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분석

스포츠분석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등을 촉구하며 트랙터를 타고 상경 시위에 나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시위대를 경찰이 서울 서초구 지하철 남태령역 인근에서 여러 겹의 ‘차벽’으로 차단했다. 경찰은 32시간 밤샘 대치를 벌인 끝에 22일 오후 4시30분쯤 기동대 버스를 철수시켰다. 전문가들은 기존 판례,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에 비추어 보아 경찰이 공권력을 위법하게 남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경찰은 행진 신고 날짜 하루 전인 20일에야 전농에 ‘옥외집회(행진) 제한 통고서’를 보냈다. 통고서를 보면 경찰은 ‘트랙터와 화물차의 이용은 불가’하고, ‘행진이 아닌 집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행진 경로 대부분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주요 도로’이고, 화물차·트랙터가 행진할 경우 교통 불편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트랙터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일부 제한은 실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측근을 통해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며 탄핵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진 내란죄 수사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당장 응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죄 혐의를 받는 비상계엄 선포뿐 아니라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야당의 “횡포”에 대해서도 탄핵심판과 수사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의 언론 대응 창구 역할을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23일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절차가 (수사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절대 시간을 끌겠다거나 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충실한 탄핵심판이 필요한 상황이란 생각에서 현재의 스탠스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워딩”이라며 “어떻게 탄핵소추된 지 열흘 만에 탄핵심판에 대한 입장을 내라고 하느냐”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기본 입장을 밖에서 알아줬으...
소득 격차에 정부 책임이 크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국민인식 조사 결과가 삭제되는 일이 벌어졌다. 본질은 외면하고 표현을 문제 삼아 보건복지부가 압박했다고 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정부 행태가 어이없고 민망할 뿐이다.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책연구기관인 보사연 홈페이지에서 ‘사회정책 국민 인식조사’ 연구 결과가 이틀 만에 삭제됐다. 이 자료는 지난 19일 복지부와 보사연이 공동주최한 포럼에서 발표된 다음날 복지부가 삭제를 요청했다고 한다. 보사연은 ‘92.4%가 한국의 소득 격차가 크다’ 답하고, ‘그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동의 비율이 84%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득 격차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정부의 책임 인식 모두 증가 추세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 조사를 두고 정부 사회정책이 역할을 더 해야 한다는 뜻이지, 소득 격차가 정부 책임인 것처럼 해석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연구 결과가 입맛에 맞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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