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연결고리’ 대장동 1심, 오는 10월 선고···남은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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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5-07-04 10:0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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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관여한 실무자들의 1심 결과가 오는 10월 나온다. 2021년 10월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약 4년 만이다. 사업 설계를 주도한 인물들의 유·무죄가 판가름 나면 향후 다른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결론에 따라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 책임론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결심 공판은 지난 27일에 이어 이날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이 사건은 대장동 사건의 ‘본류’로 불리는 재판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민관합동으로 진행됐는데, 화천대유 등 민간업자들이 4000억원 넘는 수익을 가져가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민간 시행사들의 ‘실세’로 꼽히는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약 6111억원,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여원, 추징금 8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수십억~수천억원대 추징금과 함께 징역 5~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이 총 25만쪽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10월31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피고인들이 대장동 개발 수익 배분 구조를 설계하면서 공공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민간에 몰아줬는지, 즉 ‘배임’이 성립하는지 여부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민간과 성남시가 합동으로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통해 진행됐다. 수익 배분 과정에서 성남시는 고정된 몫을 가져갔고, 나머지 이익은 민간업자들이 무제한으로 가져갈 수 있었다. 검찰은 이 같은 구조가 민간업자들에게 지나친 특혜였다며 사실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본다. 또 정영학 회계사가 사업 초기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의도적으로 삭제해 민간의 수익을 보장해줬다고 의심한다.
반면 피고인 측은 “대장동 사업은 민간 제안형이었고, 당시 부동산 시장 예측이 어려워 수익을 사전에 확정하지 않을 경우 사업 자체가 성사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사업 당시 이미 성남시가 고정 수익을 확보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 근거로 들었다.
수사에 협조적이던 정영학 회계사는 최근 수사 초기 검찰에 진술한 내용을 상당수 부인하며 “검찰의 압박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고 밝혔다. 과거 정 회계사는 ‘대장동 택지 예상 분양가를 평당 1500만원으로 예상했으나 공공의 이익이 많은 것처럼 모양새를 꾸미기 위해 평당 1400만원으로 사업제안을 했다’고 했는데, 이 같은 진술을 완전히 뒤집었다. 검찰이 ‘기획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하면서 검찰 수사 전반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정 회계사 측 변호인은 “정 회계사의 이전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고, 변경된 현재 진술이 불순한 의도의 허위진술이란 검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사건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생성된 방대한 자료가 제출돼 있어서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진술로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없다”고 말했다.
정 회계사뿐 아니라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도 사건이 진행되면서 “대장동 개발의 수익 구조는 성남시 고위 관계자들에게 보고됐고, 최소한 묵인·방조된 구조”라는 취지로 진술을 바꿨다. 이는 “혐의를 덜고 형량을 줄이기 위한 진술에 불과하다”는 반박에 부딪히기도 했다.
대장동 본류 재판에서 이 대통령은 꾸준히 언급됐다. 이 대통령이 사업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수익 배분 구조를 알면서도 묵인했으며, 최소한 보고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들이 나왔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은 처음부터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던 사업이었다. 최종 인허가권자인 이 대통령도 스스로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불렀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도 최후진술에서 “이 대통령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 범죄에 연루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업자들과 별개로 대장동 의혹 관련 재판을 받아왔다. 대장동 본류 재판에서 ‘윗선’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이 대통령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다. 다만 이 대통령 담당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면서 향후 5년간 이 대통령 재판은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이건 비단벌레 날개 아닌가.” 지난해(2024년) 12월이었다. 경주 황남동 120-2호에서 출토된 금동관을 정리하던 중 수상한 물체가 보였다.
관의 뒷면에 장식되어 있던 비단벌레 날개였다. 올해(2025년) 2~3월 본격적인 보존처리 결과 그 실체가 확연히 드러났다.
이 금동관은 4단의 출(出)자 모양 세움장식 3개, 사슴뿔 모양 세움장식 2개, 관테 등으로 구성되었다. 세움장식과 관테는 ‘거꾸로 된 하트 모양’의 구멍을 뚫어 만들었다. 그렇게 금동관 곳곳에 뚫어놓은 구멍을 영롱한 빛깔의 비단벌레 날개로 메워 장식한 것이다. 이 비단벌레 날개 장식은 모두 13곳에서 15장이 수착(흡착과 흡수가 동시에 진행)된 상태로 발견되었다.
