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리스크 SPC그룹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출범···“노동자 사망사고, 심각한 우려”

폰테크 리스크 SPC그룹은 윤리·준법 체계를 감독하는 상설 독립 기구인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위원장은 김지형 전 대법관이 맡았다.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윤리·준법 관련 정책과 규정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장 외에 외부 위원 3명과 회사 내부 위원 1명으로 구성된다. 또 SPC그룹 내 실무를 전담하는 사무국을 별도로 설치해 운영한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 전 대법관은 2016년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장과 2018년 김용균씨 사망 사고 관련 특별조사위원장을 맡았다. 2018년에는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와 관련해 가족대책위원회 추천으로 조정위원장을 맡아 피해보상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2020년 삼성전자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서 중재·조정 역할을 맡아왔다. 현재는 법무법인 지평 고문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외부 위원으로는 여연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와 이정희 중앙대 교수, 문은숙 국제표준화기구(ISO) 소비자정책위원회 의장을 위촉했다. 회사 내부 위원은 경재형 파리크라상 대표이사가 맡았다.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지난 16일 1차 회의를 열고 SPC그룹의 준법 이슈 점검과 함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현황을 검토했다.
특히 최근 SPC삼립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심층적인 원인 조사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 회사의 자발적 조치와 변화 선언만으로는 대외적 신뢰 회복과 근본적 개선이 어렵다며 위원회가 선임한 외부 전문가로 조사단을 구성해 제빵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위원회는 SPC그룹에 준법 문화가 완전히 정착되는 것을 목표로 준법 감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던 민주당 뉴욕시장 경선 후보가 이민법원에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무리한 이민자 추방·단속 작전이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이에 반대하는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물리적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민주당 뉴욕시장 경선에 출마한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관이 17일(현지시간) 맨해튼 이민법원에서 한 남성 이민자를 연행하려는 당국 요원들에게 영장 제시를 요구하다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랜더 후보는 최근 ICE가 이민법원 심리에 출석한 미등록 이민자들을 현장에서 붙잡아 추방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며칠 동안 직접 법정 방청석에서 심리를 지켜본 뒤 이민자 가족과 동행하는 일을 해왔다.
당시 영상을 보면 랜더 후보는 연행을 시도하는 요원들에게 영장을 보여달라면서 이민자 남성의 팔짱을 낀 채 실랑이를 벌였다. 랜더 의원은 반복적으로 “당신들은 미국 시민을 체포할 권한이 없다”고 외쳤으나 사복 차림에 야구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요원들은 랜더 후보를 남성에게서 떼어낸 후 수갑을 채우고 체포했다. 국토안보부는 대변인 성명에서 “랜더 후보가 사법 집행관을 폭행하고 연방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랜더 후보는 몇 시간 뒤 풀려났으나 당국은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NYT에 따르면 최근 들어 선출직 공무원들이 이민 정책을 비판하다가 체포 또는 기소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주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의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하려던 앨릭스 파디야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캘리포니아)은 경호 인력들에게 끌려나가 복도에서 무릎이 꿇린 채로 수갑이 채워졌다. 파디야 의원은 놈 장관이 로스앤젤레스 시위와 관련해 준비한 발언을 하는 도중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질문하려 했으나 놈 장관은 그를 잠시 쳐다봤을 뿐 고개를 돌렸다. 이후 경호 인력은 파디야 의원을 문 쪽으로 밀어냈고 그 과정에서 중계 영상에 “손 떼라”고 외치는 모습이 담겼다.
지난달 초 라스 바라카 뉴저지주 뉴어크 시장(민주)은 다른 뉴저지주 민주당 의원 대표단과 함께 이민자 구금센터 내부를 방문하려다가 체포됐다. 그는 다른 ICE 건물에 억류됐다가 다섯 시간 만에 풀려났다. 바라카 시장의 체포를 막으려던 라모니카 매카이버 연방 하원의원(민주·뉴저지)도 연방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해나 두건 위스콘신주 밀워키카운티 순회법원 판사는 단속 위험에 처한 미등록 이민자를 도왔다가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사진)이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동맹국들에 대한 새로운 국방비 지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동맹국들에 방위 분담 확대를 촉구하면서 한국 역시 국방비 증액 논의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헤그세스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2026 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안 청문회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국방지출 확대 노력에 나선 만큼, 우리는 지금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우리의 동맹들이 나아가야 할 국방 지출의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 및 국방 관련 투자에 지출한다는 공약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임기 초에 추진한 목표였고,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던 수준의 성과”라고 말했다. 나토 회원국의 국방 지출 기준은 GDP의 약 2%다.
헤그세스 장관이 나토 외에 다른 동맹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거론하지 않았지만 아시아 지역 동맹들에도 비슷한 수준의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GDP의 약 2.8%(약 66조원) 수준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아시아 핵심 동맹들이 북한 등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면서도 국방비를 적게 지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초 새로운 국방전략 수립을 지시하면서 미국 본토 방어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억제, 전 세계 동맹과 파트너의 비용 분담 증가를 우선시하라는 지침을 발표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이어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문제 등이 함께 논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 정부는 지난달 30일 주한미군 4500명 감축설과 관련한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학계 등에서는 미 정부가 이러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집권 당시에도 주한미군 감축을 거론하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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