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부동산 규제’ 오락가락 입장에…박수현 “애초에 다듬어지지 않은 메시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두고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가 정정한 대통령실에 대해 “애초에 다듬어지지 않은 메시지가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다.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지난주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대출 규제 대책을 내놨는데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는 질문에 “저도 청와대 대변인과 수석(비서관)을 지냈던 사람으로서 브리핑과 설명의 내용이 조금 의아하긴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그 뒤에 다시 대통령실이 바로잡기는 했다”며 “금융위원회가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대통령실과 소통이 없었다고 믿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소통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실의 설명이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나 바로 그것을 바로잡은 것은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제가 알기로는 금융위에서 나온 대책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며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통령실은 아무런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은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대통령실은 대변인 브리핑 후 1시간50분쯤 뒤 입장문을 통해 “금융위의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알려드린다. 대통령실은 부처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정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의 메시지 혼선을 두고 페이스북을 통해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2025 KBO리그 개막 전 KIA는 절대 1강으로 분류됐고, 삼성은 가장 강력한 대항마로 손꼽혔다. 지난해 한국시리즈에서 격돌했던 두 팀이 올해도 우승을 놓고 싸울 가장 큰 라이벌로 불렸다.
둘 다 시즌 초반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5월까지 그나마 사정이 나은 쪽은 삼성이었다. 승률 5할선을 유지하며 중위권 싸움을 버텨냈다. 6월이면 본격적인 상승세를 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KIA는 부상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개막전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한 지난해 최우수선수(MVP)였던 김도영이 복귀 한 달 만인 5월 말 다시 다치며 KIA는 추격할 힘마저 잃는 듯 보였다.
그러나 6월 한 달 동안 형세가 완전히 역전됐다. KIA는 6월 24경기에서 15승 2무 7패 승률 0.682를 기록했다. 리그 10개 팀 중 유일하게 월간 승률 6할대를 기록했다. 승패마진 -2, 리그 7위로 6월을 시작했는데 6월을 마치면서는 41승 3무 35패, 리그 4위까지 올라왔다. 3위 롯데와 1.5경기, 1위 한화와 3.5경기 차다. 전반기 종료 전까지 롯데·한화와 3경기씩을 남기고 있어 선두권 진입도 노려볼 만하다.
핵심 타자들이 부상으로 장기 이탈한 사이 KIA는 잇몸으로 버티는 법을 체득했다. 오선우, 김석환, 김호령 등이 활약하며 부상 공백을 지웠다. 6월 마지막 경기였던 29일 LG전은 리드오프로 나선 고종욱이 3안타를 때려 12-2 대승을 이끌었다. 이범호 KIA 감독은 “선수들 모두가 6월의 MVP”라고 했다.
7월, KIA는 기어를 더 올린다. 이의리가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하고, 나성범·김선빈·김도영이 복귀를 준비 중이다.
삼성의 6월은 악몽 같았다. 22경기 9승 13패 승률 0.409에 그쳤다.
불펜 붕괴가 컸다. 좌완 백정현이 어깨 염증으로 전력에서 빠졌다. 김재윤, 임창민 등 베테랑 구원투수들이 크게 무너졌다. 외국인 선발 데니 레예스까지 부상 재발 후 팀을 떠나 마운드 운용이 한층 더 어려워졌다. 대체 선발들이 긴 이닝을 끌어주지 못했고, 부실한 불펜에 부담이 더해졌다.
삼성은 6월의 마지막 3연전에서 최하위 키움에 ‘스윕’을 당했다. 39승 1무 39패, 리그 7위로 7월을 시작한다. 불펜 붕괴의 시발점이 됐던 백정현의 복귀에 일단 기대를 걸고 있다. 백정현은 라이브 피칭 단계로 들어간다. 후반기가 시작하면 온전한 몸 상태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레예스를 방출하고 새로 영입한 헤르손 가라비토도 지난 26일 첫 등판에서 5이닝 1안타 무실점으로 인상적인 투구를 했다. 젊은 선수들이 많아 분위기를 한번 타면 가장 무서운 팀이 삼성이기도 하다.
미국 연방법원이 중국 최대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가 기술 탈취와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기소 무효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화웨이는 내년 5월 미국 정부를 상대로 본격적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뉴욕 동부 연방지방법원의 앤 도넬리 판사는 화웨이가 미국 정부가 주장하는 16개 혐의 가운데 13개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제기한 기소 무효 신청을 기각했다.
도넬리 판사는 52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기소 기각은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극히 제한적 상황에서 적용되는 특별한 구제책”이라며 화훼이의 이의 제기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공소장에 따르면 화웨이는 이란에서 미국 법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했다고 금융기관에 허위 정보를 제공해 미국의 이란과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콩의 유령기업 스카이콤을 이용해 1억달러 이상의 불법 송금을 했다는 내용이다. 화웨이는 이밖에 6개 회사의 기밀을 빼돌리고 자금 세탁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화웨이는 자신들이 표적수사 대상이 됐다며 무혐의를 주장한다.
