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내란특검, 여인형 등 추가혐의 포착…“군검찰과 기소 협의”

네이버마케팅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의 추가 혐의를 포착해 군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록을 인계받아 수사를 진행하던 중 군사법원이 재판하고 있는 여인형 전 사령관 등에 대한 신속한 처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확인돼 이날 군검찰에 자료를 송부하고 특검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공소 제기 등 처분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인 여 전 사령관 등이 1심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돼 이달 말부터 줄줄이 풀려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내란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구속기간이 오는 26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김대우 방첩수사단장에게 ‘정치인 체포조’ 명단을 전해주며 이들을 신속하게 체포해 수방사 B1 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3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과 함께 구속기소됐다.
정부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로 연체된 채무자 113만명의 빚을 일괄 탕감하고, 코로나19 등으로 고금리 부담이 가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 조정 계획도 마련한다. 정부가 개인의 연체 채권 정리에 처음으로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예상되는 사업비 8000억원 중 정부가 투입하는 예산이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나머지 재원 마련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개인과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 예산 1조4000억원을 반영했다. 이 중 개인 장기연체채권을 일괄매입해 소각·조정하는 사업에는 4000억,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제도의 확대 시행에 7000억원을 편성했다.
가장 주목되는 건 새로 도입되는 정부의 개인 연체채권 채무조정이다. 7년 이상 연체되고, 5000만원 이하(무담보)인 개인(사업자 포함)의 빚을 일괄 탕감해준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다. 금융당국은 “연체정보가 공유되는 최장기간과 파산·면책 후 재신청이 가능해지는 기간이 7년”이라며 “5000만원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의 평균 채무액이 4456만원임을 감안해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설치되는 채무조정 기구가 조정 대상이 되는 채권을 일괄매입하면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일단 채무자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회생·파산 인정 재산 이외 처분가능한 재산이 없으면 채권을 소각하게 된다. 반면 상환 능력은 있으나 채무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면 신복위의 현 제도보다 혜택이 강화된 채무조정을 받게 된다. 원금의 최대 80% 감면, 10년 분할 상환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이번 사업으로 최대 113만4000명의 16조4000억원 규모 개인 장기연체채권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추경에는 4000억원이 반영됐지만, 총 소요재원은 80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금융위 측은 나머지 4000억의 조달과 관련해서는 협의를 거쳐 금융권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업체가 아닌 개인 연체채권 처리에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첫 사례다. 과거 공공기관 주도로 개인 연체채권을 매입·소각한 적은 있으나, 정부 재정을 투입한 적은 없었다. 현재 시행되는 새출발기금에는 정부 재정이 투입됐으나, 이는 개인 사업자나 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성격이 다르다.
정부는 새출발기금도 추경을 통해 지원을 강화한다. 지원 대상 시기를 올해 6월까지로 늘려 지난해 12·3 불법비상계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까지 확대했다.
채무 조정도 ‘원금의 60~80% 감면, 최대 10년 분할 상환’에서 ‘원금의 90% 감면, 최대 20년까지 분할 상환’으로 부담을 덜었다. 다만 지원 대상은 총채무 1억원 이하이고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으로 한정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채무에 대해 재정이 책임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된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예상 가능했던 제21대 대통령 선거 결과보다 더 뜨거웠던 건 ‘청년’을 둘러싼 논쟁이었다. 출구조사에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를 지지한 20대 남성의 비율이 74.1%에 달하자 이목이 집중됐다. 내란에 동조하거나 생중계 토론회에서 저열한 혐오 발언을 내뱉은 후보들이었기에 “도대체 왜 이런 선택이 나왔는가”를 묻는 분석들이 쏟아졌다.
‘청년’은 잊을 만하면 다시 호출되는 단골 소재였다. ‘n포세대’와 ‘수저론’에 이어 ‘공정’과 ‘영끌’ 같은 말들로, 소수의 성공 신화가 청년 전체의 이야기인 양 포장되던 시절도 있었다. 한동안은 ‘청년팔이’의 효용이 다한 듯 보였지만, 탄핵 정국에서 2030 여성들이 주목받은 데 이어 2030 남성에게 시선이 쏠린다. 다시금 ‘청년’이 ‘장사’가 되는 모양이다.
우려스러운 점은, 청년 담론의 중심에 서 있는 이들이 정작 청년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어떻게 청년들이 극우화가 됐는지, 한마디씩 얹는 이들은 대부분 ‘전문가’를 자처하는 중장년층이다. 계층과 사회 구조가 어떤 영향을 주었느니, 또는 내가 만난 청년들은 어떻다느니 하면서.
청년세대는 단일하지 않다. 소득·자산·지역은 물론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 같은 코호트 경험까지 고려해야 할 만큼 그 구성은 복합적이다. 이런 다층적인 집단을 고작 ‘74.1%’라는 하나의 수치로 뭉뚱그려 해석하려는 건 무책임하다. 특히 성별이나 세대에 대한 기성세대의 손쉬운 낙인은 누구에게도 좋을 리 없다. 문제시된 사람은 부정적인 해석의 빌미를 주지 않고자 자연스레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 외부 전문가의 해석은 점점 부정확한 근거에 기댄 채 반복된다. 결국 근거 없는 분석이 사회적 주목을 받는 악순환만이 이어진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분석들이 대안 없이 끝난다는 점이다. “세계적인 극우화 흐름 속에 한국 청년도 영향을 받았다”는 말로 진단을 마무리한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극우 중년이 가득하길 기다린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청년’이라는 키워드가 주목받는 상황에서, 분석하는 척하며 자신의 메시지를 소비시키는 데에만 열을 올리는 셈이다.
아직 청년 나이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극우적 흐름을 부정할 생각도, 내란을 옹호한 이들을 감쌀 생각도 없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는 말할 기회조차 없는데, 숫자 몇개를 들고 떠드는 ‘청년 아닌 청년 전문가’들이야말로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라는 점은 분명히 하고 싶다.
해법은 명확하다. 청년에 대한 분석도, 평가도, 대안도 청년세대가 스스로 내놓고 그 목소리가 사회에 영향을 갖도록 지원해야 한다. 광장의 중심이었던 2030 여성들조차 탄핵 이후 마이크를 잃은 마당에 청년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지금 이 사회는 귀를 닫고 있다. 청년이 스스로를 대변하지 못하는 구조를 방치한다면, 그 대가는 결국 우리 모두가 치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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