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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1-19 17:25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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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퇴임을 앞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됐다.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회의를 열고 차기 대법관 후보자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김상환 대법관은 다음 달 27일 퇴임한다.네 후보자는 조한창 변호사(59·사법연수원 18기),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56·22기), 마용주(55·23기)·심담(55·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이번 후보군은 전·현직 법관들로 구성됐다.추천위는 천거서와 의견서, 심사대상자들의 주요 판결·업무 내역, 재산관계, 형사처벌·피징계 전력, 병역 등에 관한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검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후보추천위원장인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은 “대법원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쟁과 갈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고 우리 사회의 규범적인 가치기준을 제시하는 최고법원”이라며 “추천위는 이러한 대법원의 역할과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두고 풍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지역 대학가에서도 퇴진 촉구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경북대 교수·연구자’ 모임은 19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북문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사람’, ‘재정’, ‘언어’ 등 3가지를 퇴진 요구의 핵심 단어로 선정했다.특정 집단에 편중되고 비선 실세 개입 의혹에 더해 구시대 인물을 재기용함으로써 문제를 키웠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경북대 교수 등은 금융위기와 코로나19 때보다도 힘든 경제 상황, 비판자들의 입을 막아 국가 모든 영역에서 대화 장애를 일으키는 등 언어의 문제도 퇴진 촉구 사유로 꼽았다.이들은 “지금껏 정부 내 개별 인사와 사안들을 비판하며 윤 대통령에게 해결을 요구해 왔다. 결국 대통령이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받아들여 행동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여기저기서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는 이 상황은 모두 윤 대통령의 책임이며, 나아가 대통령의 책임을 묻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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