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송 북한, “도발 중지” 요구와 지대공 미사일 발사…한·미정상회담 앞두고 존재감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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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25 06:1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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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송 북한이 지대공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공개하고, 비무장지대(DMZ)에서 남한의 경고사격을 받았다며 “도발 행위 중지”를 요구했다. 진행 중인 한·미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 맞대응하는 동시에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총국이 “23일 개량된 두 종류의 신형 반항공(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24일 보도했다. 통신은 “무인공격기와 순항 미사일을 비롯한 각이한 공중목표들”을 대상으로 한 미사일이 “공중목표 소멸에 대단히 적합”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했다. 조춘룡 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정식 당 중앙위 제1부부장, 김광혁 조선인민군 공군사령관, 김용환 국방과학원 원장이 동행했다. 북한은 발사 장소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군 당국은 평안남도 남포시 일대로 파악했다.
북한은 미사일 명칭과 미사일 발사대는 공개하지 않았다. S-300이나 판치르 등 러시아 지대공 미사일 기술이 지원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은 지대공 미사일로 순항미사일을 요격하는 사진을 함께 공개했는데, 무인기가 아닌 순항미사일 요격하는 사진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지난해 4월 한·미연합 공중훈련 당시 ‘별찌(별똥별의 북한말)-1-2형’을 시험 발사했고, 지난 3월 최신 지대공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고정철 총참모부 부참모장(합동참모본부 부의장 격)은 전날 발표한 담화에서 지난 19일 “한국군 호전광들이 남쪽 국경선 부근에서 차단물 영구화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군인들에게 12.7㎜ 대구경 기관총으로 10여발 경고사격”했다며 “도발 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4월부터 DMZ 일대에 철책과 대전차 방벽 추정 구조물 설치, 지뢰매설을 해오고 있다.
고 부참모장은 북한군 작업이 “국경 일대의 긴장 격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그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6월25일과 7월18일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유엔군사령부 측에 작업 실시를 사전 통보했다고 재차 밝혔다.
합참은 지난 19일 오후 3시쯤 북한군이 중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해 경고방송 이후 경고사격을 했고, 이후 북쪽으로 되돌아갔다고 밝혔다. 유엔사도 북한군 30명이 경고방송에 응답하지 않아 한국군이 경고사격을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지난해 6월과 지난 4월 MDL 남쪽으로 넘어온 북한군에게 경고사격을 한 적이 있다. 합참은 지난 19일 경고사격 소식을 곧바로 언론에 알리지 않았다.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전날 발표한 담화에서 UFS에 대해 “선제타격을 노린 극히 도발적이고 침략적인 대규모 실전연습”이라고 비난했다.
신형 지대공 미사일 발사와 남한의 경고사격에 대한 비난은 UFS에 대한 맞대응으로 해석된다. 탄도미사일 발사 대신 미사일·항공기 요격에 주로 쓰이는 지대공 미사일을 택한 것은 수위 조절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연합연습 중단 등을 우회적으로 요청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북한은 지난달부터 연합연습 중단과 함께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한 대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의 군사적 위협 등을 환기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경복궁 정문 광화문에 적힌 매직 낙서를 지우는데 1000만원 가까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24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경복궁관리소는 지난 11일 70대 남성이 작성한 광화문 석축의 낙서 흔적을 제거하는 비용으로 최소 850만원이 쓰인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레이저 장비 등 전문기기를 대여하는 데 쓴 비용과 각종 물품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당시 낙서를 지우기 위해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소속 보존과학 전문가 5~6명이 오전부터 약 7시간 동안 작업해야 했다.
국가유산청은 잠정 비용을 토대로 현재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앞서 국가유산청과 경찰은 지난 11일 오전 광화문 석축에 낙서하던 김모씨(79)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했다.
당시 김씨는 석축의 무사석(武沙石·홍예석 옆에 층층이 쌓는 네모반듯한 돌)에 검은 매직으로 ‘국민과 세계인에 드리는 글’이라고 쓴 뒤 그 아래에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쓰던 중 경복궁관리소 관계자에게 적발됐다. 글자가 적힌 범위는 가로 약 1.7m, 세로 0.3m 정도였다. 국가유산청은 미세한 돌가루 입자를 이용해 석재 표면의 오염을 제거하는 블라스팅 처리 기법 등으로 낙서를 지웠다.
