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대통령비서실이 김건희 여사의 개인 소송을 대신 지원하며 근거로 들었던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운영 규정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대통령비서실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난해 1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비서관이 김 여사 의혹을 다루는 송사에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비서실 조직과 업무에 대한 법률적 근거로 판단되는 해당 운영규정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당시 대통령비서실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운영규정이 공개되면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1심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이 운영규정을 공개해야 한다...
예전이라면 ‘한파’를 걱정해야 했던 대학수학능력시험 날.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김지원씨(28)는 겨울 초입인 11월 중순이지만 아직도 집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전자 모기향에 전원을 넣는 것이다. 김씨는 가족과 함께 있어도 먼저 물리는 이른바 ‘모기 맛집’인 사람이다. 지난 13일 카페에 있는 동안에도 발가락·손가락을 포함해 총 네 곳을 물렸다. 김씨가 수능시험을 본 건 10년 전인 2014년 부산에서였다. 그는 “추워서 패딩 입고 시험장에 갔었고, 끝나고선 뜨거운 음식이 먹고 싶어 찜닭을 먹었다”고 당시를 기억했다.그런데 2025학년도 수능시험이 시행된 올해 11월은 달랐다. “날파리야 뭐야, 모기가 왜 이렇게 많아!”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고 앞 수능 응시생들은 날파리처럼 날아다니는 모기를 손으로 쳐내며 시험장에 들어섰다. 기자가 여의도여고 앞에 머무는 2시간 동안 잡은 모기만 8마리였다. 선배들을 응원하러 온 홍지영양(17)은 “핫팩이 필요할 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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