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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Ͽ�����õ�߽��ϱ�?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정부가 오는 4월까지 전국 공항과 저비용 항공사 등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을 비롯해 참사 유가족 지원내용을 담은 특별법도 만든다. ‘셀프조사’ 논란이 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개편도 추진한다.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국토부는 우선 전국 공항 특별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계획을 만들고,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한 종합안전점검 및 전국 18개 관제시설 특별 안전점검도 실시한다.국토부는 점검 사항을 토대로 국제 기준에 맞게 혁신 방안을 오는 4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후 정책, 운항·관제, 시설 등 각 항공 분야별 세부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국토부는 이번 참사의 발생부터 수습과정을 기록한 백서 발간도 추진한다. 다만 사고기에서 회수한 블랙박스의 비행기록장치(FDR)·음성기록장치(CVR)의 마지막 4분이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대치와 관련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통령)경호처 간 갈등 해결을 위해 여야가 합의해 위헌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최 권한대행은 10일 언론에 배포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메시지’에서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해 국민들이 적지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어 “정부는 해법을 고심해왔지만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면서 “여야가 합의해 위헌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그러면서 “(특검법이 마련되면)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
앞으로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해협박을 하는 행위도 처벌을 받게 된다. 공공장소에 흉기를 들고 가는 것도 법에 따라 금지된다.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14일 발표했다.법무부는 먼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올해 중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묻지마 범죄’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내용은 지난해 의원 발의 형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계류 중이다.그간 온라인상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흉기 난동 예고 등 협박성 글을 올리는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협박죄나 살인 예비죄 등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기에 공중협박죄를 적용하면 더 쉽게 이를 제재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을 막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AI(인공지능)를 통해 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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