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여성 장관 30% 육박…여성계 “성평등 전문성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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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06 08:30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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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까지 장관 내정자가 발표된 17개 정부 부처 중 교육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 등 5곳에 여성이 내정돼 여성 비율은 29.4%가 됐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국토교통부나 문화체육관광부 중 한 곳이라도 여성이 지명되면 30%를 넘어선다. 이 경우 역대 정부 내각 가운데 여성이 가장 많이 진출하게 된다.
다만 국정기획위원회와 대통령실 수석까지 범위를 넓히면 여성 비율은 급격히 낮아진다. 대통령실 차관급 이상 참모진 14명 중 여성은 1명뿐이다. 국정기획위도 기획위원 55명 중 여성이 12명으로 21.8%에 그친다. 여성·복지·고용을 다루는 사회1분과는 여성 위원이 3명으로 가장 많지만, 모두 복지 분야 전문가여서 성평등 정책 전문성에 대한 안배가 아쉽다는 평가가 나왔다.
우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유임된 여성들이 지난 정부에서 여성친화적인 정책과 거리가 멀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승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은 “송 장관이 여성 농민 친화적인 정책을 펼쳤다고 체감하지 못했다”며 지역거점병원에서 여성 농민 의료 데이터를 축적해온 농업안전보건센터가 폐쇄돼 여성 농민 정책이 후퇴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 오 처장은 임신중단약으로 알려진 ‘미프진’ 허가를 계속해서 미룸으로써 여성 건강권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여성계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마뜩잖은 표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가부 확대 개편을 약속했지만 강 후보자의 전문성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 후보자는 국회에서 주로 복지 분야 입법활동을 해왔다. 그는 지명 소감 등에서 여성이나 성평등 등을 직접 언급하는 대신 “태어나면서 주어진 것들로 인해 차별 또는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입체적으로, 경도되지 않은 시선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대통령도, 장관 후보자도 아직 성평등 담당 기관인 여가부를 전문성이나 체계적인 정책 역사가 있는 기관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외국 소설가 중 한 명인 프랑스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오는 8월27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클래식 앙상블 세종솔로이스츠의 공연에 참가한다. 베르베르가 클래식 공연 무대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베르베르는 자신의 신작소설 <키메라의 땅> 중 일부를 발췌해 무대에서 낭독할 예정이다. 공연은 현악기와 플루트, 기타가 연주하는 음악과 베르베르의 낭독이 교차하는 형식이다. 음악은 주로 미국에서 활동하는 작곡가 김택수가 만들었다. 김택수는 아직 한국에 공개되지 않은 <키메라의 땅>을 먼저 읽고, 작품에서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음악을 만들었다.
베르베르는 소설을 쓸 때와 달리 무대에선 관객의 반응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기대된다고 말했다. “독창적인 프로젝트여서 즐겁게 하고 있어요. 이번 공연 제안을 받았을 때 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서 큰 영광이라고 생각했죠. 소설가들의 원조격인 선사시대 이야기꾼들은 본래 모닥불 옆에서 부족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을 했어요. 작가들에게 이런 기회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키메라의 땅>은 인간과 동물의 유전자가 뒤섞인 신인류가 살아가는 근미래의 지구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다. 인류가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하늘을 나는 종족, 물속에서 사는 종족, 땅속에서 사는 종족이 등장한다. 베르베르는 “프로코피예프 모음곡 <피터와 늑대>처럼 하나의 악기가 하나의 요소를 표현한다”고 말했다. 물은 기타, 공기는 플루트, 땅은 바이올린으로 표현된다. 베르베르는 “김택수의 음악을 듣고 영화음악 같다고 생각했다”면서 “음악이 문장이 되어 문장과 문장이 연결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베르베르는 어머니가 피아노 교사였다면서 어린 시절 비발디의 피콜로 협주곡을 듣고 온몸이 전율하는 세찬 감동을 느꼈다고 말했다. 글을 쓸 때는 바흐와 드뷔시, 사티의 음악을 주로 듣는다.
베르베르가 참여하는 공연은 오는 8월22일부터 9월5일까지 열리는 ‘제8회 힉엣눙크! 뮤직 페스티벌’의 하나다. ‘힉엣눙크(Hic et Nunc)’는 ‘여기 그리고 지금’이라는 뜻의 라틴어다.
강경원 세종솔로이스츠 총감독은 “베르베르 작품을 여러 개 읽었다”면서 “환경, 테크놀로지, 다양성이라는 동시대성을 지닌 주제로 음악제를 기획하던 중 베르베르와 접촉하게 됐다”고 말했다. 벨기에에 거주하는 기타리스트 드니 성호가 다리를 놓았다.
