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윤석열 측 ‘각하’ 주장하는 ‘절차상 흠결’들? 모두 ‘근거 부족’!

헌법재판소가 18일에도 윤석열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고 최장기간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각하 사유로 주장한 ‘절차상 흠결들’을 두고 고심하면서 심리가 장기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이 같은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헌재 결정례 등에 의해 인정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①“일주일 만에 다시 탄핵안 상정은 위법”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부터 위법했다고 주장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지난해 12월7일 처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불참하면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부결됐다. 탄핵안은 일주일 뒤 다시 본회의에 올라 가결됐다. 이 같은 과정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제출할 수 없다(일사부재의 원칙)’고 규정한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 주장이다.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불닭’ 브랜드의 글로벌 인기에 힘입어 매년 해외 부문에서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던 삼양식품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해외 매출 1조원을 돌파했다.삼양식품은 연결기준 지난해 해외 매출이 전년 대비 65% 증가한 1조3359억원을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2016년 900억원대였던 해외 매출은 2020년 3000억원, 2022년 6000억원을 넘어섰고 2023년 8000억원을 기록한 지 1년 만에 1조원을 돌파했다. 전체 매출에서 해외가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육박할 만큼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일등공신은 ‘불닭’ 시리즈다. 2012년 처음 불닭볶음면을 출시한 이후 4년 만인 2016년에는 불닭 시리즈가 국내외에서 각각 1억3000만개씩 팔렸다. 2020년에는 전체 7억2000만개 중 해외에서 5억8000만개가 팔려나갔고 2022년에는 전체 9억개 중 7억4000만개를 외국에서 팔아치웠다. 또 2023년에는 10억9000만개중 9억1000만개, 지난해에는 14억80...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 기일을 열어 2시간 만에 종결했다. 박 장관은 “졸속 탄핵은 파면이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고위공직자 직무정지를 통한 국정 마비를 위한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탄핵을 기각·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헌재는 18일 오후 2시부터 2시간가량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을 열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12·3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사실상 내란 모의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탄핵안 가결 이후 74일 만에 박 장관에 대한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어 이날 첫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한차례로 종결했다.이날 변론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양측 주장을 듣고 제출된 증거의 채택 여부를 결정한 뒤 양측 종합변론과 당사자 최종 진술을 듣는 것으로 이어졌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관여한 행위, 국회의 검찰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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