날개장식은 대부분 검게 변했지만 원래의 빛깔이 남아 있는 것도 있었다.
■영롱한 빛깔
비단벌레 날개를 장식품으로 쓴 예는 종종 있다. 1921년 경주 금관총에서 출토된 비단벌레 날개 장식 발걸이(등자)가 가장 먼저 확인됐다.
평양 진파리 7호분(1941년 발굴)에서 확인된 배개 마구리 장식과, 경주 호우총(1946년 발굴) 출토 화살통 및 의복에서도 비단벌레 장식이 확인되었다.
1973~75년 황남대총 남·북분의 발견 사례는 극적이다. 먼저 시작된 북분 조사에서 각종 말갖춤새가 출토되었다. 그 때 확인된 말갖춤새 중 비단벌레 날개를 장식한 말띠드리개와 안장가리개가 보였다.
그러나 비단벌레 날개 장식은 잘게 부서진채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렇게 수습된 북분의 비단벌레 날개는 창졸간에 색깔을 잃고 말았다.
하지만 1975년 7월 황남대총 남분의 조사 때는 양상이 달랐다. 발굴단의 눈에 표면이 노출된 말안장의 앞가리개가 눈에 띄었다. 얼핏얼핏 푸른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비단벌레 날개의 빛깔이었다.
뒤집혀있던 안장 뒷가리개를 들추자 더욱 영롱한 빛을 발했다. 주변의 부속구와 장신구들도 온통 비단벌레 날개로 장식되어 있었다. 모두 용무늬로 도려낸(투조·透彫) 금동판 밑에 비단벌레 날개를 깔아 장식한 것들이었다. 잠시 영롱한 빛깔에 취했던 발굴자에게 금방 ‘현타’가 다가왔다.
■화장품 용액에 넣어라
수백·수천년 밀폐된 공간에 있던 유기물이 바깥으로 나와 공기와 닿게 되면 어찌 되는가.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바짝 말라버리고 과자처럼 부스러지면서 변색되고 만다. 북분의 뼈아픈 사례가 있지 않은가. 발굴단은 즉시 화학자인 김유선 박사(당시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소장)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와 동시에 물을 적신 탈지면을 비단벌레 날개 장식품을 덮고 밀폐된 상자 속에 보관해둔 것은 물론이었다. 며칠 후 김유선 박사가 글리셀린 액체가 담긴 플라스틱 통을 들고 왔다.
그는 “나무상자에 이 용액을 붓고 비단벌레 날개 장식 말갖춤새를 통째로 넣으라”고 했다. 당시 발굴실무자였던 최병현(현 숭실대 명예교수)의 회고담을 들어보자.
“김박사는 이 액체가 화장품 (로션) 만들 때 쓰는 용액이라 했어요.”
발굴단은 김박사의 말대로 말안장과 발걸이, 말띠드리개, 말띠꾸미개 등 비단벌레 장식 유물들을 그 안에 담궜다. 김유선 박사는 확신했다.
“황남대총 북분에서 출토된 몇 점의 비단벌레 날개를 이용한 갖가지 실험을 통해 보존방법을 알아냈노라”고 했다. 발굴단은 처음엔 그저 임시로 보관하는 것이라 여겼다.
그러나 웬걸. 5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황남대총 남분 출토 말안장 등 비단벌레 날개 장식 유물은 글리세린 용액에 담겨 있다. 덕분에 황남대총 남분 ‘비단벌레 날개 장식’은 영롱한 빛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남아 있다. 1500년 이상 본연의 색을 유지한 유일한 비단벌레 날개 장식품이라 할 수 있다.
최근(2020) 신라 공주 무덤으로 추정되는 경주 쪽샘 44호 고분에서 출토된 비단벌레 날개 장식도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 고분에서는 비단벌레 날개를 이용한 금동 나뭇잎 모양 장식이 400여점, 금동달개 장식 340여점, ‘-’자 또는 ‘ㄴ’자형 금동띠 등이 확인되었다.
분석 및 연구 결과 이것은 비단벌레 날개로 장식한 ‘죽심(竹心) 직물 말다래’로 확인됐다. 즉 대나무를 엮어 만든 틀의 안쪽 면과 바깥쪽 면에 마직물·견직물 등을 덧대고, 그 위에 비단벌레 날개로 만든 금동 나뭇잎 모양 징식과, 금동 달개 장식, 금동 띠 등을 배치한 것으로 복원됐다.
