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대법원이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매년 고용부담금으로 수십억원을 내는 일이 반복되자 국회가 법원의 운영지원금 중 일부 예산을 삭감했다.20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면 대법원 소관 내년도 예산은 약 240여억원 늘었다. 대부분 예산이 증액됐는데 ‘본부 운영지원금’ 중 ‘공공요금 및 제세’ 항목 예산에서 3억6300만원을 삭감했다.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다른 중앙 행정기관에 비해서도 (장애인 고용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대법원에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취지로 감액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대법원이 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최근 4년(2020~2023년)간 낸 고용부담금은 80여억원에 달한다. 납부액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킨 적은 한 번도 없...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3년이 지났다. 흔히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표현하는데, 과연 지방자치로 인해 주민들의 삶은 좋아졌을까?지방자치를 통해 생긴 긍정적 변화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조례가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예를 들면 한때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학교급식 조례 제정 운동을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됐다. 농촌지역에선 농민수당 조례 제정 운동을 통해 적은 금액이나마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했다.정보공개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같은 중요한 제도들도 지역에서부터 조례로 시작되어 국가적인 법제화로 이어졌다. 1991년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최초로 제정되었고, 이는 1996년 국가 차원의 정보공개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2003년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동구 등지에서 시작된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이후에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의무화되었다.물론 조례가 가진 한계도 있다. 우선 조례는 상위 법령을 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9일(현지시간) 상무부 장관에 투자은행 ‘캔터 피츠제럴드’의 최고경영자(CEO) 하워드 러트닉을 지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던 교육부 장관에는 린다 맥마흔 전 중소기업청장이 지명됐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성명에서 러트닉의 상무장관 지명 사실을 발표하면서 “그는 우리의 관세와 무역 의제를 이끌 것이며, 추가로 무역대표부(USTR)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도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상무장관으로 USTR까지 사실상 관할하게 된 러트닉은 트럼프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대중국 고율 관세 부과, 보편 관세 등 무역 압박 정책과 미국 제조업 부활 드라이브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한 60% 이상의 관세 부과 및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보편관세 10~20%를 공약해 왔다.트럼프 정권 인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러트닉은 당초 재무장관 후보에도 헤지펀드 ‘키스퀘어 그룹’ 스콧 베센트 CEO와 함께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