경복궁에 낙서하는 행위는 명백한 문화유산 훼손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낙서한 행위자에게는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김씨는 경찰에 체포된 직후 응급입원하기도 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나 자·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의사·경찰 동의를 받고 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것이다. 당시 경찰은 “김씨가 상식적이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다”며 “70대의 고령으로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점과 재범의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다음달 3일 열리는 80주년 전승절 열병식에서 무인 장비와 초음속 미사일을 비롯해 공개한 적 없는 새로운 무기를 대거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인민해방군의 열병식 총괄 부책임자를 맡은 우쩌커 열병영도소조판공실 부주임(소장)은 20일 기자회견에서 전투기와 폭격기를 포함한 항공기 수백대와 음속의 5배로 이동할 수 있는 첨단무기가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열병식은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70분간 진행된다. 총 45개 편대가 참석하며 항공 기수대, 보병대, 군기대, 장비대, 항공대 순으로 톈안먼 광장을 통과한다.
이번 열병식에선 육·해·공 전략 중화기, 고정밀 타격 장비, 무인 및 대무인 장비가 대거 공개된다. 공개되는 무기는 주로 신형 전차, 함재기, 전투기 등 4세대 장비이며 작전 모듈로 편성돼 있다.
우 소장은 “무인 스마트 장비 및 반(反)무인 장비, 사이버·전자전, 레이저포 등에서의 신형 전력을 엄선했다”며 “기술 발전과 변화하는 전쟁 패턴에 적응하고 미래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군의 강력한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드론 저격 장치가 장착된 군용 트럭, 신형 탱크, 항공모함을 보호하기 위한 조기경보기 등도 열병식에 등장할 유력 무기로 꼽힌다. 중국군은 예행연습에서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최신식 초대형 무인잠수정(XLUUV)을 선보인 바 있다.
동원되는 병력이나 무기·장비의 수는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중국중앙TV(CCTV)는 지난 16~17일 진행된 열병식 예행연습에 4만명이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2015년 70주년 전승절 열병식에서는 러시아·벨라루스·몽골·캄보디아군까지 포함한 1만2000명의 병력이 행진했으며 항공기 200대와 군사장비 500대가 공개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일 육·해·공·로켓군 4군의 새로운 무기 도안을 공개하는 명령에 서명했다고 우 소장이 전했다. 군은 당기, 국기, 군기가 행렬을 이끄는 가운데 무장경찰기도 함께 행진하면서 전력 체계를 보여줄 계획이다.
시 주석은 톈안먼 광장에서 사열하고 연설할 예정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해외 정상도 참석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주중 유럽 대사들이 푸틴 대통령의 참석에 항의해 열병식 불참을 검토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베트남은 정상급 인사를 보내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예산을 총액 한도 안에서 부처별로 자유롭게 편성하는 ‘톱다운(Top-down, 총액배분·자율편성)’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이 채택됐다. 노무현 정부 당시 시도한 방식으로 기획재정부에 집중된 예산 권한을 각 부처로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기재부 내에서는 효율적인 배분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1일 국무총리실이 공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123개 국정과제 중 ‘재정 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17번째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국정위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출 한도 미준수 페널티를 강화해 톱다운 예산제도를 실질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예산은 기재부가 각 부처 세부 사업 예산까지 관여하는 형태지만, 앞으로는 기재부가 정한 총액 한도 내에서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톱다운 방식은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됐다. 각 부처가 재정 당국의 예산 삭감을 우려해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과다 신청하는 문제를 줄이고, 부처에 자율권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 제도에서는 각 부처가 할당된 예산 한도 안에서 스스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국정위는 ‘국가재정전략회의’ 명칭을 ‘국가재원배분회의’로 바꾸자고 했다. 지금처럼 기재부가 작성한 국가 재정 계획을 그대로 승인받는 구조를 바꾸고 부처 간 수평적 토론을 통해 재정 우선순위를 조정하자는 것이다.
기재부는 전면적인 톱다운 방식 도입에 우려를 나타냈다. 부처 이해관계에 휘둘려 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 톱다운 방식을 도입해 자율성을 줬더니, 각 부처가 총액 내에서 국민에게 배분하는 예산은 줄이고 공무원이 해당 사업 관리를 위해 쓰는 ‘관리 운영비’를 증액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부처에 어느 수준까지 자율성을 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국회 예산 심의권 강화안도 내놨다. 이를 위해 국정위는 “정부 증액 동의가 필요한 헌법상 ‘각항’의 의미를 명확화”하겠다고 했다. 헌법은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을 증액하거나 새 항목을 만들 수 없도록 규정한다. 국정위 관계자는 “‘각항’ 단위는 증액할 수 없더라도 그 아래 세부 항목은 국회가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각항’의 정의를 명확히 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수 오차가 일정 규모 이상 발생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사유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2023~2024년 2년 연속 87조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을 때, 기재부가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방교부세 등을 임의로 삭감해 논란이 된 전례를 막으려는 조치다. 또한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국회 보고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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