미·중 무역회담 카드 되나

카마그라구입 중국 반독점 당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반독점 혐의를 발견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15일 발표했다. 미·중 간 4차 고위급 무역회담 기간에 중국이 반독점 조사 결과를 공개한 것에 대해 대미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이날 엔비디아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엔비디아가 2020년 이스라엘 반도체 업체 멜라녹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국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엔비디아의 멜라녹스 인수를 소프트웨어 강매 금지 등 중국 기업의 경쟁환경을 해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고 승인한 바 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미국이 중국의 140개 기업을 수출 제한 대상에 추가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에 필수적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대중 수출 금지를 발표하자 엔비디아 조사에 착수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엔비디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법을 위반했는지 밝히지는 않았으며 엔비디아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했다. 발표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미·중 4차 고위급 무역회담 둘째날 일정이 시작되는 시점이 임박해서 나왔다.
미·중 양국은 무역 회담을 거듭할수록 상대방의 약점을 겨냥하는 보복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차 고위급 회담 이후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하자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며 미국 기업을 압박했다. 미국은 엔비디아의 중국 전용 저사양칩인 H20칩 수출 금지로 응수했다. 지난 6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3차 고위급 회담에서 미·중은 각각 반도체 수출 허용과 희토류 수출 통제 해제를 맞바꿨다.
4차 회담을 앞두고도 양국은 제재와 보복을 주고받았다. 미국은 중국 반도체 기업 2곳을 포함해 23곳을 수출금지 제재 명단에 올렸다. 이에 중국은 미국 기업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와 아나로그디바이스가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아날로그 집적회로(IC) 칩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맞받아쳤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중국 바이트댄스의 틱톡 매각, AI 반도체 대중국 수출 제한, 펜타닐 원료의 유입 경로 차단 등 안보 의제를 두드러지게 내세우고 있다. 중국도 안보 의제에선 물러설 생각이 없어 회담장의 긴장도가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애초 이번 회담은 연내 성사될 것으로 전망되는 미·중 정상회담의 의제를 정리하는 성격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그러나 양국은 정상회담 장소와 시기를 둘러싸고 기 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권위가 돋보이도록 자국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를 원하며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하는 대가로 실질적인 성과를 얻길 원한다며 이번 회담은 중국이 마침내 미국에 양보할 준비가 됐는지 아니면 최소한의 양보로 트럼프의 방중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계속할 것인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보도했다.
행정안전부는 경기도의 ‘인공지능(AI) 기반 도심 지반침하 위험 예측’ 등 6개 재난안전 시스템 개발을 내년 지역맞춤형 연구개발(R&D) 과제로 선정하고 3년간 120억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연구개발’ 사업은 지자체 주도로 지역 내 산·학·연과 협업해 발굴한 재난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르면 경기도는 땅꺼짐 등 지반침하 대응을 위해 기존 탐지 시스템인 ‘GPR’ 탐측의 한계를 보완해 탐측 우선순위 결정 지원, 지반침하 위험 및 취약인자 도출이 가능한 AI 기반 위험관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지표투과레이더로 불리는 GPR은 지표면에 전자기파를 송신해 반사파를 확인하는 방식이어서 환경오염과 내부파괴 등에서 자유로우나 탐지 범위가 좁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경기도는 AI 기반 시스템 개발을 통해 지반 탐사 범위를 최적화, 도로 유지보수 효율을 높이고 취약지역과 도심 간 안전관리 격차를 줄일 것으로 기대했다.
울산시는 충전소나 대형 배터리가 밀집된 사업장 등 고위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환경 분석이 가능한 융합감지 멀티 센서, AI 기반 조기경보 시스템, 화재 배터리 자동 분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행안부는 배터리의 비전기적·외부 변화로 인한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축사 화재감지 및 대응 시스템(충남), 여객선 사고 시 대피경로 지원 시스템(전남), 침수 대응 체계 통합관리시스템(전북), 자동 산불 대응 살수 로봇(경북) 등이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R&D 과제로 포함됐다.
홍종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은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재난안전 연구개발이 기존의 재난 대응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자체의 대처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기세가 꺾이지를 않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제치고 넷플릭스에서 누적 시청 수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넷플릭스 최초로 시청 수 3억 회를 넘었습니다. 수록곡들도 세계 음악차트를 휩쓸었죠. 식품업계부터 여행업계까지 ‘케데헌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고요.
