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세 휴전’ 이행…대미 관세 125%→10%

중국이 미국과 관세 전쟁을 90일 동안 중단하기로 합의한 ‘제네바 공동성명’에 따라 14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 125%를 10%로 조정한 조치를 시행했다.중국은 이날 낮 12시 1분(중국시간·미국 동부시간 14일 0시 1분)을 기해 종전 대미 추가 관세율 125% 중 91%포인트의 적용을 정지했고, 남은 34% 가운데 24%포인트는 90일 동안 시행을 잠정 중단했다.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전날 공고를 내고 이 같은 조치 시행을 예고하며 “중·미가 쌍방 관세 수준을 대폭 낮추는 것은 양국의 생산자·소비자 기대에 부합하는 것이자 중미 양국의 경제 교류와 세계 경제에 이로운 것”이라고 밝혔다.미국 백악관도 지난 12일 행정명령을 통해 미·중 합의 내용을 반영해 관세율을 조정한다고 밝혔다.중국은 공동성명에 따라 다른 비관세조치도 철폐하기로 했다. 중국중앙TV(CCTV)는 “4월 2일 이후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한 다른 비관세 반격 조치는 중국 관...
14일 오전 11시 10분쯤 강원 고성군 수동면 사천리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산불이 5시간만에 진화됐다.군과 산림·소방 당국은 헬기 5대와 진화차 등 장비 15대, 특수진화대 등 진화인력 50여 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인 끝에 이날 오후 4시 5분쯤 큰 불길을 모두 잡았다.군과 산림 당국은 일부 인력을 현장 주변에 배치해 뒷불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다.강원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 현장에 초속 5.7m의 바람이 불었으나 군과 산림·소방당국이 긴밀하게 협조해 예상보다 빠르게 불길을 잡을 수 있었다”라며 “추후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7년과 2018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해당 지진이 국가의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촉발된 것은 맞지만, 관계기관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취지다.최대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던 국가 손해배상금도 ‘0원’이 됐다. 포항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법원이 50만 포항시민의 권익을 빼앗았다”며 반발하며 항소를 예고했다.대구고법 민사1부 정용달 부장판사는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관련기관의 과실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2심 재판부는 “국가배상법상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공무원, 관련기관 등의 고의 및 과실로 지진이 촉발되었어야 한다”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공무원이나 관련기관의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입증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다만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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