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윤철 경제팀, 재정·AI로 성장·분배 선순환 이끌어야

새 정부의 경제·산업 핵심 관료들이 얼개를 드러냈다. 예산, 인공지능(AI), 기업 경영 등에서 전문성과 지도력을 갖춘 인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은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냈다. 예산 전문가인 그는 대표적인 재정 확장론자다. 장관 지명 뒤 기자들과 만나 “중장기 재정건전성은 유지해야 하지만 필요할 때는 써야 하고, 예산·재정은 성과적인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구 내정자는 AI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에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책자를 내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발전설비 전문기업 두산에너빌리티 김정관 사장이 발탁됐다. 김 내정자는 2018년부터 두산에서 리서치·마케팅 분야 임원으로 활동했고, 그 전엔 기재부에서 경제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종합정책과장 등을 지냈다.
새 정부 출범 기대감으로 최근 주가가 오르고 원·달러 환율은 하향 안정세를 보이지만 실물경제는 침체 일로를 걷고 있다. 13조원대 1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에도 내수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전 산업 생산이 두 달째 뒷걸음쳤고, 설비투자도 석 달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구 내정자가 경제 사령탑이 되면 타성에 젖어 있는 기재부부터 일신하고, 국가의 재정 확장 기조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 당면 과제는 새 정부가 마련한 30조원 규모 추경의 신속한 집행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2차 추경 편성을 진두지휘한 경험을 살려 내수 진작과 민생 구제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국가 성장동력인 AI 전략 수립도 구 내정자를 비롯한 새 경제팀 몫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대통령실 AI미래수석 자리에도 민간 AI 전문가를 앉혔다. 산업부 수장에 에너지기업 대표를 지명한 것도 AI 전력 인프라 구축과 관련이 있다. 새 경제팀은 이 대통령 공약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100조원 투자’를 위한 재원부터 확보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AI를 적극 도입해 잘 활용하면, 총요소생산성이 1.1~3.2% 개선되고 국내총생산(GDP)도 4.2~12.6%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제와 민생이 누란의 위기에 놓인 지 오래다. 저성장·양극화·기후위기·보호무역 등 어느 때보다 복합적·구조적인 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덮치고 있다. 새 경제팀엔 추경과 AI라는 무기가 주어졌다. 추경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AI가 새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낳도록 리더십을 십분 발휘하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제1야당이 대통령실 앞에 집결한 건 처음이다. 여당의 김 후보자 인준 속도전에 맞서 장외 투쟁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현장 의총에서 “(김 후보자) 인준을 강행하면 이재명 정부의 몰락이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할 일은 이제 분명하다. 총리 지명을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이날 의총에는 옅은 비가 내리는 날씨에 50여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 중인 나경원 의원도 모습을 비쳤다. 이들은 ‘스폰의혹 배추투자 김민석은 사퇴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불법 무능 총리 후보 김민석을 철회하라, 해명 없이 변명하는 김민석은 사퇴하라”고 외쳤다.
송 비대위원장은 “1년에 두어 번 수확하는 배추 농사에 투자해 매달 450만원 받았다며 뙤약볕 아래 땀 흘리는 농민들을 우롱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전과가 2번이나 있으면서 ‘왜 나만 수사했냐’고 억울해하는 사람이 총리 자격이 있나”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는 자진해서 사퇴해야 한다”며 “자금 관계가 불투명한 김 후보자에게 대한민국의 회계와 재정을 통째로 맡길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통령실에 총리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서한에는 “(김 후보자가) 도덕적 측면, 업무 역량 측면에서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적혔다고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전했다.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첫 단추’인 조합 설립 활성화를 위해 ‘조합 직접 설립제도’의 보조금 지원 요건을 주민 동의율 75%에서 50%로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조합 직접 설립제도는 정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조합을 직접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지원 제도를 말한다.
시는 그동안 조합 직접 설립 추진 시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 설립 동의율(토지등소유자 75% 이상)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번에 조합 직접 설립 활성화를 통한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기준을 50%로 낮춘 것이다. 지원 한도는 최대 3억원으로 변경이 없다.
2016년 조합 직접설립제도가 시행된 이후 보조금 교부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완화된 기준으로 보조금을 받아 조합 직접 설립을 추진하던 중 법정 동의율(75%)을 충족하지 못해 추진위원회 구성으로 회귀할 경우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조합설립 동의서와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를 동시에 받도록 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조합이 더 빠르게 설립될 수 있도록 실행력을 강화한 조치”라며 “조합설립 가속화로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들, 혼란들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를 잡아 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공개 회의 석상에서 부동산 문제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대출 규제 시행에 들어갔지만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한 별다른 입장은 내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들을 향해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국회와의 관계에서 약간의 오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다. 우리나라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국민주권은 첫째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국민주권이 발현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 선출 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 권력이 주어진다. 임명 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된다”며 “대한민국의 선출 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또는 뭐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 이렇게 구성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며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어서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면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게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거 중요치 않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이니까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장마와 관련한 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장마 대비나 혹서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란다”면서 “한여름 혹서기가 도래하면 쪽방이나 노인 취약계층들도 위기를 겪는다. 각별히 관심 갖도록 잘 관리해달라”고 덧붙였다.
경기도가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고용둔화가 우려되는 업종 종사자와 기업을 위해 27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고용위기 대응 프로젝트’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사업은 경제 여건 변화와 지속된 경기침체로 고용이 둔화되거나 둔화가 우려되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과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의 고용안정과 복지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된다.
사업은 ‘재직자 든든 패키지’와 ‘기업 안심 패키지’로 나뉘어 시행된다. ‘재직자 든든 패키지’는 고용둔화 업종 재직 근로자 대상으로 건강검진, 심리상담, 의약품 구매 등 건강 돌봄을 위해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기업 안심 패키지’는 고용둔화 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각종 보험료, 산업안전 물품 구매비 등 기업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상시 인원 300인 미만 기업에서 재직 중인 노동자 2000명과 90개 기업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배진기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이번 ‘경기도 고용위기 대응 프로젝트’는 대내외 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한 긴급 지원책”이라며 “도내 제조업 재직 근로자와 기업들에게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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