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조건 ‘론스타 판정문’ 비공개 취소 소송 항소심서 각하···1심 뒤집혀

폰테크 조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판정문 원문에서 비공개 처리한 부분을 일부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법원 결정이 2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19일 송기호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였던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앞서 한국정부와 론스타 간의 중재 사건을 맡은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31일 ‘한국정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약 3000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고의로 승인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해왔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의 결정 다음달인 9월28일 411쪽 분량의 영문 판정문을 공개하면서 사건 관련자의 이름과 외교기밀에 관한 사항 등을 까맣게 칠해 비공개 처리했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이에 송 변호사는 “하나금융지주 임원 이름 및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 이름을 선별적으로 지우고 공개했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에 책임을 발생시킨 협정 위반 행위(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를 한 공무원이 누구인지, 그들과 구체적으로 접촉하고 관여한 하나금융지주 관계자는 누구인지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1심 재판부는 송 변호사가 공개 요청한 정보 중 주한미국대사와 금융위원회의 면담 관련 부분에 대해서만 공개를 허락하고, 하나금융지주 관련자에 대해선 공개하지 말라고 판단했다.
이번에 2심 재판부는 소송이 아예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더 후퇴한 판결을 내놨다. 재판부는 “피고는 2022년 9월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밀 정보로 지정된 일부 내용을 가린 판정문을 공개하고, 원고의 정보 공개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며 “이는 사건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비공개 조치가 행정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법원은 설령 요건이 총족되더라도 법무부가 판정문 일부를 비공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 9조1항의 외교관계 관련으로, 공개 시 국가의 중대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일부 주석에 가려진 부분도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정보가 있다”며 “외국 정부의 양해 없이 일방 정보를 공개하면 외교적 결속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론스타와 대한민국은 ‘모든 사인의 성명’을 비밀 정보로 지정해 기밀 처리했다. 이를 공개하면 분쟁 당사자 간 합의와 중재판정부를 따르지 않게 돼 국제적 신뢰 관계 유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충북 음성군이 지역으로 이주한 청년 외국인 노동자들을 인플루언서로 육성한다.
음성군은 지역 청년단체 잼토리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으로 전국 147개 청년단체 중 잼토리를 포함한 12개 단체가 선정됐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며 자발적으로 일과 삶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음성지역 청년단체인 잼토리는 음성읍 읍내4리를 거점으로 ‘63개국의 문화가 공존하는 글로컬 크리에이터 마을’을 만든다.
이곳에서 청년에게 지역에 머물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거리 실험, 지역 주민과의 교류 등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을 벌인다.
음성에 있는 청년 이주노동자를 글로벌 크리에이터로 양성할 계획이다. 이들을 인플루언서로 육성하기 위한 크리에이터 교육, 지역특화 콘텐츠 발굴 및 제작, 지역탐방, 인턴십 등을 진행한다.
잼토리는 오는 22일과 29일에 각각 베트남 및 캄보디아 외국인 참가자를 대상으로 대소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크리에이터 교육에 나선다. 크리에이터 교육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영상 촬영, 편집 실습 등으로 진행된다.
음성군 관계자는 “타지역에 있는 청년 이주노동자를 음성으로 끌어들여 정착을 유도하는 등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이주노동자들이 관광·산업·자원 등 음성군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인플루언서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1년 전 폴란드 언론이 한국 현대엔지니어링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노동착취 실태를 대대적으로 고발해 현지 노동당국이 전수조사까지 나선 일이 최근에서야 국내에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알려진 계기는 ‘팀코리아’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입니다. 한 달 전 체코 유력 타블로이드 ‘블레스크’는 두코바니 원전 시공을 맡은 대우건설이 노동자 1명당 1평 수준의 “강제수용소 같은 노동자 숙소를 지으려 한다”고 보도해 현지가 떠들썩했습니다. 대우건설이 계획 중인 노동자 숙소 도면을 입수해 폭로했던 것인데, 대우건설은 “참고 그림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언론은 한국 건설사의 ‘폴란드 사례’를 언급하며 의구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현대엔지니어링 건설 현장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한국 건설사가 동유럽에서 잇따라 논란이 되는 걸까요.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폴란드 언론 보도는 사실이지만 노동당국 조사 이후 모두 시정됐다”고 말합니다. 1년 전 현대엔지니어링 푸오츠크 건설 현장의 노동착취 실태를 고발한 보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김(Kim)’을 상대로 한 파업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북서쪽으로 120㎞ 떨어진 곳에 ‘푸오츠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곳에 연간 74만t 에틸렌을 생산할 수 있는 초대형 석유화학 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스페인 테크니카스 레우니다스와 컨소시엄을 이뤄 설계·조달·시공·시운전 전반을 모두 따냈는데, 현대 측 수주액만 1조5000억원에 이릅니다.
