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개혁 진용 갖춰지자마자 ‘물러날 결심’…내부선 “윤석열만큼 조직에 패악”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심우정 검찰총장 거취에 대한 검찰 내 전망은 엇갈렸다. 일각에선 외유내강형이자 기획통인 심 총장이 새 정부의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검찰 내부를 설득해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데 역할을 할 거란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놨다. 여권에 찍힌 심 총장이 사퇴 압박을 버티기 어려울 거란 예상도 많았다.
심 총장은 지난 3월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했고, 윤 전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재판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심 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을 고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이기도 하다.
심 총장이 비화폰으로 지난해 10월10~11일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과 10여분씩 두 차례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는 ‘명태균 게이트’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나오기 직전이었다. 심 총장은 검찰 선배인 김 전 수석의 신임을 받았다.
심 총장은 최근 주변에 사퇴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내가 나가는 것이 오히려 검찰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자신에 대한 의혹이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비난으로 확대되는 상황이, 검찰개혁 과정에 검찰 입장을 관철하는 데 방해가 될 것이란 판단이었다고 한다.
심 총장은 최근 법무부 장차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인사가 나자 지난달 30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 차관을 지내다 지난해 9월16일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지 9개월여 만이다. 임기 2년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검찰 내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한 부장검사는 1일 통화에서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총장이 버텨주고 한마디라도 해주는 게 낫다”며 “검찰 내 평이 좋았는데 윤 전 대통령 즉시항고를 포기하더니 검찰 조직에 윤 전 대통령만큼 패악을 끼치고 나간다”고 비판했다.
심 총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새 정부와의 마찰은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인다. 심 총장은 지난해 총장 인사청문회 때 “수사와 기소는 분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 총장은 민생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형사부 인원을 늘리고 직접수사를 하는 반부패수사부는 줄이려고 했으나, 임기 중 여러 정치적 사건 수사가 이어지며 실제 변화는 미미했다.
검찰 고위직에 대한 물갈이도 시작됐다. 법무부는 이날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대검찰청 차장에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을 보임했다. 서울동부지검장에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을, 서울남부지검장에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를, 광주고검장에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을 임명하는 등 주요 검찰청 수장을 상당수 교체했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 서울고검 감찰부장, 법무부 검찰국장은 성상헌 대전지검장이다. 인사는 오는 4일자로 시행된다.
이진동 대검 차장 등 윤석열 정부에서 승진한 간부 4명은 줄사퇴했다.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먼저 떠나게 돼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력 중단을 선언한 후 국제사회의 비판이 제기되자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우라늄 농축은 포기할 수 없다며 핵 프로그램 지속 의사를 거듭 강조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3일(현지시간) “이란은 NPT와 안전조치협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엑스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핵시설에 대한 불법 공격으로 제정된 의회(마즐리스)의 새로운 법률에 따라 IAEA와의 협력은 명백한 안전과 보안상의 이유로 이란 최고국가안보위원회를 통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에 반발, 의회에서 IAEA와 협력을 중단하는 법률을 제정해 공포했다. 이에 일각에서 향후 이란이 북한처럼 NPT를 탈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선을 그은 것이다.
아라그치 장관이 언급한 안전조치협정은 NPT 당사국 중 핵무기 비보유국이 핵물질과 핵 활동이 이뤄지는 장소를 투명하게 신고하고 사찰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란은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으로 간주되는 이스라엘이 NPT에 가입하지 않고 IAEA 사찰도 받지 않는 상황에서 NPT 가입국인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핵무기 개발 목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서방의 이중잣대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라그치 장관의 발언은 독일 외교부가 이란의 IAEA 협력 중단에 대해 “파괴적 메시지”라고 비난하자 이에 대해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전날 독일 외교부는 엑스에 “이란이 IAEA 협력을 중단키로 한 것은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외교적 해결책에 필수적인 국제사회 감시 가능성을 없애는 파괴적 메시지”라며 이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아라그치 장관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하며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대해 “이스라엘이 우리 모두를 위해 한 더러운 일”이라고 발언한 것을 꼬집어 “이란 국민에게 진정으로 ‘파괴적 메시지’를 보내고 ‘외교적 해결책’을 파괴하는 것이 누구인지 명백하다”고 말했다.
한편 마지드 타흐트라반치 이란 외교부 차관은 이날 미국 N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으로 이란 핵시설이 상당한 피해를 봤다면서도 “(우라늄) 농축에 대한 우리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타흐트라반치 차관은 NPT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서 “이란은 영토 내에서 농축 활동을 할 전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 우리가 유일하게 준수해야 할 것은 (핵을) 군사화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축 프로그램의 범위와 수준, 역량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다른 이들과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이날 미국이 내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이란과 고위급 회담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와 아라그치 외교장관이 양국 간 핵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회담이 이뤄진다면 지난달 22일 미국이 이란 핵시설 3곳을 공격한 이후 양국 사이에 열리는 첫 공식 회담이 된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달 15일 오만에서 6차 핵 협상을 열 예정이었으나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시설 등을 공습하면서 협상이 취소됐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도 공청회를 열어서 의견을 수렴한 후에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상법 개정은 경제개혁의 시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당이 전날 야당 반대로 상법 개정안 합의에서 빠진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공청회를 거쳐 이달 중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과 합의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며,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야당이 반대해왔던 이른바 ‘3%룰’도 상법 개정안에 담겼다. 이사회로부터 분리 선출되는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의결권이 제한되는 범위를 ‘최대주주’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김 직무대행은 “오늘은 코스피 5000시대의 첫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전 개정안보다 진일보한 개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민주당은 경제계 우려를 더 경청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과 입법에 반영해가겠다”며 “주권자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또 “복합적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가 제대로 일하려면 국정 안정이 중요하다”며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지금의 위기 상황을 생각하면 국민의힘의 몽니와 발목 잡기가 몹시 아쉽다”며 “내각을 진두지휘할 총리 인준을 더 지체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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