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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1-23 15:06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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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 제3야당 국민민주당이 ‘103만엔의 벽’ 개선 등이 포함된 정부 경제 대책 수정안에 합의했다고 21일 NHK 등이 보도했다. ‘부분 연정’으로 소수여당 극복에 사활을 건 자민당 입장에선 환영할 일이나, 부패 및 야당 패싱의 온상으로 지목돼 온 ‘사전심사’가 자칫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보도에 따르면 이들 3개 당은 전날 국회에서 협의를 거쳐 이같이 합의했다. 합의안은 이번주 중 각의(국무회의)에 상정된 뒤 28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이는 여당이 국민민주당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다. 국민민주당은 근로소득자 면세 기준인 103만엔을 178만엔(약 160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여당에 꾸준히 요구해 왔다. 해당 내용을 수정안에 넣는 대신 국민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연내 조기 통과를 위해 여당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정당은 또 2025회계연도 예산안도 염두에 두고 “앞으로도 정책 본위 협의를 지속한다”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공천에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은 가능하다”고 20일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당시 공관위가 “처음부터 이상한 게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 비서실장이 공관위에 당연직인 사무총장, 전략기획부총장, 조직부총장을 빼달라고 그랬다”며 “뭔가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공관위에 한기호 당시 사무총장은 포함됐지만 홍철호 전략기획부총장과 강대식 조직부총장은 제외됐다. 당대표가 영향을 미치는 당직자들이 제외되면서 당대표의 공관위 견제권은 취약해졌다. 공관위의 공천 결정을 최고위가 반려시키더라도 공관위가 공관위원(9명) 중 3분의2 이상 의결로 강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됐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당연직을 빼달라고 하는 걸 보면서 (공관위가) ‘재미있는 일을 하려고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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