이밖에도 비단벌레 날개 장식은 경주 계림로 14호분 출토 화살통 및 말띠 드리개, 황오리 100번지 유적의 말띠 드리개에서도 확인되었다.
■비단벌레 1500마리를 잡아라!
이 대목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2006년 황남대총 남분 출토 말안장 뒷가리개의 복원 때 쓰인 비단벌레는 1500여 마리에 달했다.
2008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비단벌레는 국내에서 전라도 등 남부 지역에서만 극히 일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일본 시즈오카현(靜岡縣)에서 비단벌레 연구소를 운영하는 일본인(아시자와 시치로·芦澤七郞)이 인공 사육한 비단벌레를 기증함으로써 복원이 이뤄졌다.
한 번 상상해보자. 5세기 신라왕의 말안장 뒷가리개 1장을 만드는데 1500여 마리의 비단벌레가 쓰였다? 비단벌레가 안장 뒷가리개에만 쓰이지 않았다. 앞가리개에도, 또한 말띠 꾸미개 등 각종 말갖춤새에도 비단벌레 날개가 장식됐다.
그렇다면 1500마리가 아니라 3000마리, 4000마리의 비단벌레가 쓰였다는 얘기다. 수천마리의 비단벌레를 잡으려고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동원되었다는 얘기인가. 비단벌레를 잡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었을 신라인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사랑의 묘약
또 하나, 드는 의문점이 있다. 왜 비단벌레 날개일까.
비단벌레는 몸에 녹색의 금속성 광택을 내는 양쪽 겉날개에 각각 붉은 색을 띠는 줄이 있다. 날개의 성분에 철, 구리 또는 마그네슘 등의 금속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녹색과 갈색 바탕인 비단벌레의 몸은 보는 각도에 따라 금색이나 붉은 색 등 영롱한 빛을 뽐낸다. 무엇보다 비단벌레는 7~8개의 층층 구조인 다른 곤충과 달리 17개의 층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얇은 층이 겹겹이 쌓인 딱지 날개가 빛을 받으면 각 층에 반사되는 각도에 따라 오색찬란한 빛을 낸다. 비단벌레가 영어로 ‘주얼 비틀’(Jewel beetle·보석 딱정벌레)인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다.
예부터 비단벌레를 비롯한 곤충은 알에서 애벌레로, 또 애벌레에서 성충으로 변하는 성질 때문에 다산·재생·부활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영화 ‘쥬라기 공원’을 보면 공룡이 호박 속에 갇힌 모기의 피에서 부활하지 않는가.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이규경(1788~1856)의 <오주 연문 장전 산고>는 “비단벌레를 허리띠에 둘러차고 다니면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미약(媚藥)의 효능이 있다”고 전했다. ‘비단벌레=사랑의 묘약’으로 여겼던 것이다. 그랬으니 왕·귀족 등의 몸을 치장하고, 또 자신의 애마를 꾸미는 장식품으로 쓰였던 것이다.
■딸린 고분의 정체
풀어야 할 숙제는 또 있다. 신라 고분 중 처음으로 ‘비단벌레 날개로 장식된’ 금동관이 확인된 황남동 120호분의 정체를 밝히는 일이다.
황남동 120호분은 경주 시내의 고분 가운데 가장 남쪽에 조성된 무덤이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발굴조사를 벌였다.(신라문화유산연구원) 그런데 시작부터 흥미로웠다.
120호분의 일부를 깎고 후대에 조성한 고분 두 기가 확인된 것이다.
새롭게 노출된 두 고분에 편의상 120-1, 120-2호의 이름을 붙였다. 이 두 고분을 먼저 조사한 뒤 주목표인 120호를 발굴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정됐다.
이중 120-1호는 120호와 나란히 조성된 고분이다. 그러나 고분 위로 민가가 들어서 있었기에 크게 훼손된채 확인됐다. 그래도 상감유리구슬, 가슴장식, 곱은옥, 금제 드리개 등이 출토됐다. 이중 유리구슬이나 금제 드리개는 혹시 금동관의 장식품일 가능성도 제기됐다.
