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룸임대 금감원의 ‘삼성생명 회계’ 간담회 참석자 구성 논란···금감원, 부랴부랴 추가 초청

투룸임대 삼성생명의 회계처리 논란 이후 금융감독원이 처음 주최하는 ‘비공개 간담회’의 개최 방식과 참석자 구성을 두고 논란이일고 있다. 시민단체에서 참석자 구성에 문제를 제기하자 금감원은 뒤늦게 참석자를 조정했다.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20일 성명서에서 “삼성생명의 회계처리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전문가들은 간담회에서 배제됐다”며 “간담회 초청자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밝히고 비공개회의를 공개 회의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제민주주의21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이강일, 이정문 의원 등과 함께 지난 18일 국회에서 ‘삼성생명 회계처리 논란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금감원도 이날 토론자로 초청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금감원은 오는 21일 학계, 회계법인,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를 따로 초청해 비공개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간담회를 준비하면서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회계기준원을 ‘정식’ 참석자가 아닌 배석만 하는 것으로 둔 것이다. 회계기준원 측도 이번 간담회에 초청받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민주주의21은 “금감원이 다양한 의견 수렴을 명분으로 간담회를 하면서 비공개로 밀실논의를 하겠다는 것은 수상쩍다”며 “이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회계기준원은 발언권 없는 배석만 허용했다. 참석자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논란이 일자 간담회를 하루 앞두고 회계기준원 측과 교수 등을 추가로 초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생명 회계처리 이슈는 회계뿐 아니라 보험감독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해서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의가 있다. 외부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교수, 회계법인,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회계기준원을 초청하지 않았던 건 기준원의 의견은 포럼 등을 통해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생명의 계열사 지분 회계처리 논란은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한 이후 ‘지분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본격화했다. 보유 지분(15.43%)이 20% 미만이더라도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면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관계사로 편입해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생명이 ‘계약자지분조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일탈회계’(예외허용)도 핵심 쟁점이다. 2023년 새 회계 기준에 따라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보유 지분을 처리할 때 유배당 보험 계약자들에게 돌아갈 몫은 보험 부채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금감원은 새 기준 도입 이후에도 유배당 보험 계약자의 배당재원을 계속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표시하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강원 동해문화관광재단은 지역의 관광 명소를 찾는 방문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동해 관광택시 개별 예약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KTX와 연계한 관광택시 예약 시스템만 운영해 왔다.
하지만 관광택시만 단독으로 이용하려는 관광객의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예약 방식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동해문화관광재단은 최근 지역 업체인 현진여행사와 올레투어 등 2곳을 ‘동해 관광택시 관광상품 모객 여행사’로 선정했다.
관광객들은 이들 두 여행사의 네이버 쇼핑 페이지를 통해 관광택시 상품을 예약할 수 있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당일 예약도 가능하다.
또 KTX와 함께 관광택시를 이영하려 하면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와 코레일톡 앱을 통해 예약하면 된다.
관광택시 이용 요금은 4시간 8만 원, 6시간 12만 원, 10시간(1박 2일) 20만 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용객은 요금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동해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 “동해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택시 운영을 활성화할 방침”이라며 “관광택시를 이용해 동해지역의 명소를 찾아다니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긴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강원 강릉시가 가뭄상황이 ‘심각’단계로 격상되면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의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강릉시의 현재 가뭄상태는 ‘경계’단계다.
이번 조치로 일회용품 사용이 허용되는 업소는 일반·휴게음식점을 비롯해 제과점, 주점, 위탁급식소 등 식품위생법에 따른 6545개 식품접객업과 194개 집단급식소 등 총 6739곳이다.
허용 일회용품은 합성수지·금속박 일회용 컵과 종이·합성수지·금속박 접시와 용기,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와 칼 등이다. 식품접객업소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 민원 발생하더라도 과태료 부과조치도 하지 않는다.
강릉의 가뭄이 심각단계를 벗어나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시 규제에 들어간다.
강릉시는 지난 20일부터 경계단계 조치로 계량기의 50%를 잠그는 제한급수를 시행하고 있다. 대상지역은 강릉지역 생활용수의 87%(급수 인구 18만 명)가량을 공급하는 홍제정수장 급수구역이다.
시가 제한급수를 시행하게 된 것은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이 평년 대비 51.5%인 386.9㎜에 그치는 등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면서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오봉저수지의 저수율 20%까지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평년 대비 29.2%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기준으로 오봉저수지의 사용 가능일 수는 25일에 불과하다.
강릉시는 저수율이 15% 이하로 떨어지면 계량기를 75%까지 잠그고, 0%면 가구당 하루 2ℓ가량의 생수를 배부하는 등 전 지역 운반급수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제한급수를 하는 상황임을 고려해 물을 아끼기 위해 이런 조치를 하게 됐다”라며 “사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물을 절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도민의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운영하는 온라인 여론조사의 가입자가 개설 10년만에 17배 늘어났다.
경기도는 2015년 첫해 3773명으로 출발한 온라인 여론조사 누리집 가입자 수가 올해 8월 기준 6만7000명으로 늘어났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10년간 약 17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누리집은 경기도가 만든 여론조사 플랫폼이다. 정책 및 사회이슈에 대한 조사부터 흥미 관심 사안에 대한 앙케이트 등 도정과 관련된 다양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어론조사당 평균 참여자 수는 2015년 635명에서 현재 7000명 이상으로 11배 가까이 늘었다.
경기도는 온라인 여론조사를 통해 도민들의 도정 현안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고 경기도 정책 결정 과정의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대표 사례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도민투표’는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과정에 도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해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도민 참여를 확대했다. 최근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OX 퀴즈’로 도와 정부 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알리는 효과적인 정책 홍보 수단으로도 활용했다.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패널은 만 14세 이상 경기, 서울, 인천 거주자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PC나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참여가 가능하며, 여론조사 참여 건마다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고 있다.
정현아 경기도 정책홍보담당관은 “도민 의견은 경기도 정책 결정의 소중한 자양분”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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