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13.5%, 복지 사각지대에”…대전시, 행정망 이용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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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31 07:0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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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에 등록된 발달장애인 10명 중 1명 이상이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정례적인 조사를 통해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대전시는 행정망을 이용해 시에 등록된 발달장애인 87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182명이 복지서비스 미이용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26일 밝혔다. 발달장애인의 약 13.5%가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조사 결과 이들은 현재 복지수당 이외에 다른 복지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 정도나 유형에 따라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 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음에도 이런 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명 이상의 발달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어 집중 지원이 필요하지만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가구도 다수 확인됐다.
대전지역 전체 등록 장애인 7만1344명 중 발달장애인 비율은 12.23%로, 전국 평균(10.67%)을 웃돈다. 시는 가정 밖으로 잘 노출되지 않은 발달장애인 특성상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1년에 걸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자치구에서 사회복지급여·서비스 자격과 이력 정보 등을 통합 관리하는 행복이음시스템을 조사에 활용했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활용해 사각지대에 있는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우선 방문·전화 상담을 통해 정확한 복지서비스 수요를 파악한 뒤 적절한 공공·민간 서비스를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연 2회 이상 전화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2년 주기의 정례 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김종민 시 복지국장은 “발달장애인 가정의 위기 상황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행복이음시스템을 활용한 행정망 기반의 전수조사를 마쳤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5개 자치구에 거점기관을 지정해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산업재해로 사망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65%가 선로 인접작업 중 열차 충돌에 의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경북 밀양역 사망사고로 철로 보수 작업에 경고등이 켜진 이후에도 6명의 코레일 직원이 ‘철로 위’에서 사망했다. 전문가들은 ‘생산성’과 ‘형식’에 치중한 안전관리 체계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지난 10년간 코레일 직원이 철로 인근 작업 중 열차와 충돌해 발생한 인명피해는 총 23건으로, 이중 11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코레일에서 발생한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는 총 17명으로 이중 64.7%가 철로에서 일하다 숨진 것이다.
‘철로 위 사고’는 2019년 경북 밀양역 사고 이후 경각심이 높아졌다. 당시 선로 보수작업 중 열차와 충돌해 1명이 사망하면서 선로 2m 이내 위험지역에서 상례작업(열차 운행 중 실시하는 선로 보수 작업)이 금지되는 등 안전조치가 강화됐는데도 사망사고가 이어졌다. 2021년 1건, 2022년 2건, 2023년 1건, 지난해 2건 등이다. 이중 2022년에 발생한 서울 중랑역 사고는 위험지역 밖이었지만 상례작업 중 발생했다.
이는 근로복지재단에서 코레일 직원의 산업재해를 승인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 통계로 협력·하청업체 인명피해와 최근 발생한 경북 청도 열차사고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청도 열차사고에서 숨진 2명도 하청업체 직원이었다.
협력·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의 중대재해까지 포함하면 인명피해는 더 커진다. 코레일의 철도운행선 인접공사 사고 사례집과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을 분석한 김기남의 서울과학기술대 철도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24)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열차운행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코레일 직원이 총 13명, 도급업체 직원이 총 22명이다.
전문가들은 철로에서 작업하다 사망하는 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원인이 실질적 안전보다는 생산성과 형식을 중시하는 안전관리 체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승우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레일이 안전을 위해 마땅히 금지해야 할 상례작업을 용인하는 안전 매뉴얼과 작업 수칙을 고수한 것이 문제”라면서 “정시 운행이라는 생산성과 그에 따른 수익을 우선시 하는 공기업 경영평가 등 제도적 문제와 결부돼있다”고 진단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이번 청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연락 체계의 미작동”이라면서도 “안전 예산을 거듭 늘리고 있는데도 사고가 반복되는 근본적 원인은 실질적 안전이 아닌 규제에만 집중된 ‘페이퍼(형식적) 안전’에만 역량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상례작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강원 강릉시는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5% 미만으로 떨어지더라도 수도 계량기 75%를 잠그는 방식의 제한급수를 일단 시민들의 자율 시행에 맡기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강릉시는 당초 전체 생활용수의 87%(급수 인구 18만 명)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5% 미만으로 떨어지면 계량기 75%를 잠금 하는 제한급수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앞서 지난 20일부터 저수율이 25% 이하로 떨어지자 5만3485가구의 계량기 50%를 잠그는 제한급수를 시행해 왔다.
