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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1)가 이번주 검찰에 송치된다.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문씨의 음주운전 혐의 관련 수사 상황을 묻자 “법리 검토를 거의 마무리했다”며 “이번주 내로 빠른 시일 안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문씨는 지난 10월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중 차로를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쳤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0.149%로 나타났다.김 청장은 문씨가 서울 영등포구의 본인 소유 오피스텔에서 불법으로 공유숙박업소(에어비엔비)를 운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투숙자의 진술을 확보했고 에어비앤비 측에 자료 회신을 요청했다”며 “문씨에 대해서는 출석 일자를 조정 중”이라고 말했다.앞서 문씨는 제주에서도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 15일 검찰에 넘겨졌다. 문씨는 최근 ...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3년이 지났다. 흔히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표현하는데, 과연 지방자치로 인해 주민들의 삶은 좋아졌을까?지방자치를 통해 생긴 긍정적 변화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조례가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예를 들면 한때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학교급식 조례 제정 운동을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됐다. 농촌지역에선 농민수당 조례 제정 운동을 통해 적은 금액이나마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했다.정보공개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같은 중요한 제도들도 지역에서부터 조례로 시작되어 국가적인 법제화로 이어졌다. 1991년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최초로 제정되었고, 이는 1996년 국가 차원의 정보공개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2003년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동구 등지에서 시작된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이후에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의무화되었다.물론 조례가 가진 한계도 있다. 우선 조례는 상위 법령을 위...
SK텔레콤이 신한카드와 인공지능(AI) 기반 사이버 금융 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양사는 AI 기술과 보안 역량을 활용해 금융 범죄 예방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가입자의 위치 및 이동 데이터와 전화·문자 수발신 정보 등을 써서 금융사 인증과 이상 거래 탐지를 더욱 안정화하는 페임(FAME) 솔루션을 신한카드의 전자금융거래 이상 징후 탐지 시스템 ‘FDS’에 접목한다고 설명했다.가령 분실·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이 확인되면 가입자 동의 아래 거래가 승인된 가맹점과 고객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비교해 부정 사용 여부를 가려낼 수 있다. 기존에는 카드사 직원이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는데 이를 자동화하는 것이다.또 동일한 신용카드로 서울, 부산, 대구 등 원격지에서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번 결제를 시도할 경우 휴대폰 위치 정보를 교차 검증해 이상 거래 여부를 보다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고객이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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