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관리 “전세, 수명 끝나…협동조합 ‘사회주택’이 대안”

부동산임대관리 2023년 전세사기 사태 지켜보며국내 최초 ‘피해 회복 조합’ 고안피해액 93% 회복 성과 내며 주목
“사기꾼 아니냐는 비난 들었지만피해자 만나 설득하고 참여 독려공적자금 투입 땐 더 확장 가능”
“이번 전세사기 사태에서도 봤듯이 전세라는 제도는 수명이 다됐습니다. 탄탄주택협동조합(이하 조합)이 정립한 모델이 전세의 단계적 퇴출을 도울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25일 서울 연남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최경호 조합 감사는 지난 2년여간의 활동을 돌아보며 말했다.
최 감사는 국내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회복 협동조합’ 모델을 고안한 인물이다. 이 모델은 조합이 피해자 대신 임대인으로부터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아 기존 전세를 ‘반전세(전세+월세)’로 전환한 뒤, 여기서 발생하는 월세 수익으로 피해를 복구하는 방식이다.
반전세로 전환된 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주택’으로 전환돼 운영된다. 이렇게 설립된 ‘탄탄주택협동조합’은 설립 2년여 만인 지난 5월 조합원들이 당한 전세사기 피해액의 대부분(93%)을 회복하는 성과를 내 주목받았다.
최 감사는 사회주택을 공부한 것이 조합모델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최 감사는 대학원을 마치고 사회주택을 공부하기 위해 네덜란드로 유학을 떠날 정도로 해당 분야에 애정을 갖고 있다. 2017년에는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을 맡기도 했다.
사회주택은 주택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여기는 것을 지양하며,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하는 데 그 운영 목적이 있다. 최 감사는 이 분야를 파고들수록 전세제도의 허점이 보였다고 했다.
그는 “집값이 오를 때는 보이지도, 문제가 되지도 않는다. 본질은 계속해서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전세는 작동할 수 없고 세입자들의 보증금마저 위태로워진다는 것”이라며 “모두가 집값 상승 동맹에 동참하는 셈이다. 임대인이 악의적으로 임차인을 속이는 것이 아니더라도 애초부터 전세는 마치 폰지사기처럼 지속 불가능한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이런 고민을 하던 그가 마주한 것이 2023년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던 전세사기 사태였다.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곳곳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최 감사는 경기도에서 정책개발자문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경기도도 예외는 아니었고, 화성 동탄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터졌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나던 가운데 누군가 ‘협동조합으로 해보면 안 되겠느냐’고 제안했다. 거기서 영감을 얻었다.
그는 “동탄 사건을 보니 협동조합으로 풀어볼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일주일 동안 여러 시뮬레이션을 해봤고, 그렇게 지금의 모델이 탄생했다”고 말했다.
조합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다. 우선 ‘기존에 없었던 방식’이라는 데서 오는 선입견을 극복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오랜 시간 피해자들을 설득해야 했고 계속해서 참여를 독려해야 했다. 처음에는 “사기꾼 아니냐”라는 비난도 많이 받았다. 최 감사는 “마치 내 일처럼 나서 피해자들을 도왔던 한국사회주택협회의 문영록 이사와 이주원 위원에게 아직까지도 감사함을 느낀다”고 했다.
공공 지원이 부족한 점도 아쉬웠다. 조합은 21가구의 주택 소유권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1억4000여만원에 달하는 취등록세를 그대로 내야만 했다. 이 때문에 조합원을 늘려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만약 공적 자금이 조금이라도 투입됐다면 더 확장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최 감사는 말한다.
최 감사는 조합이 “하나의 가능성을 던져준 것”이라고 한다. 그는 “기존에는 전세사기 사건을 직면했을 때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과 공공이 매입하는 방식, 두 가지 선택지만 있었다면 이젠 선택지가 세개까지 늘어난 것”이라며 “이 모델을 정부가 받아 약간의 지원만 한다면 더 확장시켜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방법을 기존 전세 방식의 대안적 주거모델로 정착시키자고도 제안한다.
그는 “지금까지 지속적인 도시화와 함께 집값 상승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전세가 가능했지만, 이젠 한계에 봉착했다”며 “결국 전세는 단계적으로 월세로 전환해야 한다. 조합은 그 단계적 전환 방법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광희 충남도의원(보령1·무소속)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양시호 부장판사)은 2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무원인 도의원임에도 그 요구를 저버렸다”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려 하거나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음주측정 불대를 부는 시늉을 하는 등 통상적인 사건과 비교하면 범행이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이 단속 직후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관들과 수 차례 통화한 점에 대해서는 “도의원으로서 단속 경찰관의 상관이나 인근 관할 구역의 책임자와 친분이 있다는 사정을 이용해 공무 집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음주 단속을 면하거나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며 “도의원이라는 신분을 확인한 담당 경찰관들이 느낀 심리적 압박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법정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단속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제대로 요구하지 않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도의원직을 잃는다.
최 의원은 지난 3월 충남 보령시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당초 국민의힘 소속이었으나, 이 사건으로 논란이 불거지자 탈당했다.
서울 중구가 오는 9월 1일부터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청소수수료를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인상으로 정화조 청소 기본요금(0.75㎥까지)이 기존 2만2500원에서 2만4500원으로 조정된다. 초과 요금도 0.1㎥당 2200원에서 2700원으로 오른다. 공휴일 및 야간 할증 제도가 도입돼 토요일과 휴일, 밤 시간대에 정화조 청소 작업 시 7%의 할증 요금이 적용된다.
구는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권고한 금액(기본 3만100원 초과 2940원)보다 낮은 수준에서 요금을 책정했다. 2023년 시가 실시한 ‘분뇨수집·운반 원가분석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와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결정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지난 2020년 이후 요금을 동결해 왔지만,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의 경영악화 방지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불가피하게 수수료를 인상하게 됐다”며 “청소 행정 서비스 품질을 높여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든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대행업체에서 발급한 청소 영수증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강원 강릉시는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5% 미만으로 떨어지더라도 수도 계량기 75%를 잠그는 방식의 제한급수를 일단 시민들의 자율 시행에 맡기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강릉시는 당초 전체 생활용수의 87%(급수 인구 18만 명)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5% 미만으로 떨어지면 계량기 75%를 잠금 하는 제한급수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앞서 지난 20일부터 저수율이 25% 이하로 떨어지자 5만3485가구의 계량기 50%를 잠그는 제한급수를 시행해 왔다.
29일 오전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급수 인구 18만 명)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하루 전(15.9%)보다 0.3%포인트 낮아진 15.6%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평년 저수율(71.2%)의 22%에 그치는 수준이다.
강릉시는 소방차·급수차 등을 이용한 홍제정수장 운반급수와 저수지 하류의 남대천 물을 상수원으로 관을 통해 올리는 통수 작업 등으로 상수원 저수율의 감소폭을 줄이고 있다.
또 오는 9월 1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 격상에 따른 가뭄 대응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일단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5% 미만이더라도 수도 계량기 75%를 잠그는 방식의 제한급수를 자율 시행에 맡길 것“이라며 ”이후 추이를 지켜본 뒤 정확한 시행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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