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심우정 검찰총장·지귀연 판사 고발건 수사부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0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5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세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같은 수사3부에 배당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지 부장판사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체포적부심 심사를 위해 수사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지난 8일 대검찰청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했다.심 총장은 지난 10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행정안전부는 27일 울산·경북·경남 지역 대형산불로 어려움을 겪는 자치단체와 피해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지방재정 제도상 특례와 정부 조치사항 등을 안내했다고 밝혔다.산불의 급격한 확산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자치단체의 재난구호 활동과 산불 피해를 본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목적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먼저 피해 수습과 주민 지원을 최우선으로 지방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특례를 안내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구호물품과 임시 주거시설 지원 등 긴급한 피해 복구를 위해 자치단체가 즉시 동원할 수 있는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 등의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요청했다.자치단체의 재난구호 활동이 계약 절차로 지연되지 않도록,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수의계약 허용, 신속한 입찰을 위한 계약심사 면제, 입찰 공고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는 긴급입찰 등의 계약상 특례 제도도 함께 안내했다.자치단체는 피해 주민에게 임시 거소 등 시설 편의를 제공할 목...
미얀마 내륙에서 28일(현지시간) 규모 7.7의 지진이 발생했다.AFP통신에 따르면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이날 미얀마 중부에서 규모 7.7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진은 오후 12시50분쯤 사가잉시 북서쪽 약 16㎞ 지점에서 발생했다. 수도 네피도에서 북북서쪽으로 248㎞, 인구 120만의 제2도시 만달레이에서 서북서쪽으로 33㎞ 떨어진 지점이다. 진원의 깊이는 10㎞로 관측됐다.유럽지중해지진센터는 이번 지진 규모를 7.3으로 측정했으며, 독일지구과학센터(GFZ)는 지진 규모를 7.4로 측정하고 진원의 깊이를 10㎞로 추산했다.진동은 태국 수도 방콕에서도 감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신들은 방콕에서 진동에 놀란 시민들이 사무실과 상점 등에서 대피했다고 보도했다.미얀마와 태국 모두에서 인명 피해 여부는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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