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수 100원 걷는 데 소요된 비용은 0.59원

지난해 세수를 100원 걷는 데 소요된 비용은 0.59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국세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수 및 체납 현황, 납세 유예 실적 등 39개 징수 분야 국세통계를 공개했다.국세청이 걷는 세금은 328조4000억원으로 전년(335조7000억원) 대비 2.1%(7조3000억원) 감소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 117조4000억원(35.8%), 부가가치세 82조2000억원(25.0%), 법인세 62조5000억원(19.0%), 상속·증여세 15조3000억원(4.7%) 순이었다.소관 세수를 징수하는 데 소요된 총 징세비용은 1조9000억원으로 세수 100원당 징세비는 0.59원이었다. 징세비용은 국세청에서 연간 지출한 직원 인건비 등 총 지출금액을 말한다. 국세청 직원 1인당 세수는 160억원으로 2010년(90억원) 대비 79.1% 증가했다.지역별 세수는 서울특별시 115조4000억원(35.1%), 경기도 50조6000억원(15.4%), 부산광역시 23...
전남 장성군 백양사역 인근에 국가철도공단의 지원을 받은 지역아동센터가 들어선다.장성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와 ‘키즈레일 지역아동센터 건립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아동센터 건립·운영 전반에 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한종 장성군수, 정기연 호남본부장 등 등이 참석했다.백양사역 키즈레일 아동센터 건립 사업은 장성군이 지난해 12월 ‘철도역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아동센터 조성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건립 건축비 13억원 전액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지원받게 된다.키즈레일 지역아동센터가 건립되는 곳은 장성 백양사역 인근(북이면사거리 587-185)으로 시설면적은 200㎡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시범사업으로 2028년 완공하는 것이 목표다.국가철도공단과 장성군의 협업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23년에는 ‘키즈레일 어린이집 건립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연말 준공을 목표로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을 추진하...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재판부의) 문해력을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고 국민들께서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합리성 예측가능성에 토대두는데 어제 판결은 이 모든 기반 무너뜨린 것”이라고 말했다.권 비대위원장은 “하나하나 꼼꼼히 들여다봐야 할 백현동 사건은 망원경으로 보듯이 발언 전체 취지만 훑어서 죄가 없다고 했다”며 “국토부 협박 발언을 의견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든다”고 말했다.그는 “사진을 확대한 것은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발언을 무죄로 한 것은 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 전날 재판부는 이 대표를 포함한 10명이 찍은 사진을 4명만 나오도록 확대한 사진을 ‘조작된 것’이라고 판단했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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