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중소기업 830만개 육박…기업·종사자 늘고 매출액은 감소

반전세 국내 중소기업과 종사자 수는 늘었지만 전체 매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9일 발표한 ‘2023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 통계’ 결과를 보면, 국내 중소기업 수는 2023년 말 기준 829만8915개로 전년 대비 3.2%(25만6189개) 늘었다. 중소기업 종사자 역시 1911만7649명으로 전년보다 0.9%(16만1355명) 증가했다.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수를 기준으로 99.9%, 종사자 수의 80.4%, 매출액의 44.9%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전체 매출액은 3301조2545억원으로 전년 대비 0.2%(7조7746억원) 감소했다. 이는 2020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던 중소기업 매출액이 처음으로 감소한 수치다. 연도별 매출액은 2020년 2675조원, 2021년 3017원, 2022년 3309조원이었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증기업이 17.0% 늘면서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정보통신업(12.2%), 전문·과학·기술업(7.4%), 도소매업(4.8%)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광업과 제조업은 각각 3.2%, 2.6% 감소했다.
업종별 종사자 수는 숙박·음식점업(2.5%), 도소매업(2.3%) 등 11개 업종에서 증가했고, 운수·창고업(4.6%), 제조업(0.5%) 등 7개 업종은 줄었다.
업종별 매출액은 금융·보험업(17.9%), 숙박·음식점업(8.7%) 등 11개 업종에서 증가했고, 제조업(1.9%), 도소매업(1.3%) 등 7개 업종은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기업 수가 436만2179개로 3.7%(15만 5400개)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393만6736개로 2.6%(10만 789개) 늘어 수도권 기업 수 증가율이 높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디지털 기업을 규제하거나 과세하는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난 미국 대통령으로서 우리의 대단한 미국 기술 기업을 공격하는 국가에 맞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디지털 세금과 디지털 서비스 법률, 디지털 시장 규제 등이 미국 기술에 해를 끼치거나 차별하기 위해 고안됐으며 중국 기술 기업은 이로부터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은 미국뿐만 아니라 역외 모든 기업에 디지털서비스법(DSA)과 디지털시장법(DMA)을 적용하고 있다.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도 아동 보호·중독성 문제로 DSA를 적용받아 EU 집행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을 향해 “이런 차별적 조치를 제거하지 않으면 해당 국가의 대미 수출에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고도로 보호되는 우리의 기술과 반도체 수출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별적 조치’는 미 정보통신(IT) 기업에 대한 디지털 규제로 풀이된다. 이어 “미국과 미국 기술 기업은 더는 세계의 ‘돼지 저금통’이나 ‘호구’가 아니다. 미국과 우리의 놀라운 기술 기업에 경의를 표하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각국의 디지털 서비스세가 아마존, 알파벳, 메타 등 미국 IT 대기업을 차별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미국은 엔비디아 반도체 등 경제 안보 기술과 연관된 제품에 대한 수출 조치를 강화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 사업을 강하게 규제하는 EU에 대한 제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미국 국무부가 “미국의 기술 회사에 비용을 부과한다”는 이유로 EU 관계자들에게 ‘징벌 조치’를 내리는 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디지털 규제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가 현실화한다면 한국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그간 미국 빅테크들은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과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제한, 망 수수료 등 디지털 규제가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적용된다고 주장해왔다.
미국 정부 역시 이를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규정, 자국 기업을 역차별한다며 한국 정부와의 무역 협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19일에도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등 6개 정보통신기술(ICT) 유관 협회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디지털 무역 장벽 완화 분야에서 실질적 논의가 진전돼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서한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에게 보내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디지털 장벽과 관련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타결된 양국의 관세협상에서도 온플법과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등은 최종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기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후속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다.
정부는 지난 11일이었던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 시한을 60일 연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온플법 역시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관련 논의가 미뤄진 상태다.
문신사의 문신 시술을 법으로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한 지 33년 만이다.
27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문신사법 제정안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고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 8조에 ‘문신사는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도 불구하고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문신을 의료행위인 ‘피부 침습 행위’로 규정해 ‘문신 시술은 의료인만 할 수 있다’는 기존 해석에서 문신사를 제외한 것이다. 법안에는 문신사 면허 발급, 마취 목적 일반의약품 사용 허용, 문신사의 문신 제거 행위 금지, 부작용 신고 및 공제조합 가입 의무화, 위생교육 의무화 내용도 담았다.
대법원이 1992년 ‘의사가 아닌 사람’이 시술한 문신을 불법행위로 판단한 이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불법으로 간주됐다. 정치권에선 오는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다만 남은 법제화 과정에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불법 기간에도 문신 시장은 꾸준히 커졌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문신 시술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1300만명에 달했고, 문신업 종사자는 30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2023년 조사에서 문신 시술 이용자의 1.4%만 병의원을 이용했고 대부분(81%)은 문신 전문점에서 시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문신은 국민의 30% 정도가 경험한 일상이자 문화이고 30만명 넘는 문신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생업”이라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법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한국의 문신이 이제 제도의 문을 열고 들어서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이 제정될 경우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 범위, 영업소의 등록, 위생과 안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법과 현실 간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올해 해외에 금융계좌가 있다고 국세청에 신고한 개인은 6000여명이며 1인당 평균 44억4000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주식 신고 금액이 늘어나고 가상자산 가치가 오르면서 신고인원과 금액이 지난해보다 늘었다.
국세청은 26일 올해 개인과 법인 6858명이 해외금융계좌에 94조5000억원이 있다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신고인원은 지난해보다 1901명(38.3%), 신고금액은 29조6000억원(45.65%) 증가했다.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전년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넘으면 이듬해 6월에 이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이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해 2011년부터 도입한 제도다.
신고자별로 보면, 올해 개인신고자 6023명이 26조7000억원이 해외금융계좌에 있다고 신고했다. 신고인원은 1년 전보다 1871명(45.1%), 신고금액은 10조3000억원(62.8%) 증가했다. 개인 1인당 평균 보유금액은 44억4000만원이었다.
보유금액의 상·하위 격차는 컸다. 개인신고자 상위 10%는 전체 신고금액의 68.8%를 보유하고 있다. 상위 10%는 1인당 평균 304억9000만원을 신고했다. 하위 10%(5억2000만원)보다 59배 많다.
법인 신고자로는 835개 법인이 67조8000억원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신고인원은 30개 법인(3.7%) 증가했고, 신고 금액도 19조3000억원(39.8%) 늘어났다.
올해 신고인원과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가상자산 가치상승으로 가상자산 신고인원이 증가했고, 주식계좌 신고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자산 종류별로 보면, 해외주식계좌는 1992명이 48조1000억원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인원은 335명(20.2%), 금액은 24조5000억원(103.8%) 증가했다. 예·적금계좌(23조5000억원), 가상자산 계좌(11조1000억원) 등은 5조1000억원 늘어난 46조2000억원으로 신고됐다.
신고 자산별 분포는 신고인원을 기준으로 예·적금 3197명, 가상자산 2320명, 주식 1992명 순이었다. 신고금액 기준으로는 주식 48조1000억원, 예·적금 23조5000억원, 가상자산 11조1000억원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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