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통’이자 ‘정책통’…정부 확장재정 코드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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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03 15:2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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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29일 지명된 구윤철 내정자(60·사진)는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이자 ‘예산 전문가’다.
구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진두지휘했다. 이 때문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자 하는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에 부합하는 인사라는 평가가 지명 전부터 나왔다.
경북 성주 출신인 구 내정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지내며 정책 조정을 총괄했다. 구 내정자는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직속자문기구인 ‘경제성장위원회’에서 고문으로 활동했다.
구 내정자의 첫 경제정책 방향에는 내수 부진을 타개하는 정책과 더불어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한 ‘AI 대전환’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7월에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새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 등 구체적인 재정 운용 방향 등도 제시해야 한다.
구 내정자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AI 등 신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고 성장의 기회와 과실에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민생경제의 가장 큰 사안은 당장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의 생활물가”라며 “계란, 라면, 콩나물 가격 이런 부분에 우선으로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직원 임금과 퇴직금 약 263억원을 체불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30일 노동자 613명의 임금 56억2100만원, 노동자 733명의 퇴직금 207억4130만원을 체불한 구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큐텐그룹 계열사 대표인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김효종 큐텐테크 대표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해 12월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이를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노동청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지난 16일 구 대표를 소환조사했다.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는 이와 별개로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을 가로채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두고 해수부 장관 내정자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최 시장은 1인 시위에도 나서기로 했다.
최 시장은 1일 시청에서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 이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전재수 해수부 장관 내정자와의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해수부 이전은 단순히 정부 부처의 위치를 옮기는 수준의 문제가 아닌, 국정운영 효율성에 있어 심각한 문제”라며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해선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도 검토한 바 있지만 세종에 그대로 위치하게 된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국정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내린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해수부 이전으로 수산과 관련된 민원인 편의 문제와 지역 간 형평성 문제, 해수부 직원의 주거문제 등이 우려된다고 했다.
최 시장은 “대통령이 지시한 부산 이전에 대해 전재수 해수부 장관 지명자도 100% 동의하는 지 묻고 싶다”며 “공개토론은 해수부 이전 정책에 대한 궁금증과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건설적인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1인 시위도 예고했다.
공무원 출근 시간대에 맞춰 2일 오전 8시부터 1시간가량 해수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인 시위는 사흘간 이어가기로 했다.
최 시장은 임기 3년간 대표 성과로 행정수도 기반 마련과 한글문화도시로의 성장 등을 꼽았다.
그는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세종집무실, 세종지방법원·검찰청 설치가 확정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며 “올해 대한민국 한글문화도시로 최종 지정 받아 3년간 1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대한민국 한글문화도시로의 성장도 이뤄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세종형 대중교통 월정액권 ‘이응패스’를 도입해 버스 노선도 효율적으로 개선했다고 자평했다.
남은 임기 동안엔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행정수도 개헌과 특별법 제정, 세종시법 전면 개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토론회와 간담회 등 지속적인 공론화와 함께 추후 새 정부가 약속했던 개헌을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세종시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마트24가 국내 편의점 최초로 인도 시장에 진출한다.
이마트24는 서울 성동구 이마트24 본사에서 인도 한인 사업가 피터 정, 현지 부동산 디벨로퍼인 솔리테어와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은 기업이 자사 브랜드·상표·캐릭터·특허·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권(IP)을 다른 기업이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대가로 로열티를 받는 형태의 계약이다.
이마트24 인도 1호점은 오는 8월 인도 서부의 마하라슈트라주 푸네 지역 솔리테어 비즈니스 허브에 문을 연다. 1층 182㎡(약 55평), 2층 82㎡(약 25평) 규모의 복층 구조로, ‘노브랜드’ 상품을 비롯한 다양한 K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푸네는 인도 7대 도시의 하나로, 마하라슈트라주도인 금융도시 뭄바이와 함께 인도의 경제 중심지로 꼽힌다. 유명한 정보기술(IT) 기업과 자동차 회사를 비롯해 여러 한국 기업이 진출해 산업단지를 형성하고 있다.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피터 정은 푸네 지역을 기반으로 여러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마트24는 피터 정의 영업 비법 등을 활용해 인도 2호점을 10월 출점하는 등 점포 수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앞서 이마트24는 2021년 6월 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지난해 6월 캄보디아에 매장을 내는 등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세 번째 해외 시장으로 인도를 선택한 것은 매년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데다 젊은 인구층이 두꺼운 탄탄한 소비 시장이기 때문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최진일 이마트24 대표이사는 “인도는 전체 인구 중 47%가 25세 미만이고, 평균연령이 28세인 젊은 국가이자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국가”라며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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