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 방첩사 간부에게 “방첩사의 가장 큰 리스크는 신병확보를 위한 명단 작성”이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 전 사령관이 일선에 정치인 체포 명단 작성을 지시했고, 이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17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5~6일 무렵 여 전 사령관이 말한 내용을 적은 자필 메모에 대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진술했다.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은 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정 전 처장이 작성한 메모를 확보했다.정 전 처장의 자필 메모에는 ‘리스크 ①명단 : 신병확보, ②4개소 장관님 지시’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정 전 처장은 이 메모에 대해 “(여 전) 사령관이 방첩사의 가장 큰 리스크는 신병확보를 위한 명단 작성이고, ...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소비자원이 지난달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전체 4만8617건 중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상담이 12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헬스장(1164건), 의류·섬유(913건), 점퍼·재킷류(856건), 국외 여행(763건) 등의 순이었다.특히 항공여객운송서비스는 글로벌 온라인여행사(OTA)에서 항공권 취소 시 환급이 지연되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한다는 피해 상담이 많았다. 헬스장은 중도에 해지하거나 취소할 경우 업체가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의류·섬유는 배송이나 환급 지연 관련 상담이 많았다.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은 127.8%(115건) 늘어난 감귤이었다. 감귤은 얼어 있거나 터지며 썩는 등의 파손 및 변질과 같은 품질 관련 상담이 많았다. 이어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21.3%(...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15일(현지시간) 각각 팔레스타인 수감자 369명과 이스라엘인 인질 3명을 교환했다. 이스라엘이 휴전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인질 석방 무기한 연기’를 선언했던 하마스가 인질을 제 날짜에 석방하지 않으면 전쟁을 재개하겠다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압박에 물러서며 6차 교환이 성사됐다.이스라엘군은 이날 인질 3명이 가자지구 경계를 지나 이스라엘 영토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풀려난 이들은 사샤 알렉산드르 트루파노프(29·러시아 이중국적), 사기 데켈첸(36·미국 이중국적), 야이르 호른(46·아르헨티나 이중국적) 등 남성 세 명이다. 이들은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에서 적십자에 의해 인계된 후 이스라엘로 귀환했다.세 남성은 하마스 대원에 의해 납치된 지 498일 만에 가자지구 인근 이스라엘군 기지에서 가족과 만났다. 텔아비브 소라스키 병원과 텔아비브 인근 라마트간 소재 쉬바 병원으로 나뉘어 입원한 이들은 재활 치료를 받으며 경과를 지켜볼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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