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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인터넷가입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계획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대구경찰청 소속 경위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A씨는 2023년 3월 대구경찰청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단속팀 소속 정보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중 건설현장 노조 간부에게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노조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신청된 직후 노조 조직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주부터 아마 압수수색 들어갈 거야, 들어갈 거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자와 수사 대상 범죄 행위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이 추측한 내용을 말한 것으로 직무상 취득한 비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1심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지원한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것을 허가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유럽연합(EU) 회원국들도 이에 호응했다.18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각국 장관들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한 것이 중요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가 화살을 막을 때뿐만 아니라 궁수를 맞출 때도 우리가 제공한 무기를 쓸 수 있어야 한다고 몇 번이나 강조해왔다”며 다른 EU 회원국도 미국과 같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그는 “이것(무기 사용 승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여전히 믿는다”며 “다시 한번 논의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다른 회원국들도 동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스칼프(SCALP)를 제공해 온 프랑스의 장노엘 바로 외무장관도 러시아 내 군사 목표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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