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와 현실]엘리트의 자격

조선왕조의 지배층은 사대부(士大夫)였다. ‘사’는 독서인이자 지식인이고, ‘대부’는 정부 관리나 정치인이다. 사제와 기사가 지배층을 형성했던 대부분의 서구 전근대 사회와 다른 점이다. 이들 사대부 중에 일종의 ‘명예의 전당’에 오른 이들이 있다. 정치인·관리 중에 종묘에 배향된 이들과, 지식인 중에 문묘에 배향된 인물들이다. 후자가 전자보다 수도 훨씬 적고 사회적으로 더 명예스럽게 여겨졌다. 문묘는 유교를 창시한 공자의 사당이다. 성균관과 향교에 있는 문묘에 조선시대를 통틀어 모두 14인이 선정됐다.기묘사화(1519) 이후 명종 대까지 거의 50년 동안 사림은 탄압받았다. 하지만 사화가 이어지는 중에도 사림은 사회적으로 성장해 여론 주도층이 됐다. 결국 선조 즉위(1567)와 함께 정치적 힘을 회복해 조정에 다시 나왔다. 그즈음 성균관 유생들이 김굉필·정여창·조광조·이언적 네 사람의 문묘 종사(從祀)를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성균관 유생은 문과 급제 전의 젊은 지식인들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정식 임명 전까지 마 후보자에게 임시로 헌법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언론 공지에서 이날 오후 8시8분 우 국회의장이 이같은 취지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접수했다고 밝혔다.국회 측은 앞서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마 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헌재의 위헌 선고가 1개월 이상 지났고, 한 권한대행이 지난 24일 복귀했는데도 마 재판관을 미임명한 것은 위헌 상태가 장기화되는 중대한 상황”이라고 청구 사유를 밝혔다.이번 권한쟁의심판은 앞서 국회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마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해 제기한 것과 같은 취지다. 당시 국회는 헌재에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미임명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
#. A씨는 SNS에서 적금성 상품에 가입하면 사은품으로 애플워치와 에어팟 프로를 준다는 광고를 보고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알고보니 애플워치와 에어팟 프로는 사은품이 아니라 상조 결합상품 계약(상조서비스 및 렌탈계약)으로, 200개월을 납입해야 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다. A씨는 계약해제를 요구했지만 가입 시 제공받았던 물품대금 비용으로 300만원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B씨는 2018년 11월 60회까지 3만9900원을 납입하고 이후에는 1만9000원을 납입하며 144회 납입 후 만기가 되면 100% 납입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정수기 렌탈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최근 정수기 렌탈료 미납 고지를 받고 확인한 결과 상조 결합상품임을 뒤늦게 알게 됐다. B씨는 계약해제와 납입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64.7%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했다.상조업체나 가전·렌탈업체가 상조 서비스와 전자제품 등을 결합해 판매하면서 계약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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