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군검사 선 배치’ 채상병 특검, ‘복수 수사팀장’ 김건희 특검···수사 전초전

재산분할 ‘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별검사들이 수사팀 구성을 마무리하고 있다. 채상병 사건 특검팀은 수사팀에 군검사들을 먼저 배치했고,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대상인 관련 의혹들이 많은 만큼 사안별로 수사팀장을 복수로 배치할 전망이다. 내란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검찰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공판을 이첩받는 등 가장 빠른 수사 속도를 보이고 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채상병 특검팀을 맡은 이명현 특검은 국방부에 군검사와 수사관 20여명 명단을 제출했다. 군 사망사건 등을 다루는 특수성을 고려해 군검사와 수사관을 먼저 전면배치하려는 것이다. 앞서 군 사망사건 수사나 과거 특별검사팀에 합류한 경험이 있는 인사들을 특검보로 배치하기도 했다. 류관석 특검보는 군 법무관 출신으로 1999년 이 특검과 함께 군검찰의 병무비리 수사에 참여했다. 김숙정 특검보는 과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채상병 사건을 수사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2016년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팀’에서 특별수사관을 지냈고, 이금규 특검보는 검사 출신으로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다.
이 특검은 이날 오후부터 채상병 사건의 법률검토에도 착수했다. 이 특검은 검사 파견을 비롯한 수사 준비 절차가 마무리 되는 대로 사건의 핵심인 ‘VIP(윤 전 대통령) 격노 의혹’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날 취재진과 만난 이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소환 방침’에 대해 “당연히 (조사)해야 한다”며 “다른 수사가 이뤄진 뒤 마지막에 소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현재까지 법무부에 파견검사 33명을 요청했다. 법률상 법무부로부터 파견검사 최대 40명을 받을 수 있어 이번 주 중으로 검사를 추가 요청할 전망이다. 민 특검은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해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고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재수사팀에 참여하고 있는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검사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 소속이었던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을 파견받았다.
특검팀은 김 여사 의혹이 다수인 만큼 사안별로 수사팀장을 배치해 수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청탁 의혹, 정치브로커 명태균 게이트 사건 등 수사팀장이 다 채워지는 대로 동시다발적 수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검찰 수사가 많이 이뤄지지 않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대통령실 인사 개입 의혹 등에 집중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은 3대 특검 중에선 속도가 가장 빠르다. 사건을 지휘하는 조은석 특검은 김용현 전 장관의 보석 석방 시점을 고려해 수사준비 기간 도중 그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조 특검은 특검보 인선 전부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속했던 수사검사 상당수를 파견받기도 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검찰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넘겨받았다. 박억수 특검보가 23일 열릴 윤 전 대통령 8차 공판에 검찰 측으로 나선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에는 김형수 특검보가 나선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재구속해 신병을 확보한 뒤 내란에 연루됐던 각급 군사령관들의 신병도 순차적으로 다시 확보해 수사를 해나가겠다는 복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희귀질환인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 A씨(26)는 7세때 이 질환을 처음 진단받았다. 신장 기능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증상 탓에 12살엔 뇌사자에게서 신장 이식까지 받았다. 하지만 연이은 재발로 신장은 다시 나빠졌고, 아버지로부터 받기로 한 두 번째 신장 이식마저 도저히 수술을 받을 수 없는 몸 상태라 결국 무산됐다. A씨는 “아픈 사람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 상담학을 전공하고도 계속 병원을 다녀야 해서 전공과는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며 “언젠가는 다시 치료를 받고 내가 바라는 일을 하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은 면역체계의 일부가 제대로 조절되지 않는 등의 원인으로 혈관 내에 혈전이 형성되면서 혈류를 막아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혈관이 밀집된 신장을 비롯해 주요 장기의 기능 저하가 나타나고 혈소판 감소와 빈혈, 뇌졸중, 심근경색 등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까지 동반한다.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치료제의 국민건강보험 급여 사전심의 절차가 까다로운 탓에 환자들이 급여 적용을 받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의료계 취재를 종합하면 에쿨리주맙·라불리주맙 등의 치료제는 국내 승인을 받았으며 건보 급여를 적용받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급여 적용을 위해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전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심의를 통과하려면 진단요건 4개 항목을 모두 충족하면서 제외기준 9개 항목에 하나도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2018~2024년 사전심의에서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환자가 승인받은 비율은 18%에 그쳤다. 건보 적용을 받지 못하고 이 약을 쓰면 환자가 부담하는 약값만 연간 3000만~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치료제를 쓰지 못하는 환자들은 혈장교환술, 혈장주입술, 투석 등 보조적 치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에쿨리주맙 같은 치료제가 등장하며 질환 재발률과 사망위험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여 표준치료제로 자리잡았지만 대다수 환자에겐 여전히 ‘그림의 떡’인 셈이다.
한경희 제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은 신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급성신부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발병 즉시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떨어졌던 신장 기능의 회복은 거의 불가능해진다”며 “환자들은 가벼운 감기에도 질환이 재발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48시간 내에 에쿨리주맙·라불리주맙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환자의 생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치료제가 가장 효과를 보이는 ‘골든타임’은 48시간이다. 그러나 환자들이 병원을 통해 사전심의를 요청하면 심사기간이 최대 14일에 달해 치료 적기를 놓칠 우려도 크다. 응급상황일 경우 사전심의 신청과 동시에 치료제 투여가 가능하긴 하다. 그러나 현실에선 먼저 투약을 했다가 나중에 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검사 수치가 나와 고가의 약값을 고스란히 부담할까봐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환자와 의료진 사이에 퍼져 있다.
이런 현실 탓에 의료계에서도 매일 달라지는 환자의 단기적 검사 수치로 급여 여부를 판단하는 현행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장기적인 합병증과 임상적 필요성까지 고려하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경희 교수는 “현행 사전심의제도는 치료 필요성보다 진단 기준 충족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시급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도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심평원도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에 대한 치료제 사전심의 승인 비율이 낮은 이유 중 하나로 현행 기준이 엄격하게 마련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엄격한 현행 기준을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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