핵심은 120-2호였다. 주인공의 머리쪽에서 금동관이, 발쪽에서 금동신발이 확인됐다. 금드리개, 금귀고리, 금은장도, 은허리띠, 은팔찌, 은반지 등 금은동제 유물이 쏟아져 나왔다. 황남대총 발굴(1973~75) 이후 피장자의 착장품이 풀세트로 출토된 것은 45년 만의 일이었다.
120호분에서도 의미심장한 유물이 출토됐다. 시신의 밑에 덩이쇠를 여러 점 깔아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덩이쇠는 부와 권력의 상징물이다. 금괴처럼 돈으로도 쓰였고, 실제로 철제도구를 만들 때도 사용되었다. 주인공의 머리 부분에서 금동관모와 은제 관장식, 목과 가슴 부근에는 금제 가는고리 귀고리 등이, 허리 부분에는 철제 큰 칼(대도) 등을 착장하고 있었다. 또 머리 부근에서는 은제 관장식과 금동 관모가 확인됐다.
■170㎝ 장신 부인
그럼 120호와, 그에 딸린 120-1호, 120-2호는 어떤 관계일까. 이내 그럴듯한 해석이 등장했다.(김권일 신라문화유산연구원 학예연구실장)
우선 고분의 규모로 판단했다. 120호분의 주인공은 왕과 왕족은 아니어도 신라 최상위 귀족으로 추정됐다. 봉분의 지름(28m)이 왕릉급(평균 40~60m)은 아니어도 중형급 정도는 되기 때문이다. 무덤의 규모로 보아 120-1호, 120-2호는 120호분에 딸린 고분임이 분명했다.
또 고고학자들은 성별을 판단할 때 특정 유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가는고리 귀고리’와 ‘큰칼(대도)’을 착장하면 ‘남성’으로, ‘굵은고리 귀고리’ ‘은장도’ ‘가락바퀴’ 등을 착장하면 여성으로 판단한다. 120-2호 고분의 주인공은 ‘굵은 고리 귀고리’와 ‘금은장도’를 착장하고 있었기에 ‘여성’으로 특정했다.
또 120-2호와 무덤구조 및 유물 출토 양상이 비슷한 120-1호분의 주인공 역시 ‘여성’으로 추정됐다. 반면 120호의 주인공은 남성으로 특정되었다. 주인공이 남성의 지표유물인 ‘가는고리 귀고리’와 ‘큰칼’ 등을 착장했기 때문이었다.
고분의 축조 연대는 5세기 후엽(120호)에서 6세기초(120-1, -2호)로 보인다. 상식적으로 남편(120호)과 두 부인(120-1, -2호)의 무덤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할 대목이 있다. 120호분에서는 주인공의 다리 부분에서 정강이뼈로 추정되는 인골의 흔적이 남아있다. 이 흔적과 주인공이 착장한 유물의 양상 등을 고려해서 신장을 측정해보면 ‘최소한 165cm 이상’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그런데 ‘주인공=여성’으로 짐작되는 120-2호의 유구 양상은 흥미로웠다. 발굴단은 주인공이 착장한 그대로 노출된 ‘금동관의 중앙부~금동신발 발뒤꿈치’의 길이를 재어보았다. 분석결과 ‘주인공의 신장=최소한 170㎝ 이상’으로 해석됐다. 부인이 남편보다 키가 컸던 것 같다.
■재벌과 공주의 정략결혼?
선입견에 반하는 또 하나의 발굴 결과는 ‘금동관’과 ‘금동신발’이다.
120-2호에서는 120호분(남편묘 추정)에 없는 금동관과 금동신발 등 금은동 장신구 풀세트가 쏟아져나왔다. 왕릉급 고분의 출토품이 부럽지않다. 그렇다면 부인(120-2호)의 신분이 남편(120호)보다 높다는 얘기가 된다.
그 정도의 위상이라면 신라 왕족 여성(공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120호의 주인공(남편)은 부의 상징인 ‘덩이쇠’를 바닥에 깔았다.
그렇다면 정략 결혼의 방증자료가 아닐까. 당대 철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한 당대의 ‘재벌’(120호)이 신라 공주(120-2호)와 정략 결혼을 한 것이 아닐까. 그럼 심하게 훼손된채 노출된 120-1호의 주인공은 또 어떨까. 무덤의 구조와 유물의 출토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역시 금동관을 착장했던 높은 신분의 여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나친 억측일까.
