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휴전을 성사시키기 위해 레바논을 방문한 미국 대통령 특사가 휴전 논의에 “추가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조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특사인 아모스 호치스타인 백악관 선임고문은 20일(현지시간) 레바논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며 이같이 밝혔다. 호치스타인 특사는 헤즈볼라와 소통하며 협상을 중재해온 나비흐 베리 레바논 국회의장과 회담한 뒤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몇 시간 뒤 이스라엘로 이동해 이 일을 마무리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전날 레바논에 도착한 호치스타인 특사는 이틀 연속 베리 의장 등을 만나며 지난주 미국이 제시한 휴전안을 논의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헤즈볼라와 레바논 정부가 미국이 제시한 휴전안에 동의했으며, 이번 회담에서 몇가지 세부 사항을 조율할 방침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미국이 레바논 정부를 통해 헤즈볼라에 전달한 휴전안에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양측이 60일간 휴전하고 2006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01호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 카드를 내밀며 감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연일 ‘세금 깎아주기’를 밀어붙이는 모습이다. 공정 과세 원칙에 맞지 않고 정부 재정을 고려해야 할 여당 대표로서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민심’을 앞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일부 계층에만 유리한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한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과세는 충분히 준비된 상태여야 한다. 현재 상태로는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가상자산 투자는 이미 현실이 됐고 청년 자산형성 사다리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은 800만 투자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민...
군 검찰이 21일 항명 등 혐의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대령 측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확히 지시하지 않았다며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군사법원 선고는 내년 1월 9일이다.군 검찰은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사는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군의 지휘체계와 군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가장 큰 쟁점은 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경찰로의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했는지 여부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 순직 사건 결과를 보고하고, 결재 받았다. 이 전 장관은 7월 31일 오전 김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김 사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