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한양대도 총여학생회 폐지···“대학 내 남은 인권기구도 위축될까 우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0-20 05:45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양육권 한양대학교 총학생회가 지난달 총여학생회을 폐지하면서 서울권 대학가에는 이제 감리교신학대와 총신대 등 2개 학교에만 총여학생회가 존재하게 됐다. 앞서 페미니즘 등에 대한 ‘백래시’(반발)를 겪으며 총여학생회가 해제된 다른 대학들과 달리 한양대에선 큰 갈등 없이 조용히 사라졌다. 1980년대 남성지배적인 사회·문화에 대한 항거로 일어난 이후 ‘2016년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과 ‘미투 운동’, ‘혜화역 시위’을 거치며 주요 국면마다 한국사회의 여성혐오·성폭력 문제에 목소리를 내왔던 총여학생회가 이제 사실상 사라지는 수순을 밟고 있는 셈이다. 총여학생의 소멸이 다른 학내 인권기구의 위축으로까지 이어질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양대 총학생회는 지난달 21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열어 총여학생회 폐지를 의결했다. 8명이 기권했을뿐 반대는 한 명도 없었다. 앞서 다른 대학들이 폐지 과정에서 내홍을 겪은 것과는 달랐다.
2018년 연세대 총여학생회는 은하선 작가를 초청해 ‘대학 내 인권활동 그리고 백래시’라는 강연을 열었는데, 이에 일부 학생들이 “기독교 학교에서 남성혐오·신성모독자의 강연은 부적절하다”며 반발하며 총여학생회 해체 서명운동에 나섰다. 해체를 막자는 서명도 벌어졌지만 이듬해 총여학생회는 폐지됐다. 성균관대 인문캠퍼스와 동국대도 같은 해 비슷한 상황을 겪고 폐지를 결정했다.
대학가의 총여학생회 폐지는 학생들의 ‘자발적 폐지 운동’으로 전개됐다. 쇠퇴하던 대학가 학생회에 가장 적극적인 참여 기조가 ‘학내 여성조직 해체’였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혐오 여론이 그 구심이 됐다.
일부 대학 총여학생회와 여성단체들은 2018년 12월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이런 흐름에 반발해 ‘그 민주주의는 틀렸다’는 이름의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총여학생회가 학생들의 총투표로 사라지고 있다”며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가 위협하는 지금 어느 때보다 총여학생회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하지만 총여학생회는 이후에도 속속 폐지됐다.
한양대 총여학생회의 ‘조용한 폐지’를 두고 학생들은 “장기간 공석이었던 총여학생회 역할에 대한 기대가 줄고, 무관심까지 더해진 게 배경”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양대 총여학생회는 2014년을 마지막으로 10년간 구성원이 공석 상태였다. 폐지를 제안한 한양대 총학생회도 ‘장기간 궐위에 따른 역할·기능 상실’을 이유로 들었다.
폐지 의결에 참여한 한양대 대의원 A씨는“대의원들조차 총여학생회가 무슨 기능을 하는지 잘 몰랐다”며 “여성의 학생자치 참여율도 높아진 상황에서 굳이 (총학생회·총여생회를) 구분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다른 대의원 B씨는 “폐지가 젠더 갈등과 겹치는 문제니 반대 의견을 내는게 선뜻 쉽지 않았다”면서도 “학생들의 관심도 없고, 학내 성폭력 문제 해결 등은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맡긴 어려워 인권센터 등 학교 본부에 맡겨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말했다.
총여학생회의 소멸은 다른 학내 인권기구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옮겨붙고 있다. 한양대 내 소수자 인권기구 관계자 C씨는 “다른 학교에서도 총여학생 폐지 이후 학내 인권기구 위축으로 연결된 사례가 있었다”며 “소수자 인권 기구도 기능을 하고 있지만, 성평등을 다루는 대안기구의 마련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8년 폐지된 경희대 총여학생회의 후신인 학생·소수자 인권위원회(학소위)는 지난 8월 폐지안이 논의됐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한 단과대학이 이준석 당시 개혁신당 대선후보를 초청해 강연을 열자 “소수자 혐오를 정치적 자산으로 쓰는 인물”이라며 비판 대자보를 붙인 게 발단이 됐다.
고려대도 지난 5월 여학생위원회와 소수자인권위원회가 징계성 합병을 겪고 사실상 축소돼 소속 학생들이 반발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들 단체는 ‘정치적인 외부 활동에 나선다’는 이유로 이같은 조치를 당했다.
이가현 경희대 학소위 위원장은 “총여학생회 폐지엔 소수자를 위해 쓰이는 비용이 적절치 않다는 ‘비용 논리’가 등장한다”며 “이는 총여학생회 뿐 아니라 다른 기구에서도 다시 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대 여학생·소수자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박가연씨는 “달라진 시대상의 반영이 총여학생회 폐지 이유였지만, 결과적으론 백래시 흐름에 손을 들어준 것” 이라며 “이 논리는 언제든 다른 인권기구에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가을철 기상악화에 따른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관내 8개 시·군 지역에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17일 밝혔다.
발령 지역은 목포시, 무안·함평·영광·신안·진도·해남·영암군 일원이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근거한 제도로, 기상악화나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국민에게 알리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단계는 관심, 주의보, 경보로 구분된다.
‘주의보’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거나 피해 확산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 해경은 주의보 기간 연안해역과 항·포구, 갯바위 등 해안가 저지대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해상과 육상 순찰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함께 전광판, 안내방송을 통한 홍보·계도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이 기간에는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강풍 등 기상 악화가 예보될 경우 해양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 지역 전기차 보급률이 10%를 넘어섰다. 제주에서 운행하는 차량 10대 중 1대는 전기차인 셈이다.
제주도는 지난 7월말 기준 제주지역 전체 차량(41만3655대) 중 10.11%(4만267대)가 전기차인 것으로 집계돼 전기차 보급률 10%를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어 8월 10.24%, 9월 10.41%로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일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과 비교해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9월 기준 전국 평균 전기차 보급률은 3.22%다.
전기차 보급률이 10%를 넘은 것은 2013년 민간에 첫 전기차를 보급한 지 12년 만이다.
전기차 보급은 초기 큰 호응을 얻었으나 이후 전기차 화재 사고, 정부 지원금 하락, 고가의 전기차 구매 비용 부담 등의 여러 이유로 부진이 이어졌다. 실제 도는 2023년과 2024년 모두 6300대를 목표로 보급을 추진했지만 보급률은 60~80% 수준에 그쳤다.
도는 전기차 보급이 올해 다시 상승세를 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달 초 기준 올해 전기차 보급 목표대수 6022대 중 81%(4893대)에 대한 신청이 이뤄졌다. 도는 기본 보조금 외에도 내연기관 차량 폐차 보조금, 충전기 설치비, 다자녀가구·장애인·국가유공자·소상공인 추가 지원 등의 세분화한 보조금 지원 정책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기차 신차 출시도 소비자의 관심을 끈 것으로 보인다.
도는 또 장기적으로 2035년 전체 운행 차량의 50.1%, 2040년 100% 전기차 보급을 목표로 수립했다. 기존 ‘탄소없는 섬 제주(CFI 2030)’ 계획에 담겼던 2030년 전기차 37만7000대 보급 목표를 하향 조정한 것이다.
도 관계자는 “보조금 중복신청 확인, 8년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 시 환수 조치 등과 같은 보조금 관리에도 신경 쓰고 있다”면서 “2024년 8100만원, 2025년 8월 기준 5000만원의 보조금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