그러나 신라 역사를 통틀어 정략결혼의 아주 대표적인 예가 있다. 삼한일통의 일등공신인 김유신(595~673)이다. 김유신은 멸망한 금관가야의 왕가 출신이면서 신라에서 엄청난 부를 쌓은 세습재벌이었다. 김유신 가문의 ‘재매정택’은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39곳의 금입택(金入宅·부자)’ 중 독보적인 가문이다. 그런 김유신이 바로 여동생(문희)을 왕가(태종무열왕 김춘추·재위 661~681)에 시집보냈다. 김유신 자신도 훗날 태종무열왕의 셋째딸(지소부인)과 혼인했다.
■12~15세 여성과 3세 유아
이것이 120호, 120-1, 120-2호 발굴이 마무리되었을 때까지 스토리텔링이었다. 그럴듯 하지 않은가.
하지만 이후 반전이 또 일어났다. 출토 유물 보존 처리 과정에서 잇달아 의미심장한 자료가 확인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중 지난해(2024) 9월 120-2호 출토 유물을 정리하던 분석팀은 금동관 주변과, 금동신발 아랫부분에서 2명의 치아를 발견했다.
금동관 부근에서 확인된 치아 2점은 무덤 주인공의 아랫니 중 제1·2대구치(대구치는 앞어금니 뒤쪽에 있는 치아)로 확인됐다. 교모도(아래 위 치아의 마찰로 닳은 정도)와 맹출(치아가 잇몸을 열고 나타나는 현상) 정도로 분석해보니 이 치아의 연령은 만 12~15세로 추정됐다.
물론 치아 1~2점으로 성별을 특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발굴 자료에 대입해보면 120-2호의 주인공은 ‘만 12~15세의 여성’으로 좁혀진다.
그렇다면 금동신발 아랫부분에서 여러점 확인된 확인된 치아는 무엇일까. 아랫니와 윗니가 모두 출토됐는데, 영구치가 이제 겨우 치관(잇몸 밖으로 드러난 치아 부분)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됐다. 따라서 이 치아 주인공은 만 3세 전후의 아이(성별 불명)으로 분석됐다.
발굴단은 주인공(12~15세 여성)과 순장자(3세 전후의 아이)로 파악했다. 순장이라면 “502년(지증왕3) 순장을 국법으로 금했다. 이전에 국왕이 죽으면 남녀 각 5명씩 10명을 순장시켰다”는 <삼국사기>(‘지증왕’조)가 떠오른다. 120-2호분은 6세기 초반에 조성된 무덤으로 파악된다. 순장이 맞다면 12~15세 여자 주인공이 죽자 함께 묻힌 3세 전후의 아이는 국법으로 금한 순장의 마지막 희생자가 되는 셈이다.
■출산의 흔적
그러나 당대 신라사회가 3살짜리 아이를 죽여 순장시키는 비인간적인 짓을 자행했을까.
이와 관련해서 120-2호분에 묻힌 3세 아이가 순장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김재현 동아대 교수)
김교수는 치아의 출토 위치에 주목했다. 즉 금동관 쪽의 무덤 주인공(12~15세)은 머리 방향을 동쪽으로, 금동신발 쪽의 유아(3세 전후)는 서쪽으로 했다. 서로 머리 방향을 반대로 향한 이른바 이열배치(異列配置)의 매장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고대 사회의 매장 특성상 방향을 반대로 누운 ‘이열매장’의 경우 ‘성인-미성년자’로 구성된게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그 두 명의 관계는 엄마와 자식, 오빠와 여동생, 누이와 남동생 같은 관계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반면 두 사람을 같은 방향으로 묻는 경우는 ‘성인-성인’ 구성이 대부분이며. 그 관계는 부부, 형제자매 등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머리방향이 반대인 12~15세 여성과 3세 전후의 아이는 어떤 관계라는 말인가. 예컨대 3세 아이의 부모가 되기엔 12~15세 여자가 너무 어리지 않을까. 그러나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왜냐면 3세, 12세, 15세는 ‘만’ 나이이다. 한국 나이로 치면 5세, 14~17세가 된다. 만약 120-2호의 주인공이 만 15살이라면 한국 나이 17살이다. 충분히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나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사천 늑도에서는 1~2회 가량의 출산 이력을 보인 10대 후반의 여성 인골이 확인되기도 했다. 출산 횟수에 따라 여성의 골반, 즉 관골(몸통과 다리를 연결하는 한 쌍의 큰 뼈)에 깊은 골(溝)이 생기는 뼈의 흔적이 관찰된 것이었다.
