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

이혼전문 경찰이 주요 경찰관 비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음주운전·마약·스토킹·성범죄 등에 연루된 경찰관에 대한 징계처분 수위가 한층 무거워졌다.19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전날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마약류 비위 징계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비위 정도나 유형에 따라 최소 파면, 최대 해임이 내려진다. 마약범죄 척결을 위해 무조건 경찰관 신분을 박탈한다는 취지다.파면과 해임은 경찰관 신분이 박탈된다는 점에선 차이가 없지만, 재임용 제한 기간과 퇴직금 수령액에서 차이가 난다.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2회 이상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은 즉각 파면 또는 해임된다. 기존에는 2회 이상 음주운전자에겐 파면~강등 기준이 적용됐다.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징계 규정도 신설했다. 부서장 및 관리자는 강등~정직 처분이, 일반 직원은 정직~감봉 처분이 ...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축소 보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미 ‘파우치 사장’이란 조롱섞인 비난을 받는 그가 사장에 임명되면 공영방송 KBS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위기에 처할 거라는 회의적 시각이 커지고 있다.18일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2018년 ‘KBS 진실과미래위원회 활동보고서’를 보면, KBS 기자들은 박 후보자가 당시 ‘국정농단’ 보도를 지연·누락시킨 실무 책임자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2015년 12월~2017년 1월 법조팀·사건팀을 지휘하는 사회2부장이었다. 2016년 10월14일 사회2부 기자가 최순실(최서원)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특혜입학 의혹’ 관련해 이대 교수협의회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는 기사를 작성했지만 결국 부장 지시로 보도되지 못했다. 그해 12월7일엔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광주지검의 세월호 참사 해경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현장 기자의 단독취재 보고를 박 후보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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