그런데 이 영화, 엄밀히 말하면 외국 작품입니다. 한국계 캐나다인 감독이 만들고 넷플릭스, 소니픽처스애니메이션 등 외국 기업들이 제작·배급을 맡았거든요. 한국 문화를 탁월하게 담아낸 ‘K 콘텐츠’ 역대 최고 흥행작은 어쩌다 외국에서 탄생한 걸까요? 한국에서 ‘제2의 케데헌’은 나올 수 있을까요?
<케데헌>은 모든 제작 단계에서 한국 문화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습니다. 제작진은 한국적 요소들을 작은 디테일까지 철저하게 담아냈습니다. 남산타워와 골목 풍경은 물론 분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모습, 국밥집에서 수저 아래에 휴지를 까는 장면까지 재현됐죠. 메기 강 감독은 우리 문화의 여러 면을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케데헌>의 디테일은 역설적으로 메기 강 감독이 교포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영대 음악평론가는 칼럼에서 지난 세월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 진출은 어떤 열등감과 두려움으로 점철됐다며 가급적 한국이라는 요소를 배제하고 스스로를 무국적화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강 감독은 이민자로서 끊임없이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의식적으로 교섭하고 고민했고, 그 결과 한국 문화를 구석구석 묘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에서도 <케데헌> 같은 세계적 히트작이 탄생할 수 있을까요? 우선 한국 콘텐츠가 예전보다 국제적 위상이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과 한강 작가의 작품들이 나왔고, K팝은 <케데헌> 이전부터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어 왔죠.
하지만 한류의 ‘지속 가능성’을 두고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립니다. 영화기획자이기도 한 김익상 서일대 교수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는 주간경향 인터뷰에서 1960~1970년대 청소년 시기를 보낸 사람에게 미국 콘텐츠는 최상위 콘텐츠였는데, 지금 전 세계 10~20대에겐 한국 콘텐츠가 글로벌 정상에 있는 상황이 당연하다며 한류 위기론은 나 같은 기성세대의 기우일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조영신 미디어연구소 C&X 대표는 부정적입니다. 그는 <케데헌> 등은 지난 5~6년 사이 한국 콘텐츠가 좀 힙하고 새롭다고 생각하던 시기에 만든 것이 지금 쏟아져 나온 것이라며 이후에도 한국 것을 갖고 만드는 유행이 지속할까. 나는 아니라는 쪽이라고 했습니다.
한류를 꼭 ‘수출품’의 관점에서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영대 평론가는 소니가 만든 넷플릭스 작품(<케데헌>)을 K콘텐츠로 볼 수 있느냐의 논쟁은 한국 문화를 수출품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옛 시절의 생각들을 떠올리게 한다며 한류는 단순히 우리 문화를 세계시장에 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를 공유할 때 완성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케데헌>의 국적을 논하고, 해외에서 한국 문화가 어디까지 인정받을지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김영대 평론가는 <케데헌>은 교포 매기 강이어서 만들 수 있었던 K콘텐츠이고, 봉준호와 한강처럼 안에서 살아온 사람들만이 만들 수 있는 이야기가 또 있다며 어디까지가 우리 것인가에 대한 강박을 내려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더 많이 찾아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노정연 문화부 기자도 칼럼에서 억지로 세계인의 취향을 맞추려 애쓸 필요도, 스스로의 성과를 깎아내리며 주저할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걱정하는 건 다른 지점입니다. 바로 새로운 도전이 살아남기 힘든 국내 창작 풍토입니다. 한국 콘텐츠 시장은 검증된 소수 창작자·스타에게 재원을 몰아주고, 새로운 시도나 신예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특히 넷플릭스 등 거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확산은 제작비·출연료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거대 자본을 상대로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 보니 투자는 얼어붙었고 쏠림 현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김윤지 한국수출입은행 수석연구원은 경향신문 유튜브 ‘스튜디오 경향’ 인터뷰에서 7~8년 전에 우리가 <케데헌> 같은 기획을 했을 때 과연 투자를 결정할 수 있었을까. 어디에서도 투자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거 하나 망하면 안 되는데’ 하니까 과감하게 투자를 하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김봉석 문화평론가도 칼럼에서 메이저가 성공의 길만 따라가면 산업은 정체되고, 대중은 외면한다며 언제나 새로운 재능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상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K컬처 300조원 시대’를 공약했고,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 예산을 26% 늘렸습니다. 하지만 시장 규모만큼이나 중요한 건 창작자들이 마음껏 창의력을 펼칠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해주는 일입니다. 외국인들에게 낯선 한국적 요소가 가득한 <케데헌> 기획안을 소니와 넷플릭스가 흔쾌히 통과시켰듯, 한국에도 그런 열린 분위기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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