그러니 120-2호처럼 두 사람이나 그 이상이 무덤에서 확인된다고 해서 무조건 ‘순장’으로 단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120-2호의 주인공은 만 3세 전후의 아기를 키운 만 15세 짜리 어린 엄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치아 분석 이후 또 하나의 새로운 자료가 튀어나왔다. 그것이 최근 밝혀진 ‘비단벌레 날개 장식 금동관’이다. 그러고보면 경주시내 대형 고분 가운데 가장 변두리에 자리잡고 있던 황남동 120호분은 1500년전 신라 역사를 상상케 해주는 ‘이야기창고’가 되었다.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자료가 나올 지 기대반 설레임반으로 기다려본다. 무엇보다 비단벌레 날개 장식 금동관을 쓴 15살 여성은 과연 누구일까. 그리고 그 여성과 같이 묻힌 3살짜리 아이는 또 누구일까. (이 기사를 위해 김권일 신라문화유산연구원 학예연구실장, 김재현 동아대 교수, 이한상 대전대 교수, 김현희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과장, 박학수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이 도움말과 자료를 제공해주었습니다.) 히스토리텔러 lkh0745@naver.com
<참고자료>
국립중앙박물관·국립광주박물관, <고고학이 찾아낸 비단벌레의 신비>(특별전 도록), 2007
신라문화유산연구원, <경주 황남동 120호분 발굴조사 학술 자문회의 자료(21차)>, 2025
신라문화유산연구원, <경주 대릉원 일원(사적 제512호)) 추정 황남동 120호분 주변 정밀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12차)>, 2022
김재현, ‘경주 황남동 120-2호 출토 치아 분석’, <경주 황남동 120-2호분 발굴조사 중간성과보고회 자료>,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24
이한상, ‘경주 황남동 120호분 발굴 중간성과’, <경주 황남동 120-2호분 발굴조사 중간성과보고회 자료>,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24
용병주, ‘철지비단벌레장식금동투조유물의 제작기법에 관한 연구’, <보존과학회지> 26권 4호,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2010
이승렬·정국희·신용비, ‘비단벌레 날개를 중심으로 본 금관총 출토 비단벌레장식 마구류의 제작기법 연구’, <박물관 보존과학> 제18집, 국립중앙박물관, 2017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황남대총 북분 조사 연구 보고서>, 1985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황남대총 남분 발굴 조사 보고서>, 1993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7일부터 국회에서 텐트 농성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요구하기 위해서인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김 후보는 인사청문회 등 검증에서 큰 결격 사유가 없었고,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도 지난해 총선 직후 정한 것이라 1년 만에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당 의원들은 나 의원이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농성 사진을 두고 “웰빙 김밥을 먹고, 스벅(스타벅스) 커피 마시고, 덥다고 탁상용 선풍기 틀고. 캠핑·바캉스 같기도 하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28일 페이스북)고 꼬집기도 했는데요. 당내에서조차 대선 이후 당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과거 천막 당사를 불사하면서까지 대선 패배에 처절히 반성했던 모습과 비교된다는 것인데요. 오늘 점선면은 국민의힘이 왜 쇄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이후 제대로 된 대국민 사과나 쇄신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30일)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며 “저희의 개혁 점수는 0점”이라고 말했습니다. 6·3 대선 패배 직후 취임 일성으로 “국민이 놀랄 정도로 빠른 당의 변화”를 약속했지만 당 주류의 벽을 넘지 못한 데 대한 자평입니다. 김 전 위원장은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자신이 제안한 5대 과제를 관철하지 못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 퇴임 이후에 대한 기대도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8월 전당대회가 열릴 때까지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는 ‘원톱’ 체제로 운영되는데요. 친윤석열(친윤)계로 분류되는 송 원내대표는 당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김 전 위원장의 개혁 과제를 갑자기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쇄신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건 일종의 관성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12·3 불법계엄 이후 대선까지 내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데 소극적이었는데요. 당 차원에서 탄핵에 반대했고 일부 인사는 불법계엄을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대선 전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도 실패해 본인이 스스로 탈당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조사에 일절 논평을 내지 않으며 침묵하고 있습니다.
