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법무장관 결정·검찰 내부문제 수사 ‘최초’…검찰개혁 동력 되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0-28 04:08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명품샵 법무부가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쿠팡 퇴직금 수사 불기소 외압 의혹’을 상설특검에 맡기기로 했다. ‘관봉권 의혹’은 내부 감찰에서 ‘은폐 지시’나 ‘고의’가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의혹이 해소되지 않자 외부에 칼을 맡기기로 했다. 쿠팡 퇴직금 수사 불기소 의혹 역시 검찰 내부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봤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사진)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모두 검찰이 진실을 왜곡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만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상설특검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이 법무부 장관 결정으로 출범하는 건 처음이다. 검찰을 대상으로 한 특검 수사 역시 최초다.
최근 대검찰청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한국은행 관봉권 다발의 띠지와 스티커 분실 사건을 감찰한 결과, 당시 지검장이나 담당 검사 등의 고의나 지시가 없었다고 결론 내리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검찰의 ‘꼬리 자르기’라는 외부의 비판이 이어지면서 의혹은 되레 더 커졌다.
대검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지난 4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한 과정에서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도 감찰 중이었다. 문지석 부장검사가 이 의혹의 윗선으로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지목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폭로를 이어가면서 결국 특검 수사로 넘어가게 됐다.
정성호 장관 “검찰이 진실 왜곡 의혹…자체 감찰, 국민 신뢰 못 얻어”‘제 식구 감싸기’ 의심 차단 의지·대통령 “대안 검토” 지시에도 영향국회서 특검 추천, 최장 110일 활동…참여연대 “검 개혁 이유 증명”
이번 상설특검 결정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이 나오자 정 장관에게 “상설특검을 비롯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관봉권 관련 대검 감찰 결과가 알려진 지난 23일엔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불법을 덮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도 말했다. 정 장관은 대통령 지적이 나온 바로 다음날인 24일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해 발표했다.
관봉권 띠지 폐기·쿠팡 수사 외압 의혹은 1999년 특검제도가 도입된 이후 19번째 수사 대상이다. 검찰 내부를 대상으로 하는 첫 특검이기도 하다. 특검 수사 대상은 그간 정치·경제인 등을 중심으로 한 국정농단, 비위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등이 다수였다.
이번 특검 수사 결과는 현재 국회 등에서 논의 중인 검찰개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검찰 윗선의 외압이나 고의적 수사 부실이 입증되면 더불어민주당 등의 검찰개혁 주장에 큰 힘이 실릴 수 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두 사건 모두 무소불위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검찰개혁이 추진되는 이유를 검찰 스스로 다시 한번 증명했다”며 “상설특검을 통해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검찰이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후보자는 국회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다. 추천위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국회가 추천한 4인(여야 2인씩)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는 대통령에게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안에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상설특검팀은 최대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 30명, 특별수사관 30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특검은 준비기간 20일, 기본 수사기간 60일에 대통령 승인을 받아 연장 30일 등 최장 110일 동안 활동하게 된다.
상설특검이 연내 출범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첫 번째 상설특검이었던 ‘세월호 특검’은 여야 이견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 임명요구안이 통과된 이후 추천위 구성까지만 4개월이 넘게 걸렸다.
검찰이 경찰 수사에 보완을 요구할 때 검찰이 주체적으로 사건을 관리하는 ‘추가보완’보다 경찰에 사건을 완전히 돌려보내는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요인이 된다. 검경의 ‘핑퐁게임’으로 사건 피해자들의 고통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검찰이 경찰에 사건을 완전히 돌려보내는 식의 보완수사요구 결정은 2021년 9만5501건, 2022년 9만175건, 2023년 8만6516건, 2024년 8만9536건이었다. 반면 추가보완은 2021년 913건, 2022년 697건, 2023년 443건, 2024년 349건으로 매우 적고, 그마저도 매년 감소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사건 수사의 무게중심은 경찰로 이동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가 미진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데, 직접 사건을 관리하며 보완하기보다 아예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내는 쪽을 택하고 있다. 보완수사요구 결정은 추가보완과 달리 보완수사의 이행기간을 정하지 않고 사건을 넘겨 처리가 더 지체될 수 있다.
검찰은 검찰 내규에 따라 사건의 성격, 시급성, 경찰 수사의 완결성 등을 고려한 뒤 경찰로 완전히 보낼지, 검찰이 사건을 들고 추가보완을 할지 정한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기자의 서면질의에 “보완수사요구 처분 시 검찰의 수사를 종결하고 경찰로 수사주체가 다시 변경된다는 점에서 결정 처분이 원칙”이라며 “다만 구속사건이나 시효가 임박한 긴급한 사건 등에 예외적으로 추가보완 처분을 한다”고 답했다.
현행법에는 성격·시급성·완결성에 따라 처분을 정한다는 규정도, 시급성과 성격을 판단하는 기준도 없다. 경찰로 수사주체가 변경되는 것은 결정 처분을 해서 생긴 효과다. 결정 처분이 많은 이유로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권 행사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꼽히는데, 검찰이 사건 적체를 막기 위해 경찰에 사건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검사로서는 결정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보유 사건을 줄여 부담을 덜 수 있는 부수적 효과가 있다. 반면 추가보완은 검사가 사건을 유지하면서 공소제기에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과 부담이 생긴다”고 했다.
보완수사요구 결정이 압도적으로 많은 현상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검찰 주장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그동안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도 추가보완 등을 통해 책임 있게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는데, 최근 검찰개혁 국면에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수사기관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보완수사권 등 수사권 존치만 주장하는 것은 권한만 유지하겠다는 독단에 불과하다”고 했다.
미국 국방부는 22일(현지시간) 북한의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더 이상의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만드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우리는 한국, 일본과 지역의 다른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이번 일이 미국의 개개인, 영토,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지만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이어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공약은 여전히 철통같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니타 히퍼 유럽연합(EU) 외교안보 담당 대변인도 이날 엑스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불법적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EU는 북한이 외교로 복귀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22일 오전 8시10분쯤 북한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여러 발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난 5월8일 이후 167일 만이다.
북한이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발적 군사 행동을 통해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