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심 청취하려 법률수석 두겠다는 발상 엉뚱하다

대통령실이 시민사회수석실을 없애고 법률수석실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장 직속인 법률비서관·공직기강비서관을 법률수석 밑으로 돌리고, 반부패비서관·민정비서관을 신설해 법률수석 휘하에 두는 방안이 거론된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민정수석실과 흡사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구조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정기관 독립성 확보’를 이유로 없앤 민정수석실 부활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대통령실은 민심청취 강화를 조직개편 명분으로 든다. 그러나 민심을 듣기 위해 시민사회수석실을 없애고 법률수석실을 신설한다는 발상은 엉뚱하다. 대통령과 시민사회의 가교 역할을 하는 시민사회수석이 민심을 듣는 자리가 아니고 무엇인가. 문제는 시민사회수석실이 아니라 황상무 같은 함량미달 인사를 수석에 앉힌 인사 실패이고, 그런 사람이 ‘회칼 테러’ 운운하며 언론사를 겁박하는 발언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이 정부의 기풍이다.
민정수석실의 실질적 부활은 사정기관과 공무원들에 대한 통제 강화가 목적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족하다. 도처에서 감지되는 공직사회 이반 징후가 이런 해석에 힘을 싣는다. 공무원들이 밀집한 세종갑에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후보를 내지 않았음에도 여당 후보가 떨어졌다.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실체를 알고 있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총선 다음날 내부 지휘 서신에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하루하루 숨쉬기도 벅차다. 말하지 못하는 고뇌만이 가득하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특검’에 대비해 김 여사 수사를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와 기강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것도 이런 공직사회 기류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대통령실이 신설 검토 중인 반부패비서관실은 국가의 사정 기능을 총괄하는 곳이다.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이 지금 할 일은 엉뚱한 조직 신설이 아니라 불통 자세부터 버리는 것이다. 총선 민심과 엇나가는 국무회의 발언식으로는 민심 청취 조직 100개를 둬도 달라질 게 없다. 총선 참패로 시작된 대통령 권력 누수를 혹여라도 완력으로 틀어막으려 한다면 오산이다. 그럴수록 대통령은 민심에서 더 멀어지고, 권력 누수는 가속화할 뿐이란 걸 알아야 한다.
뉴욕 증시가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에 대해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운 보복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하락했다.
15일(현지 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48.13포인트(0.65%) 하락한 3만7735.11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61.59포인트(1.20%) 하락한 5061.82를,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90.08포인트(1.79%) 하락한 1만5885.02를 나타냈다.
뉴욕증시는 이날 오전에 반등세를 보였으나 점차 반락했다. 다우지수는 오전에 300포인트 이상 오른 이후 200포인트 넘게 빠졌다.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각각 1% 이상 급락했다.
시장 참가자들이 주말 동안 일어난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에도 중동 전쟁이 본격적으로 확대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운 방식의 보복을 예고하면서 안도할 수 없는 양상이 이어졌다.
이날 미국 경제지표는 호조를 보였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3월 미국의 소매판매는 계절 조정 기준 전월보다 0.7% 증가한 7096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였던 0.3% 증가를 크게 웃돌았다.
이날 10년물 미 국채 수익률은 8bp 이상 급등한 4.61%로 올라 주가지수에 부담 요인이 됐다.
종목별로 봐도 오전장과 온도 차가 컸다. 1% 가까이 올랐던 기술주들은 일제히 반락했다.
아마존닷컴과 알파벳A는 1%대 하락했고, 메타플랫폼스(페이스북)는 2%대 내렸다. 마이크로소프트도 1.96% 하락했다. 다만, 테슬라는 비용 절감을 위해 직원의 10%를 해고한다는 소식에 5% 이상 급락했다.
애플도 1분기 아이폰 출하량이 감소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2%대 내렸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급증하면서 2% 이상 올랐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은 이날 연준이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77.6%로, 25bp 인하 가능성을 21.5%로 반영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보다 1.92포인트(11.09%) 급등한 19.23을 기록했다.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등 세월호 참사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회견 참가자들은 서울 종로구 4·16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에 시민사회단체 사찰 의혹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2차로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앞서 지난 2월 사찰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 50명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지만, 국정원은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정보공개 청구 대리인단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10곳의 시민·사회·노동·종교 단체에 권한을 위임받아 2차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다.
앞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단체 동향 보고’를 목적으로 한 국정원 불법 사찰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참가자들은 국정원은 세월호 참사 관련 불법 사찰을 인정하고 미공개 자료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며 22대 국회가 열리면 국정원 불법 사찰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드는 데 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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