친윤이 현직 의원 대다수라는 점은 당의 급격한 방향 전환을 어렵게 만듭니다. 지난해 4월 치러진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친윤 의원들이 대거 공천됐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실제로 친윤계로 분류될수록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점이 수치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단적으로 국민의힘은 지난달 16일 의원총회에서 친윤 송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했습니다. 106표 중 60표를 얻었는데요. 친한동훈계로 분류된 김성원 의원은 30표를 득표하는 데 그쳤습니다.
당내 주요 인사들이 당권 도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도 변화에 소극적인 이유로 꼽힙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는 당원투표 비중이 80%에 달해 당심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지나치게 급진적인 주장을 펼쳤다가 소위 배신자 낙인을 찍히기보다는 현 정부를 비판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인 셈이죠.
대선 결과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41%의 득표율을 받았다는 점도 쇄신 목소리가 묻히는 원인이 됩니다. 나 의원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22대(국회)가 시작한 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가져가 버렸다”며 “이제 우리의 의견을, 야당의 의견을, 야당을 지지했던 41%의 국민 의견은 하나도 담을 그릇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초선 의원은 쇄신 요구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서 “지려면 차라리 더 크게 졌어야 한다”며 답답한 속내를 내비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존재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쇄신은 윤 전 대통령의 잘못에 대한 인정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랬다간 ‘윤어게인’으로 대표되는 당내 지지자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윤 전 대통령 본인도 지난달 특별검사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지만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출두한 전직 대통령들이 모두 국민을 향해 사과했다는 점에서 대조적입니다.
게다가 특검은 국민의힘도 수사선상에 올리고 있습니다. 특검은 국회가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기 전 윤 전 대통령이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화해 결의안 통과를 방해하도록 요구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표결 당시 의원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수사가 동료 의원들을 향할수록 국민의힘은 저항한다는 명분으로 결집할 가능성이 큽니다.
쇄신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여론은 싸늘합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4~26일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3%이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46%)의 절반 수준입니다. 정치학자들은 지난달 19일 대선 평가 토론회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계엄에 명백한 언어로 반대한 적은 없다” “죄송하다고 하고 다음 단계로 가야 하는데 국민들은 (죄송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내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쇄신을 위해서는 탄핵·대선 국면에서 책임 있는 인사들의 퇴진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 상황에서 나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 같은 분들이 시위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납득하겠나”라고 말했습니다.
나 의원이 국회 농성을 이어가던 어제(지난달 30일) 서울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이날 국회 앞에서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등을 요구하며 오체투지를 했습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 박정혜씨는 부당 해고에 저항하며 540일째 경북 구미시에 있는 공장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이어갔고요. 무엇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절박함’을 전달해야 하는지 국민의힘의 고민이 필요한 시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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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되자 30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했다.
행안부는 이날 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45개 구역(79%)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으며,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기경보를 상향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폭염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올라간다. 경계 단계는 전국 특보구역 40% 이상 지역에서 낮 최고기온 33도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해당한다.
행안부는 이날 긴급 폭염대책 회의를 열어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는 폭염 비상대응체계 강화, 취약노인·농업인·근로자·야외활동자 등 민감대상 보호 대책 강화, 무더위쉼터 및 폭염 저감시설 운영·점검 확대, 농축수산업별 피해 예방 대책 시행 등 소관 분야별 철저한 안전관리를 지시했다.
또 폭염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확인하면서 대응 태세를 철저히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는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폭염에 대응하겠다”며 “더운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하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 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일 내란 특검팀의 소환조사 통보에 처음으로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까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 현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서울고검으로 2차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이번 주 중 하루를 조사 날짜로 다시 소환일을 정해 윤 전 대통령 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특검은 다시 정한 날짜에도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7월5일 이후로 출석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당초 특검은 지난 29일 1차 조사를 마치고 윤 전 대통령에게 ‘6월30일 2차 조사를 받으라’고 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들며 ‘7월3일 이후로 소환일을 늦춰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특검이 ‘7월1일에 나오라’고 소환일자를 하루 미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1일에도 나갈 수 없다’며 재차 날짜 변경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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