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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Ѱ��Ͽ����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에 대한 특검의 수사 보고서 공개에 반대하고 있지만 조 바이든 정부 법무부는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를 수사한 결과는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8일(현지시간) 연방 항소법원에 이 같은 입장을 담은 문서를 제출했다. 플로리다주 남부 연방법원 에일리 캐넌 판사가 전날 연방 항소법원의 최종 판단이 있을 때까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백악관 기밀문서 불법 유출’ 등 2가지 사건에 대한 잭 스미스 특검의 수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지 하루 만이다.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 시절 임명한 캐넌 판사는 전날 트럼프 당선인의 기밀문서 불법 유출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을 진행 중인 공동피고인들이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항소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 주장을 받아들였다. 2가지 사건에 대해 수사해온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선 지난해 11월 대선 승...
국방부가 군사법원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13일 항소했다.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군사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9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검찰단이 사실관계 확인을 언급한 것은 이첩보류 명령 존부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군사법원은 앞서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항명죄 무죄를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보류하라는 명령을 명확하게 했다기 보다는, 회의와 토의를 주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단은 2심에서 이첩보류 명령이 실재했다는 주장을 입증하려...
대학이나 국공립·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나 임직원들이 창업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기술이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보를 통해 공포되는 다음주쯤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기술이전법 개정안의 취지는 공공연구자의 창업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해 ‘연구소 기업’ 창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 공공연구자 창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공공연구자의 주식 취득·휴직·겸직 허용 근거 등을 명문화했다. 또 창업 지원을 위해 정부의 시책 근거도 마련했다.국내 공공연구기관은 약 300곳에 달한다. 국립수산과학원이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공공연구소는 150곳, 사립대를 포함한 대학에 있는 공공연구기관은 147곳으로 추산된다. 기술이전법 주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매년 정부 R&D(연구·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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