화웨이는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처음 기소됐다. 당시 화웨이의 최고재무책임자이자 부회장이었던 멍완저우는 같은 해 말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서 체포돼 3년간 구금됐다. 그는 미국 검찰과 기소유예 합의를 하고 2022년 석방돼 중국으로 돌아갔다. 블룸버그통신은 멍 부회장이 합의 조건으로 HSBC에 이란 관련 사업을 고의로 은폐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법원의 이의 신청 기각에 따라 화웨이를 대상으로 한 정식 재판이 열린다. 도넬리 판사는 앞서 화웨이 재판 날짜를 2026년 5월 6일로 정했다.
전국 판사들의 대표회의체인 전국법관회의(법관회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판결 등으로 촉발된 논란을 30일 논의했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사법신뢰, 재판 독립 등 주요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
법관회의는 이날 “회의에서 5개 의안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했으나 법관대표 간 의견이 갈리면서 어느 안건도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2시간가량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법관대표 126명 중 90명이 참석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총 5개인데 의제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다. ‘이 대통령 상고심 판결에 대한 유감 표명’ ‘정치권의 재판 독립 침해 행위 규탄’ 등이다. ‘법관회의는 이번 대법원판결로 초래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공정 재판을 위해 노력한다’는 안건은 가장 많은 찬성표(29명)를 받았으나 의결 정족수(46명)에 한참 못 미쳤다. 반대가 57명이나 나왔다. ‘재판독립 침해 가능성에 깊이 우려한다’는 안건은 가장 적은 찬성표(14명)를 받았다.
법관회의 관계자는 “사법 신뢰·재판독립 침해 우려에 대해 의견표명이 필요하다고 본 법관대표들과, 진행 중인 사건의 판결에 대한 법관들의 집단적인 의견 표명은 자제해야 한다는 법관대표 간 의견이 갈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관회의는 21대 대선을 일주일여 앞둔 지난달 26일 1차 임시회를 열었는데 “법관회의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결론없이 마쳤다. 이어 대선을 마치고 열린 이날 회의에서도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법관회의에서 안건이 가결되고 입장을 내는 것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일찌감치 나왔다. 회의 소집 계기가 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만큼 법관회의가 특정한 견해를 밝히는 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최근 정치권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에서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상황도 안건 부결에 영향을 미친 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판결 이후 발생한 논란들이 법관회의를 열 만큼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일기도 했다. 일부 판사는 “즉각 법관회의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시켜야 한다”는 글을 법원 내부망에 게시했으나, 법관회의가 현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회의 개최를 강행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법관회의가 사법 제도가 아닌 법원 판결에 대해, 그것도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회의를 연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뚜렷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법관회의에서는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와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가 새로 구성됐다. 법관회의 관계자는 “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자체적으로 후속 논의를 해 오는 12월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사법 행정과 법관 독립 관련 사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 사실과 겸직 현황 등 의정활동 정보가 1일부터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 알권리 보장과 지방의회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를 위해 1일부터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 공개 항목을 8개에서 27개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공개되는 정보는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인 ‘내고장알리미( 각 지방의회 누리집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 공개되고 있는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정보는 회의 참석률과 업무추진비 등 8개 항목이다. 이번에 추가로 공개되는 항목은 교섭단체 및 정책지원관 운영 현황, 지역주민의 관심도가 높은 의원 징계 사실과 겸직 현황 등 19개다.
행안부는 이 중에서도 지역주민이 꼭 알아야 할 11개 항목은 지방의회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내고장알리미에서 인구 규모별, 시도 및 시군구 최대·최소·평균값을 그래프와 표 등으로 볼 수 있게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11개 항목은 회의 일수, 회의 참석률, 의안발의 건수, 민원처리·의원정책연구·의정비·겸직신고·의원 징계·의원 역량강화·국제교류 현황, 업무추진비 등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지방의회는 개별 의원의 징계 사실과 겸직 현황 등에 대해 공개할 의무가 있다”며 “의정활동 정보공개는 지역주민의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도와 접근성 제고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26조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정보 공개 수준과 표현 방식 등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A의원에 대해 해당 지방의회에서 A의원의 징계를 받게 된 원인을 ‘성희롱’으로 기재하지 않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보공개 서비스가 기준에 미달하거나 미흡한 지방의회에는 즉시 개선을 권고해 지역주민이 다양한 의정활동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민의 참여를 통해 신뢰받는 지방의회가 될 수 있도록 공개항목 확대 등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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