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미국, 결국 7년 만에 ‘셧다운’…공무원 75만명 강제 무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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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0-05 02:1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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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결국 1일(현지시간) 0시1분부터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돌입했다. 필수 인력을 제외한 연방정부 공무원 75만명이 강제 무급휴가에 들어가게 되면서 공공 서비스 영역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셧다운을 기회로 연방 공무원을 영구적으로 대량 해고하고 국방과 이민자 추방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극적 전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상원은 전날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공화당과 민주당이 자체 발의한 임시예산안을 각각 표결에 부쳤으나 모두 부결됐다. 2025회계연도 최종일인 9월30일 자정까지 의회에서 임시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음에 따라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년 12월 이후 약 7년 만에 정부 셧다운이 현실화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셧다운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기 위해 여론전을 본격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셧다운을 원한다”면서 “어떤 나라도 불법 이민자들과 이 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의료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비용을 댈 여력이 없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셧다운을 하고 싶진 않지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을 없앨 수 있다. 그것은 민주당의 것들”이라고 말했다. 비당파적이어야 할 연방정부 부처인 주택도시개발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코드를 맞춰 홈페이지에 “(셧다운 위기는) 다 급진좌파 탓”이라는 배너를 내걸었다.
민주당은 올해 말 종료되는 공공의료보험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등을 요구하며 공화당이 주도하는 임시 예산안에 반대하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전날 의회에서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미국 국민도 원하지 않는 상황인데 대통령은 열 살짜리 아이처럼 인터넷에서 장난을 치느라 바쁘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시한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멕시코 전통 모자 ‘솜브레로’를 쓴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의 가짜 영상을 게시한 것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셧다운이 트럼프 정부에는 오히려 행정부 권한을 더 막강하게 휘두를 기회가 될 것이라 지적했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이미 각 기관에 대규모 해고 계획을 준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7월 의회를 통과한 ‘크고 하나의 아름다운 법안’으로 예산을 이미 확보한 국방부와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대부분 모든 기관을 사실상 마비시킬 방침이다.
셧다운과 함께 강제휴직에 들어간 비필수 공무원은 통상 셧다운이 끝나면 다시 업무에 복귀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기회에 연방 공무원을 대량 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셧다운이 과거와 다른 형태로 전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CNBC는 “역사적으로 셧다운은 정치적 후폭풍을 불러일으켰을 뿐 그로 인한 국내총생산(GDP) 감소분은 대부분 다음 분기에 만회돼 시장과 경제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정부 직원을 영구히 해고하겠다고 위협한 것은 이미 위태로워 보이는 미국 고용상황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매체 바이털날리지의 창립자 애덤 크리사풀리는 “이미 셧다운이 예상된 탓에 시장에 큰 충격은 없지만 이 상황이 2주 이상 길어지면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협상 타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견제 장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 민주당은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슈머 원내대표는 셧다운을 막기 위해 공화당 예산안에 합의했다가 지지층으로부터 큰 반발을 산 바 있다. 민주당 지지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타협 또는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응답자가 오차범위 내인 52%, 47%인 것으로 각각 나타나 지도부의 정치적 계산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NBC는 전했다.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해 발표한 신규댐 건설 후보지 14곳 중 7곳의 건설을 전면 중단한다. 나머지 7곳은 기본구상 및 곤론화를 통해 건설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충분한 검토 없이 이뤄진 정책에 제동을 건 것으로, 국가 물 관리 정책의 방향도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14개 신규댐 후보지 중 양구 수입천댐·단양 단양천댐·순천 옥천댐·화순 동복천댐·삼척 산기천댐·청도 운문천댐·예천 용두천댐 건설을 중단한다고 30일 밝혔다. 나머지 청양부여 지천댐·김천 감천댐·연천 아미천댐·의령 가례천댐·거제 고현천댐·울산 회야강댐·강진 병영천댐 등 7곳은 대안검토와 공론화를 거치기로 했다. 당초 4조7000억원 규모로 책정된 신규댐 건설 사업비는 2조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전 정부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규모가 부족하고, 지역사회의 반발을 초래하는 식으로 댐 건설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판단했다. 홍수 조절·가뭄 예방 등 이른바 기후대응 효과에 대한 검증 없이 댐 건설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전 정부는기후대응댐이란 이름으로 14개 신규댐 필요성을 홍보했지만,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홍수와 가뭄을 대비하기엔 부족한 댐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건설 계획이 중단된 7곳 중 양구 수입천댐과 단양 단양천댐, 순천 옥천댐, 화순 동복천댐 4곳은 전 정부에서도 지역 주민 등의 반대가 극심해 추진을 보류하거나 후보지로 남긴 곳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건설을 강행하려 했던 댐 중에서 건설이 중단된 댐은 삼척 산기천댐과 청도 운문천댐, 예천 용두천댐 3곳이다.
먼저 삼척 산기천댐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식수 전용댐이다. 애초에 국고 지원이 불가한 댐인데도, 이전 정부에서 무리하게 댐 계획에 포함시켰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예천 용두천댐과 청도 운문천댐은 ‘댐 건설’ 없이도 홍수 조절과 용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결론내렸다.
환경부는 “용두천댐은 하류 900만t 규모 양수발전댐에 수문을 설치하면 용두천댐 홍수조절용량(210만t 계획)보다 더 많은 홍수조절용량이 확보될 수 있고, 운문댐은 하류 하천을 정비하고 댐 운영 수위를 복원하면 추가로 용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전 정부의 댐 건설 추진에 대해 감사 방침도 시사했다. 그는 “(전 정부에서) 지자체 의견을 받고 특별한 문제 없으면 후보지에 넣지 않았나 싶다”며 “(전 정부)정책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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