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게이트’ 압색에 ‘오쏘공’까지…오세훈, 대선가도 비상

검찰이 20일 오세훈 서울시장 공관과 서울시청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대선 가도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 시장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여론조사 대납 의혹에 연루된 여권 대선주자 중 첫 강제수사 대상이 됐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도(토허제) 확대 재지정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다.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오 시장 공관과 시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과 관련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하고, 오 시장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가 여론조사비용 3300만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그간 오 시장 측근들을 소환조사한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오 시장을 직접 겨냥했다. 조기 대선이 열리면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 수사 진행이 어렵다는 점에서 검찰이 당분간 오 시장을 향한 수사 속도를 높일 것으...
특혜 채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 11명에 대한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이 나왔다.인사처는 전날 선관위에 이런 내용의 검토 의견을 공문으로 회신했다고 20일 밝혔다.선관위는 비위 관련자의 공무원 채용 합격을 취소하는 ‘국가공무원법 45조 3항’의 적용에 대해 인사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었다.이 조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누구든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비위 행위로 인해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다만 이 조항의 시행일이 2021년 12월이어서 그 이전에 채용된 직원에 대해 당장 임용 취소가 어렵다는 게 선관위 입장이었다.인사처는 그러나 “부당 채용이라면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일이라도 임용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해 회신했다.인사처 관계자는 “행정청의 행위가 하자가 있다면 별도의 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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