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대법원 “전자발찌 추가명령, 기간 정하지 않고 부과하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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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5-09-19 01:5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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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준수사항을 부과하면서 그 착용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6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4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2017년 12월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한 A씨에게 부착명령을 집행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준수해야 한다고 추가로 결정했다.
현행 전자장치부착법은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 기간의 범위에서 준수 기간을 정해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특정 지역·장소 출입 금지 및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씨는 지난해 4월 이 같은 준수사항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경기 남양주시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보호관찰소 직원의 음주 측정을 받았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107%로 나왔기 때문이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약 8㎞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법원이 A씨에게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봤다. 대법원은 “준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이 사건 추가 준수사항은 전자장치부착법을 위반해 위법하므로 피고인을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보호관찰관은 위법한 준수사항을 근거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며 “이런 요구에 따른 음주측정 결과 또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해당 측정 결과를 증거로 해 음주운전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 판단도 잘못됐다고 봤다.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에 진출한 손흥민(33·LAFC)이 또 한 번의 찰칵 세리머니로 팬들을 열광시켰다.
손흥민은 18일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의 아메리카 퍼스트 필드에서 열린 2025 MLS 레알 솔트레이크 원정에 선발 출전해 1-0으로 앞선 전반 16분 페널티아크 정면에서 오른발 중거리슛으로 추가골을 터뜨렸다.
이날 최전방 골잡이로 출격한 손흥민은 전반 3분 역습 찬스에서 과감한 침투에 이은 오른발슛으로 선제골을 책임진 데 이어 13분 만에 추가골을 넣었다. 손흥민은 페널티아크 정면에서 과감한 오른발 중거리슛으로 상대의 골문 구석을 꿰뚫으면서 2-0 리드를 이끌고 있다.
지난달 로스앤젤레스(LA)FC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이 한 경기에서 두 골을 넣은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손흥민은 지난 14일 새너제이 어스퀘이크 원정에서 52초 만에 선제골을 넣은 기세로 이날 멀티골까지 터뜨렸다.
손흥민은 LAFC에 입단한 이래 6경기에서 4골 1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2025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조직위원회는 18일 대상인 ‘기로에 선 세계상’ 수상자로 프랑스 국적의 마리안 게티와 안녜스 나밧을 선정했다. 이들은 다큐멘터리 <침묵의 무기>로 에티오피아 티그라이 내전에서 자행된 성폭력과 인종청소 실태를 고발했다.
조직위원회는 이날 광주 5·18기념재단 오월기억저장소에서 수상작과 수상자를 발표했다. <침묵의 무기>는 언론 통제 속에서 피해자 증언 등을 확보해 60만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내전의 참상과 전쟁범죄의 실태를 알렸다.
뉴스상 수상자는 지난해 12월3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긴박한 상황을 생중계한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킨 48인의 영상기자’ 중 박현철(SBS)·임채웅(MBN)·박재현(JTBC)·김우성(아리랑TV) 등 4명이 대표로 선정됐다.
특집상 수상자는 <아이티: 갱들의 철권통치>의 카트린 노리스 트랑, 로메오 랑글루아다. 5·18민주화운동을 최초로 영상 취재한 고인을 기려 올해 처음 제정한 ‘유영길상’은 알자지라 잉글리시의 ‘포화 속의 아이들’의 팔레스타인 국적의 아슈라프 마샤라위, 아멜 게타피, 조시 러싱, 싱겔리 애그뉴다. 작품은 가자지구 어린이들이 정밀 타격의 표적이 되는 현실을 다루며 국제사회의 책임을 환기했다.
공로상인 ‘오월광주상’ 수상자는 1989년 중국 민주화 시위를 기록한 영상기자 미국 국적의 신디 스트랜드(전 CNN 베이징지국)와 조너선 셰어(CNN), 호주 국적의 고 윌리 푸아(호주 ABC)다.
마리오 슈미트 심사위원장(독일 ARD-NDR 선임기자)은 “수상작들은 전쟁과 폭력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담아내며, 모두가 알지 못했던 진실을 국제사회에 알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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