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3년이 지났다. 흔히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표현하는데, 과연 지방자치로 인해 주민들의 삶은 좋아졌을까?지방자치를 통해 생긴 긍정적 변화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조례가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예를 들면 한때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학교급식 조례 제정 운동을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됐다. 농촌지역에선 농민수당 조례 제정 운동을 통해 적은 금액이나마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했다.정보공개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같은 중요한 제도들도 지역에서부터 조례로 시작되어 국가적인 법제화로 이어졌다. 1991년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최초로 제정되었고, 이는 1996년 국가 차원의 정보공개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2003년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동구 등지에서 시작된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이후에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의무화되었다.물론 조례가 가진 한계도 있다. 우선 조례는 상위 법령을 위...
어린이집 교사는 아이가 놀 때 사고가 나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2m 높이 놀이기구를 이용하던 5세 아이가 떨어져 다친 것을 이유로 교사가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서울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가 낸 자격정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금천구의 손을 들었다.A씨는 2022년 2월 금천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 담임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당시 A씨의 지도하에 놀이터에서 놀던 어린이 중 5세 아이가 ‘매달려 건너기’ 놀이기구에서 떨어졌다. 높이는 2m 정도다.아이는 아래팔에서 엄지손가락 쪽에 있는 뼈(노뼈)와 아래팔에서 새끼손가락 쪽 뼈(자뼈)가 부러졌다. 병원은 1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금천구청은 9개월 뒤인 같은 해 11월 “보호를 게을리 해서 영유아에게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A씨의 보육교사 자격을 3개월 정지했다.A씨는 그네를 타다가 미끄러진 ...
지난 16일 오후 8시 50분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친구가 술을 엄청나게 마시고 혼자 한강으로 간 것 같다”는 내용의 자살 의심 신고였다. 경찰은 20대 남성 A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했다. 반포대교 남단 인근을 수색하던 중 다리 위 시멘트 구조물과 비슷한 색의 옷을 입은 A씨가 발견됐다. 그는 철제 난간에 위태롭게 서있다가 앉기를 반복했다.서울 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 소속 위기협상 요원이 난간으로 향했다. 다리 아래에선 소방관들이 에어매트를 펴고 있었다. 자신을 위기협상 요원으로 소개한 경찰관이 건넨 첫 마디는 “여기까지 올라오느라 얼마나 힘들었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 같이 이야기하고 고민해 봐요”였다. 경찰은 A씨에게 “손을 살짝 잡겠다”고 이야기하고, 토닥이기 시작했다. “괜찮아요, 선생님 상황이 이해가 가요”라는 말도 덧붙였다. 요원들은 신고 한 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오후 9시30분, A씨와 함께 반포대교 위로 올라갈 수 있었다.경찰은 현장에 출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