지난해 8월 폴란드 유력 일간지 ‘비보르차’와 주요 방송사 ‘TVN’이 공동 취재해 내놓은 심층보도는 ‘리빈’이라는 한 인도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리빈이 한국인 ‘상사’ 김씨로부터 들은 노동 조건은 이랬습니다. 주 6일, 하루 10시간 근무, 시간당 23즈워티(약 8700원). 이후 그는 약 세달간 일했지만 약속된 급여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김씨가 종종 선급금이라면서 소액의 현금을 쥐어줄 뿐이었습니다. 계약서도 요구했지만 구경도 못했습니다.
리빈은 창고에서 화학물질이 담긴 용기를 옮기다 병도 얻었습니다. 마스크 없이 작업하다 심한 발작성 기침에 시달리게 된 겁니다. 그때 ‘이상한 규칙’도 알게 됩니다. 어떤 이유로든 결근하면 급여를 못 받을 뿐 아니라 벌금까지 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리빈은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일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김(Kim), 어떻게 된 거야, 내 급여는 어디 있어.” 리빈과 동료 노동자들이 외친 구호입니다.
김씨와 한국인들은 숙소로 찾아와 그를 끌어냈습니다. 리빈은 밀린 임금 3000즈워티(약 113만원)을 받지 못한 채 쫓겨났습니다. 리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인) 상사는 우리를 개처럼 대했습니다. 푸오츠크에서 일하기로 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70명에게 샤워실 한개
리빈이 머물던 공사장 숙소도 매우 열악했습니다. 약 70명이 거주하는 집에 쓸 수 있는 샤워실은 한 곳 뿐이었고, 그마저도 종종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리빈의 동료는 말합니다. “10년 동안 두바이·오만·사우디아라비아 등 여러 해외 건설현장에서 일해봤습니다. 이런 조건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곳은 인간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비보르차 보도에 따르면 리빈은 한국인이 사장으로 있는 ‘지움’이라는 업체에 고용돼 있었고, 지움 원청은 ‘대신’이란 한국기업입니다. 대신의 원청이 현대엔지니어링입니다.
보도 내용을 미뤄보면, 지움은 단순 인력파견업체로 보입니다. 리빈과 그 동료들에 대한 업무지시는 대신 혹은 현대엔지니어링이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현대엔지니어링은 리빈의 ‘진짜 사장’이거나 최소한 ‘진짜 사장’들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현대 측 “문제 해소됐다”
현대엔지니어링에 해당 보도에 대해 물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지움이 문제 있다는 사실을 보도를 보고서야 파악해 퇴출시켰다”면서 “이후 폴란드 노동당국과 함께 해당 공사현장의 노동자를 전수조사했고, 문제 사항들의 개선조치는 모두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반인권적 주거 환경에 대해선 “1만명 가까이 일하다보니 캠프 내부 숙소(공식 숙소)와 외부 숙소로 이원화돼 있었고 외부 숙소 사정은 잘 알지 못했다”면서 “외부 숙소 역시 방문 조사로 개선했다. 수시 점검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일부 하청업체와 외부 숙소가 문제였고, 공식숙소에 거주하며 정상적 업체와 계약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괜찮다는 얘긴데요. 현지 언론의 취재 내용은 다릅니다. 공식 숙소인 ‘컨테이너 마을’에선 8㎡ 방에 4명씩 생활을 했습니다. 1명당 2㎡로, 한평이 채 되지 않습니다.
“마치 감옥 같다. 일하고 자고, 일하고 잔다. 입구에선 경비원들이 소지품을 검사한다.” “한국인들이 ‘빨리, 빨리’라고 소리치면서 우리를 노예처럼 다룬다.” “건설현장 화장실은 물이 넘치고, 견딜 수 없는 악취가 진동하며, 모든 것이 쏟아져 나온다.” 현지 노동자들의 ‘증언’은 이랬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 측에 외부 숙소 개선이 어떤 조치를 말하는지, 공식 숙소가 어떻게 시정됐는지, 리빈은 밀린 임금을 받았는지 등을 물었지만 “현지로부터 ‘모두 시정조치됐다’고만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이 논란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국내 기업의 에너지 관련 건설사업 등을 모니터링해온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위원은 “저가수주 전략 때문에 인건비를 줄여보고자 하는 과정에서 터진 문제로 보인다”며 “근본적으로는 우리 기업의 노동 인식, 현지 인력에 대한 인식이 투영된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숙소 논란을 다룬 보도에 국내 네티즌들은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얘기”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의 노무관리.”
‘노동 존중’ 없이 외형만 성장한 한국사회의 민낯을 낯선 해외 언론을 통해 마주합니다. 현지 언론서 ‘노동착취’ 고발을 당하는 한국 기업 건설현장,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이 위원은 말합니다. “한국이 대형 건설사업 해외 수주에 성공하면 ‘국격이 올라갔다’ ‘잭팟이 터졌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전근대적인 노동조건으로 악명이 높아지고 있다면 오히려 국격에 치명적 타격만 입힐 겁니다. 해외 건설사업에 대한 노동·환경·인권 측면의 다양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동유럽 언론서 잇따라 보도한 한국 기업 건설현장의 노동조건 논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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