29일 오전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급수 인구 18만 명)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하루 전(15.9%)보다 0.3%포인트 낮아진 15.6%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평년 저수율(71.2%)의 22%에 그치는 수준이다.
강릉시는 소방차·급수차 등을 이용한 홍제정수장 운반급수와 저수지 하류의 남대천 물을 상수원으로 관을 통해 올리는 통수 작업 등으로 상수원 저수율의 감소폭을 줄이고 있다.
또 오는 9월 1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 격상에 따른 가뭄 대응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일단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5% 미만이더라도 수도 계량기 75%를 잠그는 방식의 제한급수를 자율 시행에 맡길 것“이라며 ”이후 추이를 지켜본 뒤 정확한 시행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내란 세력과 국민께 명백히 잘못된 신호를 준다고밖에 할 수 없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법원의 판단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 방조를 넘어 적극적인 계엄 가담 의혹까지 받고 있는 내란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국민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 전 총리가 짊어진 혐의만 6개다. 내란 방조와 계엄 가담,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까지 가벼운 것 하나 없다”며 “허위 계엄 선포 문건의 폐기를 지시하는 등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한 의혹까지 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은 기각된 영장을 넘어, 더욱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로 한 전 총리에 얽힌 의혹을 낱낱이 밝혀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도 법원의 기각 결정을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 전 총리는) ‘윤석열의 난’ 부두목 아닌가”라며 “무슨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 다툴 여지 있다고요”라고 밝혔다.
검사 출신 이성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부총리 최상목 이하를 어쩌라고”라며 “‘특별한 수사’에는 ‘특별한 재판부’를”이라고 주장했다. 박상혁 의원은 “특검은 한덕수 구속영장 재청구하라”고 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조국혁신당은 국민과 함께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국민은 내란 공범을 단죄하지 못하는 사법부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 설치 등 제도적 보완 요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본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 관계, 수사 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도 했다.
만화 <검정고무신>의 출판사가 그림작가 고 이우영씨의 유족에게 4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유족이 출판사에 7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던 1심 결론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김우진)는 28일 스토리업체 형설앤과 장모 형설퍼블리싱 대표가 이씨 유족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장 대표와 형설앤은 공동으로 이씨 유족에게 총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출판사가 맺은 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하며 출판사 측이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더이상 사용해선 안 된다고 명령했다.
<검정고무신>은 1990년대 국내 인기 만화로 이씨가 그림을 그리고 이영일 작가가 스토리를 썼다. 이씨는 생전에 자신이 그린 검정고무신 캐릭터 사업화를 위해 2008년 장 대표, 그룹 산하에서 캐릭터 사업을 맡았던 형설앤과 세 차례 사업권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지분 배분 이후 3차 사업권 설정 계약을 하면서 ‘검정고무신 원저작물 및 그에 파생된 모든 이차적 사업권’이 포함됐다. 앞선 1·2차 계약서엔 계약기간 5년으로 명시됐지만 이 계약엔 기간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후 이 작가는 ‘검정고무신’ 캐릭터가 나오는 만화책을 그렸는데, 출판사는 2019년 11월 이 작가가 계약을 어기고 부당하게 작품활동을 했다며 2억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작가도 2020년 7월 이에 맞서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 측은 저작권 일부를 장 대표에게 양도했음에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원작자인 자신이 캐릭터를 활용한 작품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계약 자체를 무효화해달라고 했다.
반면 출판사 측은 이씨가 ‘검정고무신 관련 모든 창작 활동은 출판사 동의를 받는다’는 계약 내용을 어겼다고 했다. 이씨 측도 2020년 7월 출판사를 상대로 맞소송을 걸었다. 이씨는 이 분쟁으로 고통을 호소하다 2023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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