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되도 않는 걸 기소, 무죄 땐 상소…검사들이 국민에 고통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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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0-05 02:2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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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비판형사처벌권 남용 등 시정 지시법무 “2심서 뒤집힐 확률 5%”항소·상고 ‘제도적 제한’ 밝혀‘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형사처벌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냐. 이를 왜 방치하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이라며 “유죄일까, 무죄일까 (의심스러우면) 무죄로 하라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이 “검찰은 그 반대로 운영돼왔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러니까, 그것도 마음대로”라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참 돈 들이고 생고생해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이) 또 상고해 대법원까지 가 돈을 엄청나게 들여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한다”며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말 아니냐.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검찰의 행태를 재차 비판했다.
정 장관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는 확률은 5%”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려 항소심에 가 생고생하는 것”이라며 “무죄 사건을 대법에 상고해서 뒤집히는 것이 1%대라면 98%는 엄청나게 고통받는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전면적으로 사실관계 파악이나 법리 관계가 잘못된 것은 드물다”며 “항소·상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1심 무죄, 2심 유죄가 나올 경우 순서가 바뀌면 무죄 아니냐. 운수 아니냐. 말이 안 된다”면서 “일반적 지휘를 하든, 예규나 검사 판단 기준을 바꾸든지 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제도적으로 규정을 다 바꾸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의 공포안이 의결됐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은 이 법률에 따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설립 78년 만인 내년 10월 사라지게 된다. 기존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안은 내년 1월 시행된다.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통상부로,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이 바뀌고 일부 기능이 이관·조정되는 내용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법률이 공포되는 1일 곧바로 시행된다.
지인을 사칭한 스미싱 범죄 피해가 지난 3년간 9만배 폭증한 가운데, 타인이 자신의 번호로 문자를 발송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번호도용 차단서비스’의 시스템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인을 사칭한 스미싱은 2022년 4건으로 집계됐으나 지난해 36만건으로 치솟았다. 올해에도 8월까지 10만151건이 접수됐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
자신의 번호가 스미싱에 동원되는 것을 방지하는 ‘번호도용 차단서비스’의 가입자도 급증하고 있다. KISA의 가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이 서비스의 가입자는 10만7954명이었으나 올해 8월 기준 514만268명으로 늘었다.
번호도용 차단서비스는 현재 KISA의 서버 한 대로만 운영돼 시스템 과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용자들이 통신사를 통해 서비스에 가입하면 KISA는 해당 번호를 문자발송사에 전달하는데, 1일 평균 가입자(1만2000명)의 3배 이상이 몰릴 경우 부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 SK텔레콤 해킹 사태 직후엔 가입이 72시간까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
한민수 의원은 “지인 사칭 스미싱 범죄는 이미 일상 속의 커다란 위협으로 자리잡았다”며 “번호 도용 차단서비스는 실시간으로 가입처리가 돼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시스템 안정화 장비 증설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환경공단이 운영하는 하수처리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물에 빠져 숨졌다.
30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쯤 인천 서구 공촌하수처리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물에 빠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동료들과 하수처리장 청소를 하다 물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당국은 A씨가 소속된 하청업체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것으로 파악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원청인 인천환경공단은 지난 7월 도로 맨홀 사고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발주처로서 경찰과 노동당국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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