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또다시 87년 6월 항쟁의 재현인가

얼마 전 스웨덴 예테보리대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가 발표한 ‘세계 민주주의 보고서’는 한국 민주주의 수준을 자유민주주의에서 선거민주주의로 낮췄다. 지난 2년간 가파른 하락세이며, 물론 불법 계엄의 여파가 크다.민주주의 추락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5년 동안 세계가 독재화되어가는 생생한 증거들을 제시한다. 세계민주주의 수준은 벨 곡선을 그리며 후퇴하고 있고, 민주주의로 분류된 국가들 숫자는 1996년 이전으로 퇴화했다. 선거의 질이 나빠지고 있는 국가는 지난 20년간 2배 이상 늘었고, 언론의 자유가 뒷걸음치고 있는 국가도 무려 6배 이상 늘어났다. 20세기 초에 등장한 나치와 무솔리니의 파시즘, 소련과 중국의 대두 등 일련의 독재화 영향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세계는 다시 유럽의 극우화, 트럼프주의의 등장, 그리고 한국과 인도 등에서의 우려할 만한 독재화 시도 등을 목격하고 있다.한국에서의 민주주의 추락은 ‘87체제’의 근본적 한계 때문이라는 주장들이 ...
서울 도심에 있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 트랙터 1대가 집회 장소 내 짧은 행진 뒤 트럭에 실려 귀가하게 됐다. 트랙터가 트럭에 실려 집회 장소를 떠나자 시민들은 박수를 치며 “우리가 이겼다”를 연호했다.26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십자각 인근에 있는 전농 소속 빨간 트랙터 1대가 집회 신고된 장소 내에서 300m가량 행진한 뒤 트럭에 실려 귀가하기로 경찰과 합의했다. 조광남 전농 충남도연맹 사무처장은 “여러분의 힘으로 이 트랙터가 다시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며 트랙터를 운전해 트럭에 실었다. 이후 트럭은 집회 장소를 떠나 귀가했다.이날 새벽부터 전농 등 농민·시민들과 경찰은 트랙터 서울 진입을 두고 대치를 이어갔다. 경찰은 이날 오전 4시15분쯤 서십자각 천막농성장 인근에서 발견된 트랙터 1대를 견인 시도했다. 경찰은 이 트랙터가 지난 25일 전농의 상경 시위에 참여했다가 서울 서초구 남태령고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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