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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0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5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세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같은 수사3부에 배당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지 부장판사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체포적부심 심사를 위해 수사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지난 8일 대검찰청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했다.심 총장은 지난 10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가 2014년 선임 병사들에게 구타당해 숨진 고 윤승주 일병과 관련해 ‘윤 일병 사건 사인 조작 진상규명’ 안건을 28일 심의한다. 이날 윤 일병 유족들은 “은폐된 군대의 잘못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군사망사고 유족들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윤 일병 어머니 안미자씨는 “인권위가 우리를 사람답게 살게 해주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했고, 인권위에 군인권보호관이 출범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족들은 환영했다”며 “그런데 군내 약자를 보호해야 할 군인권보호관 자리를 김용원이라는 자가 정치적 도구로 더럽히고 욕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용원씨는 군인권보호관의 역할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으니 오늘 우리에게 남은 진정 사건의 심의에 대해 의견을 내지 말아라. 당신은 이미 이 심의에서 배제됐다”고 했다.윤 일병 매형 김진모씨는 “곧 윤 일병의 11주기 기일인데, 10년이...
법이 차별하라 말한다. 반도체 산업에 한해 주당 52시간으로 제한돼 있는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노동자의 건강이야 어찌 되든 처벌하지 않을 테니 더 본격적으로 착취하라 말한다. 법은 입 다물고 있을 테니 눈치 볼 것 없이 내키는 대로 하라 말한다. 노동자들은 아파도 모른 척하라고, 죽어도 신경 쓸 것 없다고 말한다. 반도체면 된다고, 대놓고 봐줄 테니 염려 말고 차별하라고 말한다. 이 법의 이름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이다.이제 법이 말한다. 아직 스무 살이 되지 않은 고등학생이 실습 중 독성 간 질환으로 실려 가도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 더 성장하라고, 경쟁하라 말한다.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가 시력을 잃고 장기를 잃고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질릴 만큼 들어 이미 알고 있다고, 이제 더 놀랄 것도 없다 말한다.법이 말한다. 반도체 노동자들은 특별하다고 말한다. 특별하고 특별해서 고통받고 아프고 죽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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