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중앙지검장 취임…“검찰권 행사 되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정진우 신임 중앙지검장이 4일 취임사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언급했다. 그는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된 우리의 검찰권 행사에 대해 스스로 솔직하게 되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며 사실상 현 정부의 검찰 개혁 필요성에 일부 동의하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정 지검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임식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방침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의 시각에서 우리 검찰이 변해야 할 것은 변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할 것”이라며 “반면에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과 해야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내·외부와의 적극적인 소통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검찰) 외부와의 소통도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며 “국민과 언론, 법조계와의 신뢰는 검찰이 외부와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좌우된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 서울중앙지검 첫 출근길에서도 취재진과 만나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중앙지검 구성원들과 합심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에게 주어진 소임을 제대로 바르게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 정부의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방안에 대한 입장으로는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 지검장은 ‘윤석열 정부와 가까운 인사라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는 “검사 생활을 해오면서 중심을 지키고 바르게 일하자는 마음가짐으로 지금껏 검사생활 했다”며 “다만 그런 비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지검장의 취임은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이 지난달 3일 사표를 낸 이후로 약 한달 만이다. 정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에서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을 지냈고,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거쳐 검사장으로 승진했으며 직전까지 서울북부지검장을 역임했다.
귓바퀴가 충분히 자라지 않아 귀가 작거나 모양이 변형된 ‘소이증’ 재건 치료에 3D프린팅 기술을 적용한 수술법이 개발됐다. 기존 방법보다 귀의 형태를 실제와 같이 입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고려대 안암병원 성형외과 박호진 교수는 2일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귀 재건 수술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방법은 환자의 소이증 증상이 없는 반대쪽 귀를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3D스캐너로 촬영한 뒤, 이를 바탕으로 재건할 귀 모양의 본을 3D프린터로 출력하는 방식이다. 귀의 주름과 높낮이, 깊이 등을 실제와 같이 재현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소이증은 선천적으로 외이의 크기가 작거나 거의 형성되지 않는 질환이다. 신생아 7000~8000명 중 한 명꼴로 발생하며, 대부분 한쪽 귀에서만 증상이 나타나지만 약 5%는 양쪽 귀 모두 소이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귀의 외형을 재건하는 수술은 환자의 가슴 연골을 떼어 귀 모양으로 조각한 뒤 결손 부위에 이식하는 방법이 주로 쓰인다. 보통 연골이 귀 모양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 10~12세가 됐을 때 수술을 권장한다. 기존 방법은 연골을 조각하는 과정에 의료진의 숙련도가 크게 영향을 미치며 섬세한 귀 구조를 재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한계점이 있었다.
소이증은 태아일 때 외이의 생성점에 이상이 생기며 발병한다. 외이도가 막히거나 중이에도 함께 이상이 동반된 경우 외형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소리를 듣는 데도 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청력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청력이 약하면 아동의 언어 발달이나 사회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조기 진단과 함께 청각재건수술 또는 보청기 이식이 필요하다. 이때는 외이도 성형술을 통해 막힌 외이도를 열거나, 골전도 보청기를 이식하는 방식 등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사용한다. 또한 지속적인 청각 재활을 통해 청력을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박호진 교수는 “3D프린트 기술을 활용한 귀 재건 수술은 소이증 환자의 귀를 입체적으로 재건할 수 있어 환자의 외형적인 만족은 물론 자존감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며 “소이증 환자뿐 아니라 외상으로 귀 일부가 손상된 환자에게도 실제와 더욱 유사하게 귀 모양을 재현할 수 있어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팀)이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다시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유 전 법무관리관과 박 전 조사본부장을 다시 출국금지 조치했다. 앞서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출국금지 된 바 있다. 특검팀은 공수처로부터 이들에 대한 사건을 넘겨 받고서 내용을 재검토 한 뒤 출국금지를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법무관리관은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록에 혐의자, 혐의 내용, 죄명 등을 다 빼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직무대리는 2023년 8월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회수한 수사기록을 재검토해 해병대 수사단이 8명으로 특정한 혐의자를 2명으로 줄인 최종 보고서를 내놓은 조사본부의 당시 책임자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의 혐의자를 축소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았다.
채 상병 특검팀은 이들 외에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특검팀은 현역 군인이 아닌 주요 피의자들을 중심으로 선제적 출국금지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 군인의 경우 출국에 앞서 부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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