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도 쉴 수 없었던 일용노동자···‘서울형 입원생활비’가 삶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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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5-07-04 10:2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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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일용직으로 일하며 두 딸을 홀로 키우고 있는 김기남씨(51·가명)는 최근 사고를 당해 입원했다. 다친 것도 걱정이지만 일용직인 김씨에겐 입원으로 인한 생계 부담이 더 큰 문제였다.
복지기관으로부터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대한 정보를 들은 김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청을 했고, 입원기간 동안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김씨는 “다친 것보다 수입이 끊기는 문제 때문에 막막했는데 입원 생활비 지원을 받아 감사했고, 좋았다”고 말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박지영씨(29·가명)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덕분에 자궁경부이형성증을 조기에 발견했다.
박씨는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니 건강검진 비용도 부담되고 시간을 할애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입원 생활비 지원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어 덕분에 병을 조기에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가 더 많이 알려져 나 같은 프리랜서들이 평소에도 건강을 관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서울시가 2019년부터 7년째 시행 중인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이 유급휴가나 병가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취약계층에게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을 할 경우 소득이 끊기는 일용직,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들에게 실질적인 생계비 보장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강사, 방문요양보호사 등 ‘방문노동자’도 우선지원 대상자에 포함된다. 배달, 퀵서비스, 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뿐만 아니라 방문노동자들도 우선적으로 입원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우선지원 대상자는 전체 지원금의 20%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예산도 대폭 늘렸다. 올해는 전년보다 6억7000만원 늘어난 총 46억3000만원을 지원금 예산으로 편성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선지원 대상을 늘리고, 지원금도 늘린 만큼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일 지원 금액도 실질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한 수준까지 점차 늘린다는 계획이다. 도입 첫해인 2019년 하루 8만1180원이던 지원액은 2020년 8만4180원, 2021년 8만5610원으로 계속 늘어났으며, 지난해 처음 9만원을 넘겼다.
올해 일일 지원액은 9만4230원이다. 이에 따라 신청자는 연 최대 14일 한도로 1인당 131만9220원까지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을 받는 노동취약계층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2019년 2675명이던 지원 인원은 매년 늘어나 이제 한 해 평균 5100여명의 서울시민이 입원 생활비 지원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에는 8061명이 지원을 받았다. 올해도 6월30일 기준 2524명이 지원을 받아 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사업 효과 등을 분석해 노동취약계층을 보다 두껍게 보호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효과’ 자료에 따르면 수급자의 45.1%는 지원금을 의료비로 지출했으며, 주거비(27.2%). 식비(23.3%) 등 실질적인 생계비로 사용했다.
‘입원 생활비 지원이 질병치료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도 54.8%에 달했다. 생활비 지원으로 건강검진을 받은 시민 중56.7%는 ‘건강 문제를 새롭게 알게 됐다’고 답해 건강검진 지원이 병의 조기치료와 시민건강권 보장에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의료비 부담에 치료를 미루는 취약계층이 더는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지원대상과 지원방식을 발굴·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소속 연구팀이 낮은 온도에서 제작 가능한 ‘양면 태양전지’를 개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DGIST에 따르면, 에너지환경연구부 김대환·성시준 연구팀은 구리(Cu)와 인듐(In), 셀레늄(Se)으로 만든 박막 태양전지를 투명한 전극 기판 위에 구현했다. 또한 연구팀은 이 전지를 통해 앞뒤로 모두 빛을 받아 발전할 수 있는 양면수광 태양전지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최근에는 양면에서 태양광을 동시에 흡수해 같은 면적에서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이 같은 방식의 태양전지가 주목받고 있다. 이를 구현하려면 빛이 통과할 수 있는 투명한 전극 기판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내열성이 낮은 투명 전극 위에 박막 태양전지를 제작할 경우, 우수한 특성을 얻기 어려웠다고 DGIST측은 설명했다. 이에 기존 박막 태양전지는 제작에 높은 온도가 필요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팀이 개발한 기술은 약 420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도 제작이 가능해 생산 공정이 간단하다. 좁은 띄간격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
연구팀은 화합물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은(Ag)을 함께 활용해 낮은 증착 온도에서도 고품질 화합물 증착이 가능하도록 했다. 성능 개선을 위한 조치들도 이뤄졌다.
DGIST측은 연구팀이 투명 기판을 사용한 좁은 띄간격 박막 태양전지에서 전면 효율 15.3%, 후면 효율 8.44%라는 세계적 수준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기술원은 앞으로 건물형 태양광 발전뿐만 아니라 농업용 태양광 발전, 고효율 탠덤 태양전지 등에 폭넓게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대환·성시준 책임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투명 기판을 사용한 박막 태양전지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면서 “기술의 응용 범위를 더욱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농성장을 찾았다.
나 의원은 이날로 5일째 민주당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의 반환을 요구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 중이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15분쯤 이기헌·김남근 민주당 의원과 함께 로텐더홀을 찾아 나 의원에게 악수를 청했다.
나 의원은 김 직무대행을 향해 “빨리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법사위원장 좀 달라”고 말하자 김 직무대행은 “새로운 지도부랑 손 맞춰서 잘”이라 답했다
나 의원이 “누가 그렇게 바캉스라고 하나. 토요일 일요일에 에어컨도 안 틀어주면서”, “동작 남매라고 그러더니 고생 엄청 시키고 다 가져가나”라고 푸념하자 김 직무대행은 “(에어컨) 틀어드릴게” “죄송하다, 무조건 죄송하다”고 했다.
뒤이어 농성장을 찾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여기서는 죄송하다고 하고 멘트는 ‘민생 방해 세력’이라고 하나”라고 하자 김 직무대행은 “대내용, 대외용”이라고 응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방부에 경기 북부 지역의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에 이 같이 지시하며 해당 내용을 검토한 후 보고해 줄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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