세종솔로이스츠는 1994년 창단 이래 30년간 전 세계 120개 이상의 도시에서 700회 이상 연주를 한 현악앙상블이다. 강효 미국 줄리아드 음대 교수가 11명의 제자와 함께 창설했다. 한국 클래식 음악 앙상블의 시초로 평가받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상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했다. 여야는 “상법 개정을 2일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한 뒤 합의처리 노력”을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에 줄곧 반대해오다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방향을 튼 것이다. 상법 개정이 협치 전환의 변곡점이 되길 기대한다.
여야가 자본시장 선진화 계기가 될 상법 개정에 머리를 맞댄 건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그 각론을 두고는 여야 의견차가 큰 상황이다. 민주당은 기존 안에 있던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뿐 아니라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대주주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항 등을 새롭게 추가했다. 국민의힘은 추가된 3가지 항목에 대해 재계 우려를 들어 반대하고 있고, 기업을 위한 세제 개편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야의 상법 개정안 이견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원칙과 뼈대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상법 개정은 마냥 시간을 끌 문제도 아니다. 이미 자본시장에서는 상법 개정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날 코스피지수가 장중 2% 가까운 3130대까지 올라 연고점을 경신하고, 지주사 종목들이 수혜 테마로 각광받으며 일제히 오른 데는 상법 개정이 호재로 작용했다. 상법 개정으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지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대부분 해소된다. 이렇게 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대로 부동산에만 몰린 투자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흐르고 금융시장이 대체 투자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상법 개정은 국민적 정책 신뢰와도 직결돼 있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상법 개정은 소비심리를 되살리고 기업의 투자자금을 확보하는 경제 선순환에도 도움이 된다. 이른바 ‘3% 룰’이나 배임 소송 등 재계 우려가 큰 쟁점은 여야가 법안소위에서 더 논의하고, 필요시 입법 후 보완해도 늦지 않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 상병 특별검사팀의 첫 조사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한 상당수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했다. 구명로비 의혹,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선택적으로 답변했다고 한다. 특검은 조만간 임 전 사단장을 다시 불러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은 2일 오후 2시부터 채 상병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 사무실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정민영 특검보는 조사를 마칠 무렵 특검 사무실 1층에서 취재진과 만나 “임 전 사단장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했다”며 “아는 내용에 대해 어떤 부분은 진술하고 어떤 부분은 거부하고, 그런 식으로 답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을 상대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구명로비 의혹과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수사외압 의혹도 조사했다고 한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이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는 진술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일부 진술했다”면서도 “다른 혐의들도 선택적으로 진술했다”고 답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후 6시쯤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 취재진과 만나 “확실한 것들은 진술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선택적으로 진술했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택적으로 진술을 거부한 이유’를 묻자 “보충자료나 증거자료들을 다 제출해왔고, 여러 증언도 해왔기에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명로비 의혹에 대해선 “제 스스로 한 점 의혹도 없이 구명로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조만간 임 전 사단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팀이 향후 재출석 요구를 하면 응하겠다고 밝혔다.
8조 5000억원 규모의 K2 전차의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2일 체결됐다. 당초 지난해 말로 예상됐던 계약 체결이 늦춰진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첫 대형 방산수출이다.
이날 오전(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이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 카미슈 폴란드 국방부 장관과 K2 전차 180대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방위사업청이 밝혔다. 2022년 8월 K2 전차 180대를 수출한 데 이은 것이다.
정확한 계약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8조 5000억원대로 추산된다. 공급 대수는 1차 수출과 동일한 180대(계약금액 4조4992억원)이지만, 계약금액은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하는 K2 전차의 개량형(K2PL)이 기존 K2 전차보다 비싸고, 기술 이전과 함께 K2 전차의 부속 장비와 소모품 공급도 이뤄지기 때문이다.
폴란드에서 생산하는 K2PL은 기존 K2 전차에 원격사격통제장치(RCWS)와 능동방호체계(APS) 등이 추가된 형태다. 180대 중 117대는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고, 63대는 폴란드 국영 방산그룹 PGZ가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K2 전차 2차 계약은 지난해 말 체결 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폴란드 현지 생산과 성능 개량이 포함되면서 협상기간이 장기화됐다.
앞서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7월 폴란드 정부는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0여문, 다연장 로켓 ‘천무’ 290여문, FA-50 경공격기 48대를 공급받는다는 포괄적 합의 성격의 총괄계약(Framework Contract)을 맺었다. 이 중 K2 전차의 1차 계약은 그해 8월에 체결돼 현재까지 133대를 폴란드에 납품했다. 나머지 47대도 올해까지 납품할 예정이다.
이밖에 1차 계약으로 2022년 8월부터 11월까지 K9 자주포 212문, 천무 218문, FA-50 48대 계약이 체결됐다. 이어 2차계약으로 2023년 12월 K9 자주포 152문, 지난해 4월 천무 72문 계약이 체결됐다.
방사청은 “이번 K2 전차 2차 계약은 상대국이 희망하는 맞춤형 개량과 현지생산이 결합된 수출 방식”이라며 “이같은 방식은 향후 방산 수출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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