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윤석열 9연속 불출석···내란특검, 지귀연 재판부에 “주 4회 재판 필요”

폰테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9회 연속 불출석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을 다른 사건 재판과 병합해 주 4회 진행해 달라고 ‘지귀연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18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늘도 피고인이 자발적 불출석했다며 이번에도 서울구치소 측에서 회신이 왔는데, 인치(강제 구인)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이후 자신의 재판에 계속 나오지 않고 있다.
특검 측은 이날 재판에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한 주에 네 차례 재판을 열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른 사건들과 병합 심리하는 방식으로 재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현재 형사합의25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 사건,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 사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 사건 등 총 3건의 내란 폰테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억수 특검보는 내란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로 사건 병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3개 재판이 이른 시간에 병합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재판 속도를 고려해야 한다면 비교적 속도가 빠른 조 청장 등 사건과 이 사건을 먼저 병합해달라고 말했다. 특검 측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주 4회 진행됐던 전례를 언급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일 오는 12월까지 내란 재판 심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당시 지귀연 부장판사는 세 개 사건에 대해 총 60회 가까이 재판을 진행했고, 올해 12월까지 추가로 50회 넘게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세 개 사건은 현재 별개 진행되고 있지만 주요 쟁점과 증거들이 공통되고, 다른 사건의 증인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등 증거조사 및 심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향후 병합해 한 건으로 심리를 종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한 공연을 한 러시아 반체제 밴드 ‘푸시 라이엇’의 멤버들이 궐석재판에서 징역 8∼13년형을 선고받았다.
1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푸시 라이엇 멤버 중 5명은 2022년 12월에 공개된 ‘엄마, TV 보지 마세요’(Mama, Don‘t Watch TV) 뮤직비디오를 통해 러시아군 관련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24년 4월 독일 뮌헨에서 열린 공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초상화에 소변을 보는 퍼포먼스를 한 혐의도 있다.
현재 해외에서 활동 중인 이들은 러시아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모스크바 바스만니 지방법원은 궐석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유죄가 선고된 마리아 알료히나, 다이애나 버코트, 타소 플레트너, 올가 보리소바, 알리나 페트로바는 대리인을 통해 혐의를 부인하고 정치적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엄마, TV 보지 마세요’의 작사가인 버코트는 우크라이나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며 푸틴은 헤이그 전범 재판소에 서야 한다고 했다. 네덜란드 헤이그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어린이 강제 이주 혐의로 푸틴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있다.
푸시 라이엇은 2011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결성된 밴드이자 퍼포먼스 집단이다.
이들은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모스크바 구세주 그리스도 대성당에서 푸틴의 3기 집권을 반대하는 공연을 했다. 당시 공연에 나선 5명 중 2명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핵심 멤버였던 나디아 톨로코니코바는 2023년 ‘스파이’ 혐의로 러시아의 국제 수배자 명단에 올랐고 표트르 베르질로프는 2024년 4월 궐석재판에서 징역 8년 4개월을 선고받은 뒤 같은 해 12월 ‘테러리스트’ 명단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